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스민혁명_중국분열. (3-5)

 

 

中国統一에 있어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中国은 脫냉전시대의 국제질서를 전반적으로 평화와 발전, 그리고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와 강권政治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發展途上国家들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中国은 대체로 대외政策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中国이 당면한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改革(gǎi gé) • 開放을 통한 现代化와 经济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 둘째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와 美国(měi guó) • 日本(rì běn) 중심의 동북아지역 세력구도 형성을 저지하고,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 中国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것, 셋째 1997년 Hongkong과 1999년 澳门(ào mén) 반환에 이어 점진적으로 台湾问题를 해결함으로써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中国은 改革(gǎi gé) • 開放을 통한 经济발전을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선언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中国은 美国(měi guó)과 주변국가들과의 关系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中国은 각종 국제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제적 규범과 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국제분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이른바 “求同存异”의 방식을 적극 구사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关系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먼저, 中国은 美国(měi guó)과의 심각한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改革(gǎi gé) • 開放을 통한 经济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美国(měi guó)과의 협력关系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美国(měi guó)과의 关系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中国은 核확산금지와 미사일 수출问题 등과 같은 민감한 군사안보问题에 대해서도 美国(měi guó)과의 협력 关系를 유지하면서 NPT • CTBT • CWC • BWC 등 국제적 안보협력体制에 가담하고 있으며, 군비통제 • 人权(rén quán) • 환경보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中国은 美国(měi guó)과 서방세계가 제기하는 中国의 人权(rén quán)과 민주화问题를 내정간섭이며 中国의 주권을 훼손하고 中国에 대한 “和平演变(hé píng yǎn biàn) 전략이라고 맹렬하게 반발하면서도 联合国(lián hé guó)人权(rén quán)협약에 가입하고, 人权(rén quán)白书를 발표하면서 人权(rén quán)을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和平演变(hé píng yǎn biàn)’ 전략이란 서방세계가 이데올로기적 • 문화적 침투와 经济的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中国的 社会主义를 변질시키고 마침내 中国을 서방세계에 예속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台湾问题와 관련해서도 中国은 ”하나의 中国“ 원칙을 고수하고, 美国(měi guó)의 台湾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도 台湾问题로 인해 美国(měi guó)과의 关系가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中国의 대외政策 노선으로서 反 패권주의는 초강대국인 美国(měi guó)과 前苏联(qián sū lián)의 두 패권 国家를 반대한다는 “中间地带论(zhōng jiān dì dài lùn)”에서 발전한 毛泽东(máo zé dōng)의 “三个世界论(sān gè shì jiè lùn)”에 기초하고 있다. 中国은 1960년대의 国際政治상황에 따라 美国(měi guó)을 주적으로 하는 “反美反苏(fǎn měi fǎn sū)” 성향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을 취함으로써 中国은 前苏联(qián sū lián)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美国(měi guó)의 현실적인 지원을 받아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中国은 냉전종식 이후, 특히 걸프전의 승리를 배경으로 세계 유일 초강국대국의 지위를 강화한 美国(měi guó)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美国(měi guó)의 패권추구는 中国이 바람직한 국제体制로 지향하고 있는 다극体制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中国의 성장을 美国(měi guó)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中国威脅論”을 통해 中国의 발전을 저지하면서 中国을 美国(měi guó) 중심의 질서 하에 묶어두려 한다고 보고 있다. 中国은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가 中国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美国(měi guó)을 겨냥한 反 패권주의를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에 대항한 中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은 1997년4월 江泽民(jiāng zé mín) 中国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 총서기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발표된 “세계의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에 관한 中国과 러시아의 공동선언문”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中国과 러시아 兩国은 세계질서가 다극화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데 동의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兩国은 모든 国家는 강약과 빈부를 떠나서, 국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어떠한 国家도 패권을 추구하거나, 힘의政治를 추구하거나, 국제사정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美国(měi guó)이 패권을 공고화하려는 노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中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는 2000년7월 中国을 방문한 푸틴(Vladimir Putin)러시아 대통령과 江泽民(jiāng zé mín) 国家주석과의 합의사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兩国이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에 공동 대처한다는 데 합의하여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와 강권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