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36<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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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节 江八点으로 본 中国의 统一政策

 

 

1993年3月24日 中国은 14全人代(quán rén dài)에서 談十四大和平统一中国的意義<14全人代(quán rén dài)에서 和平统一 中国에 대해 말한 의의>라는 문장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对台湾政策의 기본방침은 새로운 역사조건하에서 진일보 발전과 연장된다” “中国은 对台湾방침이 政策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며 현실성을 실현하는데, 祖国(zǔ guó) 和平统一 실현의 중대 의의를 지닌다. (对台湾政策的基本方针是在新的历史条件下进一步发展延长。中国对台湾的方针追求政策的连续性和一贯性,实现现实性,具有祖国和平统一的现实重大意义。Duì tái wān zhèng cè de jī běn fāng zhēn shì zài xīn de lì shǐ tiáo jiàn xià jìn yí bù fā zhǎn yán cháng. zhōng guó duì tái wān de fāng zhēn zhuī qiú zhèng cè de lián xù xìng hé yī guàn xìng, shí xiàn xiàn shí xìng, jù yǒu zǔ guó hé píng tǒng yī de xiàn shí zhòng dà yì yì。)”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江八点(jiāng bā diǎn)도 이 같은 역사의 연속성 현실성을 기초로 해 포스트 邓小平(dèng xiǎo píng) 시대의 对台湾政策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준거 틀이 되고 있다.

 

이는 台湾问题를 조속히 해결해 统一中国을 이루려는 최고지도부 층의 의사뿐만 아니라, 邓小平(dèng xiǎo píng) 사후의 政治변화에서 선점을 잡으려는 江泽民(jiāng zé mín)의 영도력 강화라는 포석도 내포돼있다.

 

台湾측에선 探亲政策(tàn qīn zhèng cè) 이래 민간교류가 两岸关系의 축이었던 과거의 상황과 조건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는 제안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절하 하면서도 江泽民(jiāng zé mín) 영도하의 中国과 또 다른 两岸关系정립이 이를 통해 가능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 ⌜一国两制⌟하의 江八点의 배경과 내용

 

1995年 춘절 전야 江泽民(jiāng zé mín)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 中央 총서기 겸 国家주석은 中共中央 台湾工作办公室(gōng zuò bàn gōng shì), 国務院台湾事務辨公室, 台湾民主自治同盟, 中国和平统一促進會. 全国政协(zhèng xié) 祖国(zǔ guó)統-聯誼委員會, 中華全園台湾同胞聯誼會, 海峽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協會 등이 北京(běi jīng) 人民대회당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춘茶話會에서 爲促進祖国统一大業的完成而持續奮鬪(祖国统一 대과업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기 위해)」라는 제목하의 장문의 담화를 발표, 两岸关系에 관해 8가지의 견해와 주장(이하 江八点(jiāng bā diǎn))을 밝혔다.

 

