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95<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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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节 台湾 实用主义 统一외교 노선의 전개전망

 

 

中国의 改革 • 开放 이후 中华经济圈(zhōng huá jīng jì quān)의 상호교류와 경제적 통합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台湾 实用主义 统一외교 노선에 대한 기조는 中华经济圈(zhōng huá jīng jì quān) (Greater China Economic Zone)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中国 • 台湾 • Hongkong • 澳门(ào mén)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中华经济圈(zhōng huá jīng jì quān)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新加坡(xīn jiā pō) 등 동남아 华人(huá rén)자본을 포함시킨 넓은 의미에서의 中华经济圈(zhōng huá jīng jì quān)이다.

 

台湾 실용주위 통일외교 전략에 있어서 华人(huá rén)자본의 对中国 투자를 중심으로 中国과 이들 국가사이의 경제협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中国과 동남아 간의 무역은 먼저 그 규모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내용에서도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中华经济圈(zhōng huá jīng jì quān)이 EU나 NAFTA와 같이 일정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제도적 실체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中华经济圈(zhōng huá jīng jì quān)은 지역적 통합체가 아니라 华人(huá rén)이라는 민족적 • 인종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中华经济圈(zhōng huá jīng jì quān)은 정치 • 경제적으로 상이한 体制와 제도를 가진 국가지역들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台湾 实用主义 统一외교 노선의 전개전망을 더욱 구체화시켜 주는 것은 中国과 동남아 간의 경제협력 확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과 中国의 관계는 Hongkong • 台湾과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과 달리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1. 台湾 实用主义 统一외교 노선의 전개과정

 

 

1999年7月9日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은 德国(dé guó)의 “도이치 벨레”<德国(dé guó) 의 소리>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台湾은 大陆과 특수한 国家 对国家关系”임을 표명하는 소위 “两国论(liǎng guó lùn)”을 주장했다. 즉, 그는 1991年 台湾헌법 개정이후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는 “国家와 国家”적어도 “특수한 国家 对国家关系”가 되었으며, 결코 “합법정부와 반란단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라는 “하나의 中国”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关系가 아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中国은 台湾政府가 “하나의 中国” 원칙을 정면 반대하고 있음을 거세게 비난하고 台湾이 两国论(liǎng guó lùn)를 철회하지 않는 한 台湾에 대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江泽民(jiāng zé mín) 주석은 台湾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中国 외교부는 “李登辉(lǐ dēng huī)의 国家 对国家 발언은 国家를 분열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李登辉(lǐ dēng huī)와 台湾당국은 中国政府의 国家주권과 영토보전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中国은 7月31日 台湾이 “两国论(liǎng guó lùn)”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中国 海协会(zhōng guó hǎi xié huì)의 汪道涵(wāng dào hán) 회장의 11月 台湾방문을 취소하고, 8月1日 中国 人民해방군 창군 72週年 기념일에는 지호전 국방부장이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两国论(liǎng guó lùn)에 의거 향후 台湾政府가 헌법 개정을 통해 台湾독립을 선언할 경우 台湾을 침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两国论(liǎng guó lùn)” 발언에 대해 中国이 크게 반발하게 된 것은 台湾이 两岸관계의 성격규정에 있어 과거와는 달리 “国家”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台湾은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를 사실상의 国家간의 关系로 인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关系의 성격규정에 있어 中国을 자극할 수 있는 “国家”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政治실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던 것이다.

 

2000年3月18日 台湾은 사상 두 번째 总统 선거에서 国民党(guó mín dǎng)의 一党 政治에 종지부를 찍고 야당인 民进党(mín jìn dǎng)의 陈水扁(chén shuǐ biǎn)이 당선되었다.

 

民进党(mín jìn dǎng)의 陈水扁(chén shuǐ biǎn)은 总统 선거 전까지만 해도 台湾독립을 주장함으로써, 中国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었다. 陈水扁(chén shuǐ biǎn)이 台湾 总统에 당선됨으로써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陈水扁(chén shuǐ biǎn) 정권이 표방하는 中国政策의 기본인식과 구체적인 政策내용들은 1999年11月15日 발표된 民进党(mín jìn dǎng)의 “中国政策 白书”에 잘 나타나 있다.

