재미로 풀어보는 삼국지_실용보수주의 등장.

 

 

<진보와 보수>는 시계추 같은 것, 자유민주주의가 전체 균형자로 하여 동반성장이 가능한 통합인자(factor)<1. 실용보수주의, 2. 실용자본주의(또는 경제통합자본주의), 3. 인권존엄성 추구 지향주의(복지, 평등호혜, 분배, 인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 실용보수주의,

2. 실용자본주의( 또는 경제통합 자본주의),

3. 인권존엄성 추구 지향주의(복지, 평등호혜, 분배, 인권)

 

차세대 정국은 국가재난과 세계재난을 비롯한 세계 군사적 요충지로 매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주권역과 해양권역에 대한 총체적 아젠다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1960년대 후진국들에게 볼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한다.

 

세계화된 경제구조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1960년대의 “경제민주화”라는 후진국의 의식구조로 거센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진보>라는 차원에서의 평등과 분배가 요구되는 소비성 포퓰리즘의 “복지”라는 단순기능의 개념도 경제적 수익투자가치가 창출되는 상호순기능이 가능한 경제성장형 “복지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복지경제”의 정의는 또 다른 군산복합체의 국방경제, 통일경제, 인프라경제를 함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시스템 체계를 의미한다.

 

경제성장 가치를 무시하고, 단순히 평등과 분배라는 소비성 포퓰리즘의 “맞춤형 복지”는, 오늘날 몰락하고 있는 소비성 복지체제를 갈망해온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전례를 밟고 있는 것이다.

 

<보수>라는 차원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는 민주주의라는 자유에 대한 무한책임 전제하에 이미 세계화된 경제구조의 틀에서 제도적 규범과 시스템적 통합과 재분배라는 실용적 가치가 창출되어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진보적 색깔을 입힌 “맞춤형 복지” 또는 “경제민주화”라는 정의는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 무(無) 개념으로써, “보수주의”의 가치에 대한 실종이라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는 시계추 같은 것, 자유민주주의가 전체 균형자로 하여 동반성장이 가능한 통합인자(factor)<1. 실용보수주의, 2. 실용자본주의(또는 경제통합자본주의), 3. 인권존엄성 추구 지향주의(복지, 평등호혜, 분배, 인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