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혁명. (부제: 국가통치사상학)_6/100회_지하경제권력.

 

 

제 2 부 자본주의 모순이 몰고 온 혁명의 시작

 

 

한반도 정치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외적환경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하경제에 의존된 정치권력 창출과정을 전 분야에 걸쳐 파헤쳐본다.

 

 

제 1 장 지하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현재 국내외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한반도 정치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외적환경 요건으로 작용되고 있는 지하경제에 의존된 정치권력 창출이란 무엇인가?

 

특히 정치권력 창출 과정을 통한 정권 유지 차원적 개념의 지하경제라는 것이 한국사회는 물론 사회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계국가의 지하경제의 의존도는 정치, 안보, 종교, 사회, 문화, 대외정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얽혀져 있는 정치 현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하경제에 의존된 정치권력 창출에 대한 평가는 어느 한 분야만의 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가 초기 시장경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출발했다가 그 자체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권 창출로 나아가는 현상 또한 기이한 것이 아니다. 사실 정치공동체의 변화는 경제균열과 개혁에 따른 재구도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한반도 정권창출 및 정권유지 차원의 체제에 있어서도 그 정도와 계기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지만, 시대적 정권의 의미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한 국가의 현재 모습과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체제의 구조로써 의회정치의 실제운영 양상을 좌우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를 지배하는 현상이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본 논거는 제 6공화국 김영삼 문민정부의 변혁기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 현대 한국 정치사례 있어서 지하 경제에 의존된 양비론적 정치권력 구조가 형성되어온 배경을 분석하고, 전반에 걸친 성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민존엄의 신경제질서 선언에 따른 건전한 정치의식 고찰 및 한국정당 정치의 정치자금 개혁 함의를 해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절대 권력 창출과 정권유지 차원의 형성과정을 통해 고착되어진「4대 유착」(정경유착, 정종유착, 정언유착, 정폭유착) 배경, 그리고 한 나라의 정치에서 돈이 차지하는 의미와 기능, 역할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실태와 정치수준을 알 수 있는 가치판단 기준, 즉 돈이 그다지 많이 소요되지 않고 정치의 성패에 있어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소요자금의 수입 • 지출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정치는 선진적인 정치이고, 이와 반대로 정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치적 성패에 있어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자금들이 비공개적 • 음성적으로 조달, 지출된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후진적인 정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 창출 및 유지 차원적 비 제도화된 정치자금 조달형태 등의 선거제도, 이에 대한 역사적 정치 과정의 고증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방 직후 한국정당 정치사의 특성은 인격의 중심 가치를 권력으로 보려는 권력 추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공식적 • 비공식적 체계에 불과하여 권력 창출의 유일한 수단인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조직이 전제 되지 않고 대중적「카리스마」(Mass Charismatic) 또는 선도적 지도성을 위주로 한 군사 집단의 정치적 소외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권위주의와 인물 중심적 정치 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 정강정책의 부실, 인물위주의 정당운영, 자금조달의 비능률,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식 형성의 미흡, 조직상의 문제, 국내외정치적인 환경요인 등이 한국 정당정치에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정치체제에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이 참여를 조직화할 수 있는 정당조직이 발전하지 못한 데 기인하여, 정당한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정치 실현의 수단임과 더불어 그 정통성과 합법성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정권의 유지와 집권의 정당성을 위한 정치집단이나 정권을 쟁취하려는 비권력 정치인들의 투쟁 집단으로 흐르는 경향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정당은 대중으로부터 소외된 정치 집단으로 오직 집권을 위해 대중을 이용하는데 그쳤다고 보아진다.

