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98<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98

 

 

images-walmart-41.jpg

 

 

中国은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가 中国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美国(měi guó)을 겨냥한 反패권주의를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에 대항한 中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는 1997年4月 江泽民(jiāng zé mín)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 총서기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발표된 “세계의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에 관한 中国과 러시아의 공동선언문”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中国과 러시아 两国은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데 동의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两国은 모든 国家는 강약과 빈부를 떠나서, 국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어떠한 国家도 패권을 추구하거나, 힘의 정치를 추구하거나, 국제사정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美国(měi guó)이 패권을 공고화하려는 노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中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은 2000年7月 中国을 방문한 푸틴(Vladimir Putin)러시아 대통령과 江泽民(jiāng zé mín) 国家주석과의 합의사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两国이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에 공동 대처한다는 데 합의하여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와 강권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两国은 공동으로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적 미사일방어 体制(MD)구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NMD(国家미사일방어 体制)는 核탄두를 실은 大陆간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파괴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体制로 美国(měi guó)本土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TMD(전역미사일방어 体制)는 美国(měi guó)本土 이외에 동맹국이나 해외주둔 미군을, 주로 중 •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体制를 의미한다.

 

“하나의 中国” 원칙은 과거 “中国”의 정통성을 어느 政府가 계승하고 있는 가라는 정통성의 问题에서 비롯된다.

 

中国은 1949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으로 과거 “中国”에 대한 정통성은 北京(běi jīng)政府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中国은 과거 “中国”의 주권은 北京(běi jīng)政府에 귀속되며, 台湾은 주권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中国의 ‘하나의 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中国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国”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5千年 동안 中国의 정권이 바뀌어왔으나 统一된 中国은 유지되어 왔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으로 과거 “中国”은 사라졌으며, 그 정통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台湾은 中国의 ‘하나의 省’에 불과하다.

 

셋째, 역사적으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日本(rì běn)이 台湾을 中国에 양도한 이후 中国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台湾이 统一을 거부하고 美国(měi guó)의 비호 아래 놓여있어 현실적으로 통치할 수 는 없으나 이 때문에 台湾이 中国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넷째, 中国과 台湾은 일시적인 분열 상태에 놓여있으나, 이러한 상태는 韩半岛(hán bàn dǎo)나 统一이전의 德国(dé guó)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中国은 하나가 둘로 나뉘어 진 것(一分为二)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언제나 하나였기 때문에 台湾이 주장하는 “두 개의 대등한 政治的 실체” 또는 “两国论(liǎng guó lùn)”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台湾이 강조하는 “하나의 中国”은

 

첫째, 역사 • 지리 • 문화 • 혈연적인 의미에서의 中国이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이 전체 中国을 대표할 수 없으며, 台湾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省’이 아니다.

 

셋째, 中国과 台湾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 두 개의 대등한 政治的 실체로 어느政府도 서로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49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이후 中国의 统一政策은 무력을 통해 台湾을 社会主义 体制로 완전히 흡수 统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中国은 1978年 이후 改革(gǎi gé) • 开放政策(kāi fàng zhèng cè)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统一방안으로서 평화적인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하나의 国家와 두 개의 体制)를 제시하였다.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统一 방식은 원래 1979年1月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全人代) 상무위원회 위원장 叶剑英(yè jiàn yīng)이 발표한 “台湾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台湾同胞書)”에서 台湾과의 统一问题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9개 항목의 내용에서 비롯되었는데 Hongkong 问题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사용된 것이다.

 

이후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은 1984年 英国(yīng guó)과 Hongkong问题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Hongkong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Hongkong 经济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하나의 国家, 두 개의 제도”의 50年 공존을 주장하면서 中国의 统一政策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은 社会主义 体制와 자본주의 体制가 한 国家안에서 공존이 가능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台湾과의 国家 统一问题 해결을 위한 방침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台湾과 Hongkong의 统一问题는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中国이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의 적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Hongkong은 원래 中国 영토였으나, 英国(yīng guó)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남경조약 등 3개 조약을 통하여 英国(yīng guó)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中国이 협상을 통하여 Hongkong을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킨 반면, 台湾의 경우는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과 国民党(guó mín dǎng)의 내전에 의해 분단이 고착화된 경우이다.

 

즉 Hongkong은 식민지로서 조약에 따라 처리된 中国과 英国(yīng guó) 간의 国家的 차원의 问题인데 반해, 台湾问题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中国과 台湾 간의 투쟁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Hongkong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조건을 갖고 있다.