이는 1979年 全人代(quán rén dài)가 발표한 ‘告台湾同胞書’, 1981年의 ‘叶九条(yè jiǔ tiáo)’, 1983年의 ‘邓六点(dèng liù diǎn)’, 1990年 杨尚昆(yáng shàng kūn)와 中国時報기자 간의 인터뷰 내용에 이어 对台湾政策의 주요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특히 江八点(jiāng bā diǎn)이 中国人의 전통적인 대명절 춘절 전야에 발표됐다는 점과 함께 이처럼 台湾관련 공작부서 7개가 모두 공동 참여했던 행사가 과거엔 없었다는 점에서 이날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江八点(jiāng bā diǎn)이 나오자 台湾의 中国전문가들을 위시하여 각국의 中国 정세분석가들은 유수한 언론매체와 각종 서적을 통해 평론과 함께 견해를 밝혔다. 어떤 전문가들은 과거에 제기하지 못했던 것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새로운 병에 옛날 술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江八点(jiāng bā diǎn)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中国 원칙을 견지한다. 中国의 主權과 領土는 절대로 분할 할 수 없으며, 台湾독립을 조장하는 어떠한 언동과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 둘째, 台湾의 외국과의 민간经济 문화关系에 대해 우리는 이의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兩個中国 一中一台(yì zhōng yì tái)”를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台湾의 소위 国際 생존공간의 확대라는 활동을 반대한다. 和平统一을 이룩한 후에만 台湾동포는 비로소 전 国家 각 민족들과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위대한 祖国(zǔ guó)에 대한 국제상의 존엄과 명예를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다. 셋째, 海峽两岸의 和平统一 담판을 갖는다. 담판과정 중 两岸 각 당파 단체의 대표성을 띠는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하나의 中国이라는 전제하에 어떠한 것도 대화할 수 있고 台湾당국이 관심을 갖는 각종 问题가 포함된다. 제 일보를 위해 양측 모두 먼저 정식으로 两岸의 적대 상황을 종식시키는 회담을 가질 수 있으며 협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 공동으로 의무를 맡으며 中国의 主權과 領土보전을 수호하며 향후의 两岸 관계발전에 대해 계획한다. 넷째, 和平统一 실현에 노력하며 “中国人이 中国人을 공격하지 않는다. (中国人不打中国人。zhōng guó rén bù dǎ zhōng guó rén。)” 우리들은 武力사용을 포기하지 않으나 절대로 台湾동포에 대한 것이 아니며, 中国의 统一을 간섭하고 台湾독립을 획책하는 외국 세력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 两岸 经济교류와 합작에 진력해 两岸经济가 공동으로 번영을 이루어 全 中華민족을 행복하게 한다. 우리 中国은 政治분열이 影响을 끼쳐 两岸 经济합작을 방해하지 않기를 주장한다. 어떤 상황 하에 있든 台湾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상호호혜의 기초위에 상담할 뿐만 아니라 台湾상공인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민간협의를 조인하는 것을 찬성한다. 응당 실질적인 절차를 취해 三通(sān tōng)을 빨리 실현할 것이며 两岸 事務性 회담을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중화문화는 전 中国人의 정신연대를 유지하며 和平统一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两岸동포는 서로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일곱째, 台湾동포의 생활방식과 주인노릇하려는 바람을 충분히 존중해 台湾동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재외기구를 포함해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과 政府 각 유관부서는 台湾동포와 연계를 강화해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할 것이며 그들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가능한 돕는데 진력할 것이다. 中国은 台湾 각 당파 각계인사들이 우리들과 两岸关系와 平和统一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들의 왕래와 방문을 환영한다. 여덟째, 中国은 台湾당국 영도자가 적당한 신분으로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中国은 台湾측의 초청을 받기를 바라며 台湾으로 갈 수도 있고 먼저 어떠한 问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中国人의 일은 中国人 스스로 해내야 하며 어떠한 国際상황의 도움을 빌릴 필요가 없다. (江八点如下。一、坚持一个中国的原则,是实现和平统一的基础和前提。坚决反对一切“台独”和分裂的言行。二、对于台湾同外国发展民间性经济文化关系,我们不持异议。但是,我们反对台湾以搞“两个中国”、“一中一台”为目的的所谓“扩大国际生存空间”的活动。只有达成和平统一,台湾同胞才能和全国各族人民一起共同前进,真正拥有伟大祖国的国际尊严和名誉。三、再次建议双方就“正式结束两岸敌对状态、逐步实现和平统一”进行谈判,并提议:“作为第一步,双方可先就‘在一个中国原则下,正式结束两岸敌对状态’进行谈判,并达成协议。在此基础上,共同承担义务,维护中国的主权和领土完整,并对今后两岸关系的发展进行规划。” 