 

民进党(mín jìn dǎng)의 陈水扁(chén shuǐ biǎn) 역시 1999年 李登辉(lǐ dēng huī) 前 总统이 주장한 “두개의 国家간의 특수한 关系”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中国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国” 원칙에 대한 수용불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民进党(mín jìn dǎng)의 ‘中国政策 白书’에서는 台湾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台湾은 하나의 주권독립 国家이며, 현행 헌법상 중화민국이라 칭한다. 둘째, 台湾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 아니다. 셋째, 台湾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두 개의 상호 예속되지 않고, 상호 통치되지 않으며, 상호 관할되지 않는 国家이다. 넷째, 주권독립과 国家이익에 影响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비슷한 문화와 혈연의 근원에 기초하여 台湾과 中华人民共和国(zhō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 간의 关系는 다른 일반 国家들간의 关系보다 더욱 특수하고 밀접한 关系여야 한다. 다섯째, 两国 간의 특수한 关系의 방향 및 현상에 대해 변화를 가져올 어떠한 결정도 반드시 台湾인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民进党的《中国政策白皮书》中,对于台湾的地位是这样定义的。第一、台湾是一个主权国家,根据现行宪法,称为“中华民国”。第二、台湾不是中华人民共和国的一部分。第三、台湾和中华人民共和国是两个互不隶属,互不统治,互不管辖的国家。第四、在主权独立和国家利益不受影响的前提下,以文化和血缘相似为基础,台湾和中华人民共和国的关系比和一般的其它国家相比,更加特殊、亲密。第五,对于两国之间特殊关系的影响和现象所做的任何决定,必须得到台湾人民的同意。

 

mín jìn dǎng de <zhōng guó zhèng cè bái pí shū> zhōng, duì yú tái wān de dì wèi shì zhè yàng dìng yì de. dì yì, tái wān shì yī gè zhǔ quán guó jiā, gēn jù xiàn xíng xiàn fǎ, chēng wéi ‘zhōng huá mín guó’. dì èr, tái wān bú shì zhō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 de yī bù fēn. dì sān, tái wān hé zhō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 shì liǎng gè hù bù lì shǔ, hù bù tǒng zhì, hù bù guǎn xiá de guó jiā. dì sì, zài zhǔ quán dú lì hé guó jiā lì yì bú shòu yíng xiǎng de qián tí xià, yǐ wén huà hé xuě yuán xiāng sì wéi jī chǔ, tái wān hé zhō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 de guān xī bǐ hé yī bān de qí tā guó jiā xiāng bǐ, gèng jiā tè shū, qīn mì. dì wǔ, duì yú liǎng guó zhī jiān tè shū guān xī de yǐng xiǎng hé xiàn xiàng suǒ zuò de rèn hé jué dìng, bì xū dé dào tái wān rén mín de tóng yì。)

 

이처럼 民进党(mín jìn dǎng)은 台湾의 안전보장과 经济발전을 위해서는 中国과의 关系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전제조건은 中国이 “두 개의 国家 간의 특수한 关系”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民进党(mín jìn dǎng)의 입장은 지난 1994年의 “台湾海峽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說明書”의 발표와 1999年7月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两国论(liǎng guó lùn)” 주장까지 이어져온 台湾사회의 주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야당시절 民进党(mín jìn dǎng)의 陈水扁(chén shuǐ biǎn)은 “台湾은 독립주권国家”이며 中国과 대등한 国家对国家 关系라고 주장하는 등 台湾독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하지만 陈水扁(chén shuǐ biǎn)은 台湾 总统 당선이후 과거 야당시절 주장해 왔던 台湾독립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원론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00年5月20日 陈水扁(chén shuǐ biǎn)의 취임사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에 대해서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의 언급은 오직 五不을 보장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五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내 독립을 선포하지 않는다. 둘째, 국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셋째, 两国论(liǎng guó lùn)을 헌법에 삽입하지 않는다. 넷째, 독립问题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다. 다섯째, 기존 统一綱領과 국가통일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五不’的内容如下。第一,任期内不宣布独立。第二,不变更国号。第三,两国论不编入宪法。第四,独立问题不加入在国民投票中。第五,不废止既有的统一纲领和国家统一委员会。

