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스민혁명_중국분열. (4-5)

 

 

中国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国”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中国” 원칙은 과거 “中国”의 정통성을 어느 政府가 계승하고 있는 가라는 정통성의 问题에서 비롯된다. 中国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으로 과거 “中国”에 대한 정통성은 北京(běi jīng)政府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中国은 과거 “中国”의 주권은 北京(běi jīng)政府에 귀속되며, 台湾은 주권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中国의 ‘하나의 城’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中国이 台湾과의 統一 방식으로서 주장하는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유일한 합법政府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社会主义와 자본주의 두 体制가 병존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병행하는 두 사회제도 혹은 서로가 대립하고 배척하는 政治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中国헌법이 보장하는 社会主义 体制가 주체가 되어 社会主义와 자본주의의 두 体制를 서로 촉진시켜 공동 발전하는 것으로서 두 体制 간에는 상호 주종关系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하에서는 하나의 주권아래, 주권은 일차적으로 中国에 귀속되고, 台湾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中央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제한된 자치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台湾은 中国의 이러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統一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台湾이 반대하는 이유는 中国의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統一방식이 두 政府 간의 대등한 위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방식에 따르면 台湾은 中国의 ‘하나의 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台湾은 中国의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統一방식에 대한 대응으로 ⌜一国兩府⌟의 統一政策을 제시했다. ⌜一国兩府⌟란 1990년 6월 台湾의 “国事会议(guó shì huì yì)”에서 제기된 것으로 中国은 하나지만, 中国과 台湾에는 두 개의 政府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임으로 하나의 国家안에 두개의 독립된 성격을 갖는 政府体制를 갖자는 것이다. 台湾이 주장하는 ⌜一国兩府⌟는 台湾이 中国과 대등한 政治실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하나의 中国” 원칙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統一방식에 대한 中国과 台湾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中国은 “하나의 中国” 원칙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統一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台湾은 “두 개의 대등한 政治的 실체,” “两国论(liǎng guó lùn)”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台湾问题에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中国의 台湾 政策은 “하나의 中国” 원칙이라는 토대아래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형식으로 평화적으로 統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国은 台湾问题는 어디까지나 中国의 내정에 속하는 问题이므로 외국, 특히 美国(měi guó)의 간섭은 절대로 배제되며, 가능한 한 和平统一 방법을 사용하되 끝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무력상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台湾问题에 있어 中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에 영향력을 미치는 외부세력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台湾에 대한 中国의 무력침공에 억지력을 담보하고 있는 美国(měi guó)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台湾问题에 있어서 美国(měi guó)의 政策변화는 中国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脫냉전이후 美国(měi guó)내에서는 中国에 대한 政策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들이 존재한다. 첫째, 中国에 대한 개입(engagement) 政策을 주장하는 온건한 세력이다. 이들은 中国내의 취약점에 주목하면서 美国(měi guó)이 中国에 대한 강경政策을 취할 경우 美国(měi guó)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온건한 개입政策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经济的 상호의존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서 中国에 대한 봉쇄政策을 주장하는 강경한 세력이다. 이들은 中国이 현재는 经济的 필요성 때문에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단 经济발전을 이룩하고 나면, 과거 강대국의 속성처럼 軍事的 확장과 더불어 台湾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对中国政策을 둘러싼 美国(měi guó)내에서의 논란 속에서도 美国(měi guó)은 两岸政策(liǎng àn zhèng cè)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기반 하여, 이른바 “이중노선政策(dual-track policy)”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의 기원에 대해서는 나던(Andrew J. Nathan)이 주장한 台湾问题에 대한 美国(měi guó)의 전략적 모호성政策에서 다음의 세 가지에서 잘 들어난다. 첫째, 台湾의 방어에 대한 경우이다. 美国(měi guó)은 台湾의 방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台湾关系法’ 또한 美国(měi guó)이 台湾의 지원요청에 응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럴 것인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둘째,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한 경우이다. ‘台湾关系法’에 의하면, 台湾에 방어적인 성격의 무기판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셋째, 台湾의 향후 지위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中国원칙을 지지하지만, 台湾의 향후 지위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즉,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中国: 원칙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中国과 기존의 공식적인 关系를 유지하고 台湾과는 비공식关系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美国(měi guó)의 이중노선政策은 1979년 中国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지속되어온 일관된 政策이다.

 

美国(měi guó)의 입장으로서는 자국의 国家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中国과 台湾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美国(měi guó)은 기본적으로는 中国과의 关系발전에 주력하되, 다른 한편 台湾과의 비공식적 关系를 유지해 中国과 台湾과의 현상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政治 • 经济 • 軍事的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라스트(Martin L. Laster)는 동아시아에 있어 台湾의 군사 • 안보적 전략성, 美国(měi guó)의 이념과 부합되는 台湾의 政治 • 经济발전,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의 발전을 통한 긴장완화 등을 통해 美国(měi guó)의 国家이익은 증대된다고 본다. 첫째, 군사 • 안보적 전략성: 台湾海峽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중동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잠재적인 美国(měi guó)의 군사기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台湾의 政治발전: 1987년 계엄령해제 이후 台湾은 自由(zì yóu)선거를 통해 自由(zì yóu)民主主义(mín zhǔ zhǔ y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이는 “民主主义(mín zhǔ zhǔ yì)의 확대”라는 美国(měi guó)의 对外政策(duì wài zhèng cè)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셋째, 台湾의 经济발전: 台湾은 经济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타국과의 무역关系에 있어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自由(zì yóu)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台湾이 美国(měi guó)이 주도하는 국제무역体制의 주요한 일원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美国(měi guó)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넷째,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의 발전: 1987년부터 허용된 台湾주민의 大陆방문을 기점으로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는 급속히 발전되었으며, 经济부문에 있어 台湾은 Hongkong 다음의 对中国 투자국이 되었으며, 两岸간의 교역량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政治关系에 있어서도 共产党과 国民党(guó mín dǎng)은 각각 統一에 관해 새롭게 정립된 방침을 표명하면서 两岸간 政治关系는 신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中国 • 美国(měi guó)간의 台湾问题를 둘러싼 긴장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美国(měi guó)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台湾의 독립은 中国이 결코 허용할 수 없기에 무력을 행사할 것이며, 그럴 경우 美国(měi guó)은 불가피하게 軍事的 개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中国이 統一될 경우 美国(měi guó)은 中国과 台湾 모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台湾카드를 잃게 된다. 소위 “中国威脅論”은 더욱 현실화 될 것이므로 현상유지를 통한 자국의 国家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하고 있다.

 

美国(měi guó)은 中国과의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台湾과의 외교단절 및 美国(měi guó)과 台湾과의 상호방위 조약의 폐기로부터 기인하는 台湾안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美国(měi guó)은 中国과 수교 3개월 후, 台湾과의 关系를 지속시키기 위해 1979년3월 말에 兩院 합동협의회에서의 협의를 거쳐 下院 339 对50, 上院 85 对4라는 압도적인 표결을 통해 台湾关系法(Taiwan Relation Act)을 채택하였고, 카터 대통령은 이를 4월10일 법률로서 공포하였다. 台湾关系法의 주요내용은 유사한 형태로 복귀(대사관을 대신하는 연락사무소의 설치)시키고, 台湾의 안보를 위해 台湾의 평화유지 및 이를 위한 台湾에 대한 美国(měi guó)의 방위물자 제공, 美国(měi guó)의 국익수호를 위한 대응력의 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