四、努力实现和平统一,中国人不打中国人。不承诺放弃使用武力,决不是针对台湾同胞,而是针对外国势力干涉中国统一和搞“台湾独立”的图谋的。五、大力发展两岸经济交流与合作。主张不以政治分歧去影响、干扰两岸经济合作。不论在什么情况下,我们都将切实维护台商的一切正当权益。在相互互惠的基础上,赞成签署台湾商人进行的经过投资权益保护的民间协议,不仅局限于商谈。应当采取实际步骤,加速实现直接“三通”。六、中华各族儿女共同创造的五千年灿烂文化,始终是维系全体中国人的精神纽带,也是实现和平统一的一个重要基础。两岸同胞要共同继承和发扬中华文化的优秀传统。七、要充分尊重台湾同胞的生活方式和当家作主的愿望,保护台湾同胞的一切正当权益。我们欢迎台湾各党派、各界人士,同我们交换有关两岸关系与和平统一的意见,也欢迎他们前来参观、访问。八、欢迎台湾当局的领导人以适当身份前来访问;我们也愿意接受台湾方面的邀请,前往台湾。中国人的事我们自己办,不需要借助任何国际场合。jiāng bā diǎn rú xià. Yī, jiān chí yí gè zhōng guó de yuán zé, shì shí xiàn hé píng tǒng yī de jī chǔ hé qián tí. Jiān jué fǎn duì yī qiè “tái dú” hé fēn liè de yán xíng. èr, duì yú tái wān tóng wài guó fā zhǎn mín jiān xìng jīng jì wén huà guān xī, wǒ mén bù chí yì yì. Dàn shì, wǒ mén fǎn duì tái wān yǐ gǎo “liǎng gè zhōng guó”, “yì zhōng yì tái” wéi mù dì de suǒ wèi “kuò dà guó jì shēng cún kōng jiān” de huó dòng. zhǐ yǒu dá chéng hé píng tǒng yī, tái wān tóng bāo cái néng hé quán guó gè zú rén mín yī qǐ gòng tóng qián jìn, zhēn zhèng yōng yǒu wěi dà zǔ guó de guó jì zūn yán hé míng yù. Sān, zài cì jiàn yì shuāng fāng jiù “zhèng shì jié shù liǎng àn dí duì zhuàng tài, zhú bù shí xiàn hé píng tǒng yī” jìn xíng tán pàn, bìng tí yì: “zuò wéi dì yī bù ,shuāng fāng kě xiān jiù ‘zài yí gè zhōng guó de yuán zé xià, zhèng shì jié shù liǎng àn dí duì zhuàng tài’ jìn xíng tán pàn, bìng dá chéng xié yì. Zài cǐ jī chǔ shàng, gòng tóng chéng dān yì wù, wéi hù zhōng guó de zhǔ quán hé lǐng tǔ wán zhěng, bìng duì jīn hòu liǎng àn guān xī de fā zhǎn jìn xíng guīhuà.” sì, nǔ lì shí xiàn hé píng tǒng yī, zhōng guó rén bù dǎ zhōng guó rén. Bù chéng nuò fàng qì shǐ yòng wǔ lì, jué bù shì zhēn duì tái wān tóng bāo, ér shì zhēn duì wài guó shì lì gān shè zhōng guó tǒng yī hé gǎo “tái wān dú lì lùn” de tú móu de. Wǔ, dà lì fā zhǎn liǎng àn jīng jì jiāo liú yǔ hé zuò. Zhǔ zhāng bù yǐzhèng zhì fēn qí qù yǐng xiǎng, gān rǎo liǎng àn jīng jì hé zuò. Bù lùn zài shén me qíng kuàng xià, wǒ mén dōu jiāng qiè shí wéi hù tái shāng de yī qiè zhèng dāng quán yì. Zài xiāng hù hù huì de jī chǔ shàng, zàn chéng qiān shǔ tái wān shāng rén jìn xíng de jīng guò tóu zī quán yì bǎo hù de mín jiān xié yì, bù jǐn jú xiàn yú shāng tán. yǐng dāng cǎi qǔ shí jì bù zhòu, jiā sù shí xiàn zhí jiē “sān tōng”. Liù, zhōng huá gè zú ér nǚ gòng tóng chuàng zào de wǔ qiān nián càn làn wén huà, shǐ zhōng shì wéi xì quán tǐ zhōng guó rén de jīng shén niǔ dài, yě shì shí xiàn hé píng tǒng yī de yī gè zhòng yào jī chǔ. liǎng àn tóng bāo yào gòng tóng jì chéng hé fā yáng zhōng huá wén huà de yōu xiù chuán tǒng. Qī, yào chōng fèn zūn zhòng tái wān tóng bāo de shēng huó fāng shì hé dāng jiā zuò zhǔ de yuàn wàng, bǎo hù tái wān tóng bāo de yī qiè zhèng dāng quán yì. wǒ mén huān yíng tái wān gè dǎng pài, gè jiè rén shì, tóng wǒ mén jiāo huàn yǒu guān liǎng àn guān xī yǔ hé píng tǒng yī de yì jiàn, yě huān yíng tā mén qián lái cān guān, fǎng wèn. Bā, huān yíng tái wān dāng jú de lǐng dǎo rén yǐ shì dāng shēn fèn qián lái fǎng wèn; wǒ mén yě yuàn yì jiē shòu tái wān fāng miàn de yāo qǐng, qián wǎng tái wān. zhōng guó rén de shì wǒ mén zì jǐ bàn, bù xū yào jiè zhù rèn hé guó jì chǎng hé.)