 

그래서 정당과 국민 대중과의 사이에는 격차가 형성되고 정당 정치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현대의 정당이 필요로 하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근본이념이 흔들리게 되었고, 정치의 변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막스 베버(Max Weber)가 정치가의 자질론에서 명시했듯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책임논리」(Verantwortrngsethik) 를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정치세계에서는 언제나 결과가 중시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계라는 것은 말하자면「결과 책임의 세계」라고 할 것이다.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정치지도자의 의사가 바로 사회의 규범이 되고 그의 말이 바로 법이 되며, 그의 행동이 바로 정치관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는 참다운 민주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정치결정과 정부결정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의 결여 때문만이 아니라 기묘하고 낯선 문제에 대해 너무 빨리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하여금 현존 제도의 역부족 상태는 책임 정치에 있어 정책 결정의 내부파열(Decisional implosion)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자들이 부적절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제도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한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동요와 위기는 지도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정치체제 결정을 시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적정 규모의 운영, 다른 정책과 통합, 적절한 속도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곧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런 것 중 어떤 것이라도 할 수없게 되면 중대한 재난을 초래하게 되고, 결정 체제 그 자체가 위협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제도와 정부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의미로는 오늘날 김영삼 문민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이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신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사회에 대한 구조적 • 상황적 인식에서 볼 때, 타협과 조화의 기술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한계로써 문민시대라는 이념적 딜레마에 봉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란 분단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인 식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분단의 결과 파생되어 구조화된분단현실에서 경험 되어지는 갈등의 수준들을 의미한다. 분단의 정치구조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비롯하여 체제 내 민주화 투쟁과 안보차원에서의 군비증강, 그리고 사회 •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균열과 대립의 확대 재생산을 가져 왔다. 이러한 요소 들은 분단체제를 지속해나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들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정통성 혹은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문민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분단현실을 극복하는 발전 전략 또는 개혁의 실천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상황론적 인식이란 지난 30여 년 간 지속되어 왔던 산업화(Industrialization) 결과 파생된 모순된 분배구조와 그로 인한 계층적 • 지역적 및 보수 • 혁신적 갈등을 의미한다.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필연적선택이었고, 그 결과 지금은 세계 제 10대 무역국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사회적 결과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 이외에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부정적인 측면들을 배타 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그 모습은 빈부의 격차로 인한 계층적 갈등이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 한 지역 갈등, 그리고 모든 산업 사회가 겪고 있듯이 노사 갈등을 비롯한 보수 • 혁신의 대결 구조의 온존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구조적이며 상황론적인 중층구조를 안고 있으므로 문민정부의 개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정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개혁 전략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4대 유착 의존된 절대 권력 창출현상은 거의 전적으로 3공화국 이래 지속된 권위주의적인 산물이다. 그 결과「황금만능」사상이 국가사회 저변에 초래하여 부정부패가 만연된 지하 경제적 산물로써 전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유착 발전되어 온 지하경제 정책 및 양비론적 권력구조 관계는 그것이 절대 권력의 유지치원과 병렬하여 지속되고 구조화됨으로써, 비록 근대사의 정권 교체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문민정부로써의 전환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정권창출 과정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의 문민시대는 그 의미가 절감될 수밖에 없다.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인하여 유신의 잔재와 신군부의 유산을 일정부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문민시대의 창출이라 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5 • 16 이래 지배 권력은 권력 집단의 구성 및 정책의 결과에 있어 정치군부가 전일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기술 관료와 직업정치인들 이 위계적으로 포섭된 구조를 보였다. 특히 이들 3자의 상층부가 영남 패권주의 정치구조로 형성되어 이른바 정치 • 경제 • 군부 • 관료의‘TK 4위 일체’를 구축했던 매우 집중적인 지역 요소를 중요 변수로 만들었는가 하면,1980년‘광주사태’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했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분단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체제는 상대적으로 지역 주의적 정치행태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즉, 그동안 분단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의 폭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었으며, 또 국민들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정치영역에 투입할 수 있는 자발적 정치 결사체의 형성이 제약을 받아온 가운데 혈연 • 지연 • 학연 등에 기초한 집단 정체감이 상대적으로 유용한 정치적 동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권력쟁취를 기본속성으로 하는「4위 일체」(정치,경제,군,관료) 등 광의의 정치 집단구조로 영위되어 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고착되어 온 정략적 차원의 혼맥 채널을 통해 이들의 강화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혼맥 세력 간 제도화된 집권 세력내의 권력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기적 정치역할의 실현과정에 32년간 길들여져 온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타성과 관행 및 기득권 세력의 그물망과 같은 이해관계 구조는 계속 비중을 더해가게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병의 치유를 위한 깨끗한 정부와 강력한 지도력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에서 제기한 바 있듯이,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의 ‘홀로서기’가 아닌, 3당 합당이라는 변칙적 방법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으며, 지역적으로 ‘범 영남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6공은 5공을 뿌리로 세워진 정권이며, 김영삼 정권은 또 6공을 잇는 정권으로 군사정권의 토대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구두로는 ‘6공과의 단절’을 외칠 수 있지만 3공 이후 6공까지 군부 독재 정권에 길들여져 온 기득권 세력들이 시한적으로 현재 시도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개편 양상을 주목하는 것도 굳이 오랜 역사적 고증을 들춰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듯이, 대개 정권교체기의 일시적 현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때 과연 김영삼 정부가 명실상부한 문민정부가 될 지 아니면 대통령만 민간 정치인 일 뿐 권력구조는 그대로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에 있는 ‘의사(疑似) 문민정부’로 될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

