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99<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99

 

 

1994年 이후에도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台湾이 전개하고 있는 외교활동의 범위와 행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발표되었으며 지금까지 中国의 对台湾政策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中国”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즉 台湾의 주권은 中国政府에 귀속되며, 台湾은 주권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国의 주권과 영토의 분할은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台湾독립을 획책하는 언동이나 하나의 中国이라는 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주장에 결단코 반대한다.

 

둘째, 台湾이 “두개의 中国” 또는 “하나의 中国과 또 하나의 台湾”을 획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생존 공간 확보”를 위한 활동에는 반대한다.

 

셋째, 两岸간의 적대 상황을 청산하기 위한 협상진행을 원한다.

 

넷째, 외국 세력이 统一에 대한 간섭이나 台湾독립을 위한 음모가 있을 경우에는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中国人이 中国人을 치지는 않겠다.”(中国人不打中国人)는 것이다.

 

다섯째, 两岸의 经济 • 무역교류의 증진을 원하며, 两岸 간의 상업적인 체결에 동의하며, 台湾의 상업적인 投資의 민간적 협의를 보장한다.

 

여섯째, 两岸이 공동으로 中国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추진할 것을 원한다.

 

일곱째, 中国은 台湾동포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台湾 각 계층의 统一问题에 대한 의견교환을 원한다.

 

여덟째, 两岸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을 원한다.

 

이후 中国은 1997年 Hongkong반환과 1999年 澳门(ào mén)에 대한 주권회복으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Hongkong • 澳门(ào mén) • 台湾으로 이어지는 统一과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中国은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이 中国과 台湾의 关系를 “하나의 中国”이 아닌 특수한 国家对国家의 关系로 규정한 “两国论(liǎng guó lùn)” 발언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台湾问题의 해결을 위한 행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일환으로 中国은 2000年 2月에 “하나의 中国원칙과 台湾问题(一個中国原則與台湾问题)를 발표하였다.

 

“하나의 中国원칙과 台湾问题”에는 台湾问题를 둘러싼 中国의 입장과 政策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왜 中国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적 주장과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国家, 민족차원의 각오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白书에서는 “하나의 中国”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台湾독립 시도” 및 “외국의 台湾침략”시로 한정했던 무력행사 전제조건을 “台湾이 和平统一 교섭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로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는 台湾 总统 선거를 앞두고 中国의 일관된 统一政策인 “하나의 中国” 원칙을 재확인하고 总统 후보들과 유권자들이 독립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总统 선거전에 美国(měi guó) 등 외세의 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中国은 改革 • 开放 이후 台湾에 대한 기본입장과 政策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결국 中国의 台湾 政策은 “하나의 中国” 원칙이라는 토대아래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형식으로 평화적으로 统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国은 台湾问题는 어디까지나 中国의 내정에 속하는 问题이므로 외국, 특히 美国(měi guó)의 간섭은 절대로 배제되며, 가능한 한 和平统一 방법을 사용하되 끝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무력사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台湾问题에 있어 中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에 影响力을 미치는 외부 세력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台湾에 대한 中国의 무력침공에 억지력을 담보하고 있는 美国(měi guó)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台湾问题에 있어서 美国(měi guó)의 政策변화는 中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脫냉전이후 美国(měi guó)내에서는 中国에 대한 政策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들이 존재한다.

 

첫째, 中国에 대한 개입(engagement)政策을 주장하는 온건한 세력이다. 이들은 中国내의 취약점에 주목하면서 美国이 中国에 대한 강경政策을 취할 경우 美国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온건한 개입政策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经济的 상호의존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서 中国에 대한 봉쇄政策을 주장하는 강경한 세력이다. 이들은 中国이 현재는 经济的 필요성 때문에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단 经济발전을 이룩하고 나면, 과거 강대국의 속성처럼 军事的 확장과 더불어 台湾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对中国政策을 둘러싼 美国내에서의 논란 속에서도 美国(měi guó)은 两岸政策(liǎng àn zhèng cè)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기반하여, 이른바 “이중노선政策(dual-track policy)”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의 기원에 대해서는 나던(Andrew J. Nathan)이 주장한 台湾问题에 대한 美国의 전략적 모호성政策에서 다음의 세 가지에서 잘 들어난다.

 

첫째, 台湾의 방어에 대한 경우이다. 美国은 台湾의 방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台湾关系法’ 또한 美国(měi guó)이 台湾의 지원요청에 응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럴 것인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둘째,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한 경우이다. ‘台湾关系法’에 의하면, 台湾에 방어적인 성격의 무기판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셋째, 台湾의 향후 지위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中国원칙을 지지하지만, 台湾의 향후 지위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즉,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中国: 원칙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中国과 기존의 공식적인 关系를 유지하고 台湾과는 비공식关系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美国(měi guó)의 이중노선政策은 1979年 中国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지속되어온 일관된 政策이다.