 

이 담화의 내용을 보면 邓小平(dèng xiǎo píng)의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구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江八点(jiāng bā diǎn)을 1979年1月 발표한 ‘台湾同胞書’이래 中国 영도그룹의 어록 및 기타 政府의 성명과 대비하면 기존 주장과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江八点(jiāng bā diǎn)에서 江泽民(jiāng zé mín)이 邓小平(dèng xiǎo píng) 사후 对台湾政策의 ‘政策说明权(zhèng cè shuō míng quán)’과 ‘工作指导权(gōng zuò zhǐ dǎo quán)’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邓小平(dèng xiǎo píng) 사후 中国은 对台湾업무의 전면동원 체계에 들어가 적극성 • 명확성 • 시간성을 띤 부서가 기구 조직인사 및 책략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兩岸영도자가 两岸 적당한 지점에서 직접 만나도록 적극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江八点(jiāng bā diǎn)의 목적은 江泽民(jiāng zé mín)의 당내 영도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의 인심을 얻어 国際社會에서 江泽民(jiāng zé mín)이 ‘邓小平(dèng xiǎo píng) 사후 中国의 새로운 최고영도자’라는 무드를 조성하려는 데 있다.

 

江八点(jiāng bā diǎn)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江八点(jiāng bā diǎn)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하나의 中国원칙하에서 台湾독립과 분리주의를 반대한다.

 

둘째, 台湾과 여타 나라들과의 민간교류는 반대하지 않으나 공식적인 왕래는 반대한다.

 

셋째, 两岸이 빠른 시일 내 담판을 하여 가격 적대상항을 끝내기를 바란다.

 

넷째, 武力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해 台湾독립과 외국세력을 견제한다.

 

다섯째, 两岸 經貿교류의 발전을 가져와 빨리 三通(sān tōng)을 실현한다.

 

여섯째, 중화문화의 發揚을 강조해 国家统一을 실현한다.

 

일곱째, 台湾人民에게 희망을 주며 공동으로 两岸关系발전을 촉진한다.

 

여덟째, 两岸영도자의 상호방문을 환영하나 国際장소에서는 불가능하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江八点(jiāng bā diǎn)이 나오게 된 관련 배경을 분석하면 江八点(jiāng bā diǎn)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포스트 邓小平(dèng xiǎo píng)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邓小平(dèng xiǎo píng)은 共产党員이라는 신분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중요정책과 인사결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邓小平(dèng xiǎo píng) 사후에는 江泽民(jiāng zé mín)을 축으로 하는 제 3세대 영도그룹이 毛泽东(máo zé dōng)과 邓小平(dèng xiǎo píng) 등과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邓小平(dèng xiǎo píng)이 없는 中国에서 고위층 간의 권력투쟁이나 내란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아니면 改革(gǎi gé) • 开放政策(kāi fàng zhèng cè)이 변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둘째, 两岸 經貿关系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两岸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两岸무역 총액이 1994年에 1백60억 달러를 넘어섰다.

 

中国의 통계를 보면 1994年 9月까지 台湾제조업의 大陆투자 항목이 2만5천여 종이며, 전체협의 투자금액이 2백26억l천만 달러에 달한다.

 

台湾商의 해외투자가 境外大陆 투자자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서 台湾의 투자가 大陆의 경외투자 유치의 주요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中国은 台湾과의 經貿关系를 통해 자국의 经济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얻을 수 있으며 台湾의 对中国 무역의존도를 높여 ‘三通(sān tōng)’을 실현, 통일의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中国은 两岸 經貿关系를 적극적으로 강화시키면서 两岸의 직접 통상 • 통항에 관한 공식적인 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三通(sān tōng)’을 달성해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에 의해 교류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셋째, 台湾 내부에서 政治的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台湾내 政治民主化와 政治엘리트 본토화의 발전추세가 政府로 하여금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에서 台湾 地方이익을 보호하는 政策을 채택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政治혁신을 통해 民主化를 진행됨에 따라 中国의 统战(tǒng zhàn)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民主와 언론自由를 통해 台湾人 스스로가 台湾의 장래 问题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토화의 색채가 농후한 民进党(mín jìn dǎng)이 창당한 후 발전을 거듭하며, 지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자결과 台湾독립주장이 아직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나, 부분적으로 台湾人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统一问题는 더 이상 国 • 共 간의 问题라는 단순도식이 성립되지 않게 됐다.

 

넷째, 台湾의 外交政策(wài jiāo zhèng cè)의 성공적 수행과 더불어 美国(měi guó) • 日本(rì běn) 등의 台湾政策이 변화하고 있다. 台湾은 실질적 外交를 강화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의 국교를 수립하거나 회복하고 있으며, 美国(měi guó) • 日本(rì běn)과의 关系도 진일보하고 있다. 李登辉(lǐ dēng huī) 总统과 连战(lián zhàn) 행정원장이 未수교국들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고 联合国(lián hé guó)가입을 위해 노력하므로 台湾의 联合国(lián hé guó)가입과 기타 주요 国際機構에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결의안을 통해 台湾의 联合国(lián hé guó)복귀를 지지했으며, 美国 상하양원이 청문회를 통해 결의안 혹은 부가 제안방식을 통해 台湾의 联合国(lián hé guó) 참여를 지지한 바 있다.