 

만약 김영삼 대통령자신이 처한 한계로 인해 기득권층과 타협할 경우 그의 집권은 기득권층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기득권층과의 결속력이 강화될 경우 깨끗한 정부는 선거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범여권의 결속’과 ‘문민정부 수립을 위한 개혁’ 그 어느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아마도 정국은 계속 혼돈 속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책략의 한 예로 정국의 전개 방향을 큰 테두리에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개혁정책 구도와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사를 각 분야별 적재적소에 등용시켜야 한다. 과도기적 시기일수록 구조보다는 국면적 상황 전개의 역동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리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듯 구조보다는 국면적 상황이 자리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과도기적 시기에서는 ‘인사’는 말 그대로 ‘만사’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정책에 있어서 문민정부로써의 정당성과 영위된 성공과 실패의 진위 여부는 이미 인사 발탁수위 및 인사를 배출하는 통찰된 혜안에서 결정 날 것이다.

 

그 이유는 32년 동안 길들여온 구「토양」(인사)에 대한 형질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사유 자체인「토양」(인사)을 전격 교체시키는 과정에서 우선 정권교체의 의미와 개혁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토양」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기까지는 초기 정권자의 정치철학이 정치 권역에 파맥되어 연연히 유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동일한 제도의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씨앗을 뿌린 새로운「패러다임」(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정책)이 살아 숨 쉬는 미래지향적 고찰 속에 초석이 될 역사적 고증으로 성공된 문민 제도로써 정치사에 한 획을 긋게 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짧은 재임기간 내의 뿌리 없는 열매를 얻겠다는 성급함보다 일차적으로 신「토양」이 구「토양」에 맞서 자생력이 부여될 수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토양」으로부터 창출 되어지는 개혁제도의 뿌리가 생존될 수 있도록 신「토양」의 육성 또한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신「토양j( 인사)배출 과정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먼 산의 불을 바라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만을 오로지 30년간 따르며 그를 보필해 온 가신그룹들을 비롯해 뭔가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논공행상을 기다리고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새 술은 새 부대 에 담아야 한다.’는 간단한 인사논리로써 대통령되기 이전의 생각처럼 가신 그룹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참모들의 과잉충성 또는 참모들에 대한 지난날의 회상에 젖은 과잉 신뢰로 인해 오히려 ‘변화와 개혁’에 실패하는 우를 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삼 주지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 부여가 과연 어느 정도의 폭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과 어떤 속도로 변화와 개혁과 맞물려 추진 될 지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폭파 속도를 둘러싼 인사 등용은 또 하나의 자체 내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상치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