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43<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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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台湾독립론의 대두와 野党의 统一政策

 

 

“台湾독립운동에 관한 이론은 ‘台湾地位末定’ ‘台湾民族(台湾人은 中国人이 아니다)’ ‘国 • 共話談’ ‘联合国(lián hé guó)干涉’ ‘台湾住民自決’ ‘台湾Hongkong化’ ‘台湾革命’ ‘台湾主權獨立’ ‘一中一台(yì zhōng yì tái)’ 등 12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립 운동가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은 台湾地位末定, 台湾民族, 台湾住民自決, 台湾主權獨立, 一中一台(yì zhōng yì tái)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关于台湾独立运动的理论达到了12种,分别是:台湾地位未定论,台湾民族论(台湾人不是中国人),国 • 共谈话论,联合国干涉论,台湾住民自杀论,将台湾香港化论,台湾革命论,台湾主权独立论,一中一台论。但是,到目前为止,独立运动者所主张的分为五种,分别是:台湾地位未定论,台湾民族论,台湾住民自杀论,台湾主权独立论,一中一台论。guān yú tái wān dú lì yùn dòng de lǐ lùn dá dào le shí èr zhǒng, fēn bié shì: tái wān dì wèi wèi dìng lùn, tái wān mín zú lùn (tái wān rén bú shì zhōng guó rén), guó gòng tán huà lùn, lián hé guó gān shè lùn, tái wān zhù mín zì shā lùn, jiāng tái wān xiāng gǎng huà lùn, tái wān gé mìng lùn, tái wān zhǔ quán dú lì lùn, yī zhōng yī tái lùn. dàn shì, dào mù qián wéi zhì, dú lì yùn dòng zhě suǒ zhǔ zhāng de fēn wéi wǔ zhǒng, fēn bié shì: tái wān dì wèi wèi dìng lùn, tái wān mín zú lùn, tái wān zhù mín zì shā lùn, tái wān zhǔ quán dú lì lùn, yī zhōng yī tái lùn。)”

 

1970年代 이후 ‘台湾主權獨立论’은 民主운동과 그 괘를 같이 하는데, 소수의 外省人(wài shěng rén)을 비판하고 다수 本省人(běn shěng rén)을 통치하는 非民主性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나왔다.

 

특히 中国이 对台湾政策을 강화함에 따라 ‘台湾主權獨立论’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台湾 생존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다.

 

현재 民主进步党(mín zhǔ jìn bù dǎng)<약칭. 民进党(mín jìn dǎng)>의 副总统 후보인 谢长廷(xiè cháng tíng)은 台湾독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统一을 위한 统一은 반대한다. 统一은 일종의 수단이며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민중의 행복과 안전 존엄에 있다.

 

둘째, 国民党(guó mín dǎng)의 소위 三民主义에 의한 中国统一은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 政策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의의도 없다. 共产党의 소위 和平统一도 근본적으로 台湾 주민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

 

셋째, 현재의 가장 급한 问题는 台湾이 国際지위회복에 있으며 전 세계가 台湾问题가 하나의 国際问题라는 것을 인정케 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결의 주장 하에 台湾장래의 선언은 国 • 共兩党의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며, 畸形 萬年国會의 결정은 어떤 대표성도 띄지 않고 1천 9백만 台湾거주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는 台湾존재를 国際에 인식케 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다섯째, 장기적인 国 • 共의 대결로 台湾은 이미 外省人(wài shěng rén)과 国民党(guó mín dǎng)의 운명공동체가 돼 새로운 台湾認識을 형성했다. 国民党(guó mín dǎng)는 新台湾認識을 인식하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여섯째, 台湾 大陆 两政府는 현 단계에서 统一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两政府는 中国人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 필요시 양측은 통일이라는 이름을 차용해 社會의 진보를 막을 것이다.

 

两政府는 两岸问题를 긴장상태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自由民主社會를 건설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이런 조건아래서 양측 민중이 교류함으로 피차간의 신뢰를 확립해야만 통일여부를 진일보할 수 있다.

 

또 다른 독립론은 台湾人은 中国人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国家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台湾과 大陆의 역사 • 지리 • 문화상의 격리로 인해 본 성인에 가장 유리한 방식은 동일 민족이 두개의 国家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台湾 민족国家라는 新国家, 페어뱅크 교수의 海洋中国과 大陆中国의 차이에 대한 논리를 받아들여 현대 中国이 당면한 모순과 충돌은 두개의 中国의 차이성에서 오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台湾독립에 있다는 海洋中国도 있다.

 

1983年 입법원 선거에서 나중에 民进党(mín jìn dǎng)을 건립한 후보자들이 연합해 하나의 綱領을 제기했다.

 

이중 台湾자결이라는 문구가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1986年9月28日 民进党(mín jìn dǎng)이 창당된 후 새로운 党 綱領으로 채택됐다.

 

台湾의 미래는 人民의 공동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은 台湾독립의 완곡 표현이라고 분석됐다. 民进党(mín jìn dǎng)은 台湾问题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천1백만 自由台湾人은 독립国家로서의 台湾의 위치를 완전히 구비하고 있으나 国際社會에서 응당한 존중과 지위를 점위 하고 있지 못하다.

 

台湾问题를 바라보는 관점이 中国政府와 台湾 国民党(guó mín dǎng)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1987年10月13日 제 1기 中常委(zhōng cháng wěi) 제 41차 회의에서 “民主进步党(mín zhǔ jìn bù dǎng)現段階中国大陆政策”을 통과시켰으며, 1989年4月24日 제 3기 中常委(zhōng cháng wěi) 제 19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臺海 两岸의 적의와 대항을 중지하고 쌍방의 공존공영을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당시 台湾政府가 금지했던 통항 직접무역을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