 

이에 中国은 台湾을 하나의 독립적인 政治실체로 인정하는 것은 ⌜两岸中国⌟(두개의 中国), ⌜一中一台(yì zhōng yì tái)⌟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여겨 外交채널을 총 가동해 台湾의 外交政策(wài jiāo zhèng cè)에 쇄기를 박고 있다.

 

李登辉(lǐ dēng huī) 总统의 히로시마 아시안게임과 APEC 영수회담 참여를 좌절시켰다.

 

日本(rì běn)政府가 徐立德 行政部 원장에게 부여한 입국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江泽民(jiāng zé mín) 총서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를 방문, ‘하나의 中国’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美国(měi guó) • 日本(rì běn)의 两岸政策(liǎng àn zhèng cè)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과거 中国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美国은 지난 1994年9月 ‘北美事务协调会驻美办公处(běi měi shì wù xié tiáo huì zhù měi bàn gōng chù)’를 ‘台北(tái běi) 美国经济文化 代表處’로 개명하는 것에 동의하고 내각인사들이 台湾을 방문하는 것을 허가하는 등 台湾과의 关系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美国 상하 양원은 台湾의 联合国(lián hé guó)참여를 지지했다. 첨단병기를 구매하는데도 美国은 협조했다.

 

日本(rì běn)도 台湾의 江丙坤 经济부장에게 APEC经济협력체 장관급 예비회담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으며, 오사카를 방문하게 하고 日本(rì běn) 통상장관인 桥本龙(qiáo běn lóng) • 太郎(tài láng)와의 회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中国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徐立德 行政部 원장의 입국,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여를 허락한 바 있다.

 

따라서 江泽民(jiāng zé mín)은 1979年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对台湾政策의 기본방침인 “和平统一”,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을 재확인해야 했다. 즉, 祖国统一의 지도방침인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台湾은 中国의 일부분이며, ‘兩個中国’ 혹은 ‘一中一台(yì zhōng yì tái) ’는 허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台湾독립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과 台湾问题를 해결하기 위해 平和 또는 武力 등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中国 내정이고 외국의 간섭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中国지도부는 平和방식을 견지해 담판을 통해 和平统一을 이루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근본적으로 武力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武力에 의한 统一도 가능하게 된다.

 

统一后 실행될 수 있는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国家의 주체인 大陆에선 社会主义 制度가 견지되고 台湾에선 원래의 制度를 보존된다. 그리고 Hongkong • 澳门(ào mén)가 中国으로 반환되면 중화민족은 비로소 완전한 统一을 이루게 되고 이럴 때만이 台湾과 전 중화민족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江八点(jiāng bā diǎn)의 대부분은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내용이나 中国의 영도자가 전제 조건없이 台湾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과 孫中山의 주장을 两岸统一과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다소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互惠互利의 기초 위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台湾상인의 투자권익을 보호하는 민간협의를 체결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만이 새로운 주장이다.

 

과거 台湾政府의 유관부문과 민간기업 인사들은 台湾상인의 大陆투자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中国과 台湾이 여러 차례 ‘两岸投资保障协定(liǎng àn tóu zī bǎo zhàng xié dìng)’을 체결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中国은 中央政府와 台湾의 关系는 中央과 地方의 关系이므로 협의체결 问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현재 国家와 国家간의 교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민간조직이 투자보호 협의를 체결할 제반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江八点(jiāng bā diǎn)은 两岸經貿의 새로운 환경 조성면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江八点(jiāng bā diǎn)의 최대 핵심은 ‘하나의 中国’ 원칙하에 中国의 정통성과 中央지위를 천명한 것이다.

 

中国은 台湾을 신성불가침의 中国領土중 ‘하나의 省’이라는 입장 하에 미완의 统一을 이를 상대로만 간주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밝힌 것이다.

 

台湾이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国際機構에도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불허하며, 中国의 台湾이라는 신분에서만이 비로소 国際機構에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中华人民共和国(zhō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 中央人民 政府가 中央정부이며, 台湾은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라는 국호를 포기해 北京(běi jīng)을 国家의 수도로 하며 五星雄을 국기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하나의 中国과 하나의 主權이라는 전제하에서만 台湾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台湾 역시 하나의 中国을 강조했으나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과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台湾은 역사 • 지리 • 문화 혈연상의 中国을 하나로 보고 현재 中国은 분열상황에 처해있어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과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이라는 완전 대등한 政治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쌍방은 각자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관할권을 향유하며 어떤 일방이 상대방의 구역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两岸이 서로의 적대关系를 포기하거나 两岸 최고지도자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两岸关系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