 

美国(měi guó)의 입장으로서는 자국의 家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中国과 台湾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美国은 기본적으로는 中国과의 关系발전에 주력하되, 다른 한편 台湾과의 비공식적 关系를 유지해 中国과 台湾과의 현상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政治 • 经济 • 军事的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라스트(Martin L. Laster)는 동아시아에 있어 台湾의 군사 • 안보적 전략성, 美国의 이념과 부합되는 台湾의 政治 • 经济발전,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의 발전을 통한 긴장완화 등을 통해 美国의 国家이익은 증대된다고 본다.

 

첫째, 군사 • 안보적 전략성: 台湾海峽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중동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잠재적인 美国의 군사기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台湾의 政治발전: 1987年 계엄령해제 이후 台湾은 自由선거를 통해 自由民主主义(zì yóu mín zhǔ zhǔ y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이는 “民主主义(mín zhǔ zhǔ yì)의 확대”라는 美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셋째, 台湾의 经济발전: 台湾은 经济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타국과의 무역关系에 있어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自由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台湾이 美国이 주도하는 국제무역体制의 주요한 일원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美国(měi guó)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넷째,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의 발전: 1987年부터 허용된 台湾주민의 大陆방문을 기점으로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는 급속히 발전되었으며, 经济부문에 있어 台湾은 Hongkong 다음의 对中国 투자국이 되었으며, 两岸 간의 교역량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政治关系에 있어서도 共产党과 国民党(guó mín dǎng)은 각각 统一에 관해 새롭게 정립된 방침을 표명하면서 两岸 간 政治关系는 신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中国 • 美国(měi guó) 간의 台湾问题를 둘러싼 긴장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美国(měi guó)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台湾의 독립은 中国이 결코 허용할 수 없기에 무력을 행사할 것이며, 그럴 경우 美国(měi guó)은 불가피하게 军事的 개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中国이 统一될 경우 美国(měi guó)은 中国과 台湾 모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台湾카드를 잃게 된다.

 

소위 “中国威脅論”은 더욱 현실화 될 것이므로 현상유지를 통한 자국의 国家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하고 있다.

 

1970年代 이전까지 美国은 台湾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동맹关系를 유지하면서 台湾이 “하나의 中国”의 유일한 합법政府임을 인정하였고, 台湾에 대해 일방적인 政治 • 经济 • 军事的 원조와 지지를 보내주는 台湾 일변도의 政策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美国(měi guó)은 前苏联(qián sū lián)봉쇄라는 전략적 필요에 의해 1979年 中国과 공식적인 외교关系를 수립하면서 中国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즉 台湾과의 외교단절, 美国과 台湾과의 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군의 철수를 수용함으로써 과거 台湾 일변도의 两岸政策(liǎng àn zhèng cè)을 폐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美国(měi guó)은 中国과의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台湾과의 외교단절 및 美国과 台湾과의 상호방위 조약의 폐기로부터 기인하는 台湾안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美国은 中国과 수교 3개월 후, 台湾과의 关系를 지속시키기 위해 1979年3月 말에 两院 합동협의회에서의 협의를 거쳐 下院 339 对50, 上院 85 对4라는 압도적인 표결을 통해 台湾关系法(Taiwan Relation Act)을 채택하였고, 카터 대통령은 이를 4月10日 법률로서 공포하였다.

 

台湾关系法의 주요내용은 유사한 형태로 복귀(대사관을 대신하는 연락사무소의 설치)시키고, 台湾의 안보를 위해 台湾의 평화유지 및 이를 위한 台湾에 대한 美国의 방위물자 제공, 美国의 국익수호를 위한 대응력의 유지 등이다.

 

台湾关系法의 제정으로 美国(měi guó)은 中国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도 台湾과의 关系를 유지하는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한 이중노선政策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美国의 两 政策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美国의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한 이중노선政策은 1995~1996年의 台湾海峽 위기 시에도 확인되었다.