 

‘wǔ bù’de nèi róng rú xià. dì yī, rèn qī nèi bù xuān bù dú lì. dì èr, bù biàn gēng guó hào. dì sān, liǎng guó lùn bù biān rù xiàn fǎ. Dì sì, dú lì wèn tí bù jiā rù zài guó mín tóu piào zhōng. dì wǔ, bù fèi zhǐ jì yǒu de tǒng yī gāng lǐng hé guó jiā tǒng yī wěi yuán huì.)

 

이러한 陈水扁(chén shuǐ biǎn)의 五不은 中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며, 中国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国” 원칙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1年 美国(měi guó)(měi guó) 방문 직후 “台湾은 독립적인 주권 国家”라고 밝힌 것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民进党(mín jìn dǎng)의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의 中国政策 역시 国民党(guó mín dǎng)의 기본입장인 “두 개의 政治的 실체” “台湾은 하나의 주권国家”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의 발전은 반드시 중화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한다.” “台湾 우선주의 원칙” 등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00年 台湾 总统에 당선된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은 과거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처럼 국제사회에서 台湾이 독립国家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2001年 5月 21日부터 6月 2日까지 엘살바도르 • 과테말라 • 파나마 • 파라과이 • 온두라스 등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면서 美国을 방문하는 问题를 논의하기 위해 탠홍마오 台湾 외교부장을 비밀리에 访美(fǎng měi)시켰다.

 

그리고 5月12日 美国국무부는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에게 5月21日 뉴욕에 도착해 이틀 밤을 묵은 뒤 중남미를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휴스턴에서 하룻밤을 체류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陈水扁(chén shuǐ biǎn)의 이번 美国방문중 5月21日 뉴욕도착 직후 美国의원 20여명과 회동을 가지는 등 지난 1979年 美国이 台湾과 공식关系를 단절한 이후 台湾지도자가 美国 땅에서 의회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처음으로 台湾의 외교적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은 2주간에 걸친 美国과 중남미 5개국 방문 후 6月5日 台湾에 도착 직후 “중화민국(台湾의 공식명칭)은 독립적인 주권国家”이며 이번 방문의 목적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蒋介石(jiǎng jiè shí) 공항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중화민국의 总统으로서 国家의 주권과 존엄과 안보를 지키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적인 외교활동들을 포함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国은 台湾이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中国의 하나의 城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외교를 수행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어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의 이러한 발언은 中国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美国의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와 TMD体制의 台湾 편입 시도로 경색된 中国 • 美国关系가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의 访美(fǎng měi)여부를 둘러싸고 中国 • 美国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中国의 입장으로서는 美国의 台湾 总统이 美国을 방문하여 美国의회 및 행정부 고위인사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台湾을 주권 독립国家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으므로, 中国과 美国 그리고 中国과 台湾과의 关系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01年5月20日 中国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美国政府는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의 美国 방문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에 대한 비자발급은 中国 • 美国 关系를 손상시킨다며 美国은 “하나의 中国” 政策과 이전 3차례의 공동성명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5月22日 中国외교부 朱邦造 수석대변인은 美国이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의 访美(fǎng měi)를 허용한 것은 中国이 台湾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中国”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들을 위배한 것이자, 中国에 대한 강경노선의 표현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행동은 中国 • 美国 关系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中国은 5月23日 마이클 W 머린(Michael. W. Marine, 1947~ ) 北京(běi jīng)주재 美国 대리대사를 불러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의 통과 방문을 허락한 것은 中国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台湾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의 访美(fǎng měi)에 대해 中国은 美国과 台湾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전개하였지만, 과거 1995年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 访美(fǎng měi)이후의 军事的 강경대응과는 달리 훨씬 온건해졌다.

 

특히 访美(fǎng měi)이후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이 “台湾은 독립적인 주권国家”라고 발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台湾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中国이 军事的 강경 政策이 아닌 온건한 외교政策을 전개한 军事的인 강경한 외교적 대응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