 

中国이 台湾과의 统一방식으로서 주장하는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社会主义와 자본주의 두 体制가 병존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병행하는 두 사회제도 혹은 서로가 대립하고 배척하는 政治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中国헌법이 보장하는 社会主义 体制가 주체가 되어 社会主义와 자본주의의 두 体制를 서로 촉진시켜 공동 발전하는 것으로서 두 体制 간에는 상호 주종关系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하에서는 하나의 주권아래, 주권은 일차적으로 中国에 귀속되고, 台湾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中央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제한된 자치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台湾은 中国의 이러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台湾이 반대하는 이유는 中国의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이 두 政府 간의 대등한 위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방식에 따르면 台湾은 中国의 ‘하나의 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台湾은 中国의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에 대한 대응으로 ⌜一国两府⌟의 统一政策을 제시했다.

 

⌜一国两府⌟란 1990年 6月 台湾의 “国事会议(guó shì huì yì)”에서 제기된 것으로 中国은 하나지만, 中国과 台湾에는 두 개의 政府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임으로 하나의 国家안에 두개의 독립된 성격을 갖는 政府体制를 갖자는 것이다.

 

台湾이 주장하는 ⌜一国两府⌟는 台湾이 中国과 대등한 政治실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하나의 中国” 원칙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에 대한 中国과 台湾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中国은 “하나의 中国” 원칙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台湾은 “두 개의 대등한 政治的 실체,” “两国论(liǎng guó lùn)”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台湾问题에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건국 초기 中国의 台湾政策은 몇 차례의 “和平统一”에 대한 政治的 수사(rhetoric)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협력보다는 军事的 수단을 통한 무력해방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中国의 台湾政策은 1979年 全人代 상무위원회가 “台湾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통해 군사대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3통<通商(tōng shāng) • 通邮(tōng yóu) • 通航(tōng háng)>과 两岸인민의 정상적인 왕래를 제안할 때까지 대체적으로 지속되었다.

 

이어 1981年9月 全人代 상무위원장 叶剑英(yè jiàn yīng)이 발표한 “叶九条(yè jiǔ tiáo)”, 1983年6月 邓小平(dèng xiǎo píng)의 “조국统一 6개 원칙” 등 台湾의 统一과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와 관련된 中国의 기본입장과 관련 政策을 발표하였다.

 

叶九条(yè jiǔ tiáo)는 统一이 실현된 후 台湾은 특별행정구가 되어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군대도 보유할 수 있으며, 현행 台湾의 사회 经济제도, 생활방식은 불변이며 외국과의 经济 • 문화关系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들 발표에서 中国은 구체적으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첫째, 台湾问题의 평화적 해결.

 

둘째, 台湾정권의 존속과 자치권 인정.

 

셋째, 台湾의 기존 사회经济体制 및 주민의 생활방식 유지.

 

넷째, 台湾의 军事力 보유. 다섯째, 党对党(dǎng duì dǎng) 담판을 통한 3차 国 • 共合作(guó gòng hé zuò) 실현 등 台湾问题의 해결방식과 两岸의 교류, 협력에 관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기본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中国의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방식의 统一노력은 台湾의 적극적인 자주화 노력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특히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台湾 国民党(guó mín dǎng)의 세대교체, 야당인 民进党(mín jìn dǎng)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台湾독립과 UN가입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中国은 台湾问题가 국제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1993年8月 국무원 台湾 사무판공실과 신문판공실은 “台湾问题와 中国统一(台湾问题與中国的统一)”이라는 白书를 발표하였다.

 

白书의 주요내용은 和平统一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이며, 시기적으로 8月에 서둘러서 발표한 이유는 UN총회 개회 이전에 국제사회에 中国의 台湾政策을 엄중히 선포함과 동시에 台湾의 UN 가입신청에 동조 혹은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国家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어 台湾의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공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白书의 특별한 점은 白书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美国의 中国政策이 中国의 统一问题에 상당한 影响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美国이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는 中国내정을 간섭하여 中国 • 美国(měi guó)关系의 발전과 台湾问题 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美国의 일부인사는 中国의 统一을 원치 않는다.”고 비난 하였다는 것이었다.

 

中国은 상술한 中国의 台湾에 대한 기본 방침과 政策을 포괄적으로 수록하여 中国 최고지도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江泽民(jiāng zé mín) 国家주석이 1995年 1月에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의 발전, 和平统一의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江八条(jiāng bā tiáo)⌟를 발표하였다.

 

이는 中国이 改革(gǎi gé) • 开放政策(kāi fàng zhèng cè)을 실시한 이후 5번째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를 위한 발표이며, 이전에 改革 • 开放이후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에 대한 中国의 발표는 1979年1月「告台湾同胞書」, 1981年9月 叶剑英(yè jiàn yīng)의「叶九条(yè jiǔ tiáo)」, 1983年7月 邓小平(dèng xiǎo píng)의「邓六条(dèng liù tiáo)」, 1993年8月「台湾问题與中国的统一」등 4번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