 

美国은 台湾海峽 위기 시에 中国을 향해 中国이 제시한 “하나의 中国”, “台湾은 中国의 일부분”이라는 中国 • 美国 간에 체결된 과거 中国과 美国 간의 세 차례의 공동성명은 1972年 上海(shàng hǎi)공동성명(上海公報), 1979年 中国 • 美国 수교시의 공동성명<建交公报(jiàn jiāo gōng bào)>, 1982年 8 • 17 공동성명(八 • 一七 公報: 美国이 台湾에 판매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이 中国 • 美国 국교정상화 이후 수년간의 공급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 감소시키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问题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약속)을 준수할 것을 되풀이하면서도, 美国은 中国이 台湾에 대한 军事的 위협을 강화하자 항공모함을 파견함으로써 台湾과의 关系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1997年 클린턴이 워싱턴에서 江泽民(jiāng zé mín)과 회담할 때와 1998年 4月에는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1998年 6月에는 클린턴의 中国방문 때, 美国의 행정부는 中国政府에게 “하나의 中国” 원칙과 台湾问题에 대한 三不立场(sān bù lì chǎng)(Three No's Position)을 이를 반복해서 강조하였고, 한편으로는 台湾과의 关系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美国(měi guó)은 이처럼 两岸政策(liǎng àn zhèng cè)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한 이중노선政策을 전개하면서도 中国이 台湾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中国을 자극하는 台湾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1995~1996年 台湾海峽 위기 시에 美国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中国의 台湾에 대한 무력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美国은 台湾내의 台湾독립자들 (분리주의자들)에게 “台湾关系法에는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도, 台湾을 방어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코 담겨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서 台湾독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의「中国과 台湾의 통일정책 비교연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할 때, 中国통일은 中国 고대로부터 역성혁명 시에 행해졌던 전통적 奪勸방식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현대사에 와서 역성혁명의 인자(Factor)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세계경제대국” 이라는 형태변위가 진화 중에 있다.

이는 곧 “역성혁명을 원초적 초래할 정치적 • 경제적 원인은 소수 엘리트로 구성된 지식인들로 하여금 기존 体制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치할 새로운 体制를 구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소위 현대사회의 경제적 추구로 인한 지식인들의 이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의 사상을 일컬어 대중사회라고 하며, 그 대중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곧 대중매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중사회의 사회적 특성은 여러 요인으로 분석 할 수 있지만 그 뚜렷한 요인은 사회적 정보가 유통되는 양상의 변화이며, 이 정보유통 형태의 변화는 곧 인간의 떠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의 총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사회 제 관계에서 각종의 경제적 이익을 표출시키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정치행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정치체계 구성원들이 정치행위가 경제적 가치로 변화할 때, 교조주의적 공산주의 • 社会主义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 自由民主主义(zì yóu mín zhǔ zhǔ yì)라는 정치체계 역시도 방임 주의적 자본주의 • 民主主义(mín zhǔ zhǔ yì) 형태로 진화되며 변화한다.

 

이렇듯 中国의 国 • 共合作(guó gòng hé zuò)에 의한 中国통일에 있어서의 과정은 오히려 上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 천 년이라는 中国 역사상에는 많은 왕조의 교체와 여러 차례 변혁이 있어왔다.

 

中国혁명의 성격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中国的 전통과의 결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台湾통일이든, 台湾에 의한 中华人民共和国(zhō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 통일이든 간에「中国통일⌟의 개념인식에 대한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의 奪勸양식은 马克思(mǎ kè sī) • 列宁(liè níng)主义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中国 고대로부터 역성혁명 시에 행해졌던 전통적 奪勸방식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中国도 舊苏联(sū lián)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외세의 개입이 효과가 없다할 것이다.

 

 

images-walmart-38.jpg

 

 

이러한 조건이 中国의 国 •  共투쟁 당시 미국과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 1879~1953) 정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中国혁명은 출발점에서부터 외부의 원조 없이 자력에 의한 “토착적 혁명”이 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의「토착적 혁명⌟의 인자를 “세계경제형태”가 가져오는 변위를 주된 매개인자의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上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명사상을 원초적 초래할 정치적 • 경제적 원인은 소수 엘리트로 구성된 지식인들로 하여금 기존 体制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치할 새로운 体制을 구성하게 하는 원인을 가중시키는데, 일부의 소외된 지역계층<中华人民共和国(zhō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변방세력>까지도 이에 동감하며, 민중은 새로운 자본주의 体制에 대한 급속한 세계경제대국 전환에 따른 自由民主主义가 전파되어 인민을 계몽하고 동요시킬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마약섭취 시 생성되는 환각상태를 야기 시키는데, 개인사상에 대한 낙원의 실현을 갈망하게 하며, 이미 세계경제대국으로서의 가치적 부여가 中国 고대로부터 역성혁명 시에 행해졌던 전통적 奪勸방식(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中国에서 주요한 투쟁 형태는 전쟁이며...이것들은 모두 전쟁을 위한 것이다.)이라는「中国통일⌟에 대한 기존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新사고의 가치관을 지닌 “유럽 신경제를 위장한 코뮤니즘에 접목되어 변조되어가는 혁명적 집단(제 4인터내셔널)”에 교배됨으로써, 또 다른 세계사의 中国위상의 경제대국이라는 실현의 대두와 함께「中国분열⌟이라는 교착점을 갖게 될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