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44<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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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台湾의 对中国 经济政策과 실천

 

中国과의 교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台湾은 大陆상품을 ‘运匪物资(yùn fěi wù zī)’라고 하여 일반인들의 취급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国際市場에서 中国과 经济的 전쟁(对经济作戰)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中国상품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다.

 

따라서 1965年 9月 행정원 산하에 力行小组(lì xíng xiǎo zǔ)를 설립했는데, 国防部长(guó fáng bù zhǎng) • 财政部长(cái zhèng bù zhǎng) • 经济部长(jīng jì bù zhǎng) • 交通部长(jiāo tōng bù zhǎng) • 国家安全局(guó jiā ān quán jú) 등 中央 주요 부처들의 수장들로 소조를 구성하고 임무는 中国과의 经济的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力行小组(lì xíng xiǎo zǔ)의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수는 14~17인 정도였다.

 

초대위원장은 俞国华(yù guó huá) 前행정원장이 맡았다.

 

力行小组(lì xíng xiǎo zǔ)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비밀기관으로서 산하에 港台贸易公司(gǎng tái mào yì gōng sī) • 民生百货公司(mín shēng bǎi huò gōng sī)를 설립하고, Hongkong • 新加坡(xīn jiā pō) • 캐나다 등지에 이들 지점을 설치했다.

 

이들 지점들은 台湾经济에 긴요한 한약재 • 농공원자재 등을 中国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해 台湾에 공급하는 양면적 성격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1970年 1백 65만 달러에 불과하던 对中国 수입규모가 1978年엔 4천6백70달러로 늘어나는 등 매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力行小组(lì xíng xiǎo zǔ)는 1988年 폐지되고 大陆 공작회보가 그 기능의 일부를 이어 받았다.

 

1984年 台湾政府는 Hongkong • 澳门(ào mén)를 경유해 台湾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실제상 민간의 大陆과의 무역을 허락했다.

 

1985年 大陆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不接觸 • 不鼓動 • 不干涉’의 원칙을 밝혔다.

 

台湾은 中国으로부터 한약재 • 과일 • 향료 등을 대량 수입했으며, 中国은 台湾産 섬유류 일용품을 수입했다.

 

비공식적인 간접무역에 의한 것이었지만 쌍방은 经济교류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게 됐다.

 

台湾의 많은 기업가들도 中国의 经济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며, 中国과의 经济교류를 상당히 낙관하고 있었다.

 

1987年 상반기의 쌍방 교역량은 台湾의 大陆에 대한 수출액이 4억3천만 달러, 大陆의 台湾에 대한 수출액이 1억1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986年 같은 기간보다 80% 정도가 증가한 액수였다.

 

台湾은 台湾원화의 절상 등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자 中国의 값싼 원자재를 도입해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中国 農工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적극 개방해 나갔다.

 

1987年 7月엔 国家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 국내의 산업에 影响을 주지 않을 것, 국내제품의 国際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간접수입 3개 원칙을 발표해 이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中国으로부터 수입제한을 철폐했다.

 

1987年8月 29개 품목에 대해 최초로 수입을 허용한 台湾政府는 그 후 계속적인 확대조치를 실시했다.

 

1990年엔 5백 19개 품목에 대해 中国으로부터 수입을 허용했다.

 

台湾의 中華经济硏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台湾의 경우 中国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도 초기의 섬유류나 일용품에서 점차 기계류 전자제품으로 바뀌었다.

 

台湾의 많은 기업이 中国내 经济특구에 직접 투자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 당시 台湾政府의 中国关系완화조치 이외에 台湾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台湾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도 이들이 大陆에 대한 진출을 적극 의식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 했던 것 같다.

 

台湾은 美国(měi guó) 등으로부터 강한 통상압력을 받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확보가 절실했다.

 

특히 台湾내 기업가들은 大陆과의 经济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台湾政府의 인식보다 강하므로 직 • 간접으로 中国과의 经济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게 됐다.

 

물론 台湾政府도 과거와 같이 政治的인 이유만으로 台湾과 中国의 经济교류 확대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인식 속에서 中国과의 经济교류 확대가 中国측의 의도대로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台湾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89年 天安门(tiān ān mén) 사건이 일어난 후 西方国家들의 对中国经济 제재, 大陆투자에 대한 철회 등에 따라 两岸 간의 무역액의 증가율도 다소 주춤해졌으나 台湾기업인들의 大陆투자는 여전히 계속 진행됐다.

 

그중 台湾의 大陆수출액은 28억9천6백만 달러에 달해 台湾의 대외무역 총액의 4.38%였으며 台湾의 수입액은 5억8천6백만 달러로 台湾 대외수입 총액의 1.12%를 점유했다.

 

中国과의 교류가 점차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1979年부터 1989年까지 台湾이 Hongkong을 경유해 台湾과의 무역액이 총 74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는 것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年 两岸이 Hongkong을 경유한 무역 총액이 40억4천3백만 달러로 1989年 같은 기간에 비해 16.08%가 성장했는데, 그중 수출이 13.18% 성장한 32억7천8백만 달러였고, 수입이 30.42% 성장한 7억6천5백만 달러였다.

 

1991年 台湾海峽 무역총액이 57억9천3백11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수출이 42.36% 성장한 46억6천7백15만 달러, 수입이 47.11% 성장한 11억2천5백15만 달러였다.

 

台湾기업인의 台湾투자는 中国 • 苏联(sū lián) 기업이 주를 이루었고, 평균 단일 투자금액이 1백만 달러 이하였으나 台湾기업인들의 경영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台湾기업인의 투자 방식도 초기의 합작경영, 합자경영에서 독자적인 투자형태로 변해갔다.

 

비교적 대형 기업이 설립돼 단일 항목 투자액도 증가되는 추세였다.

 

동시에 교역상품도 台湾의 수입품이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으나 점차 자본과 기술 집약산업으로 변해갔다.

 

품목수가 늘어났으나 인조섬유 • 기계설비 • 전기 전자제품 • 플라스틱원료가 4대 수입품을 형성했다.

 

이와 같은 两岸經貿 关系의 급속성장은 台湾과 中国의 经济자원 구성이 상호보완 关系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台湾은 자금 • 기술 • 管理능력을 갖고 있으며, 中国은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台湾기업인의 中国에서 經貿활동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노동비가 상승하고 환경问题, 台湾원화의 상승압력 등에 따라 中国의 값싼 노동력과 원료가 생산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中国에서 소비시장을 분산시키고 후유 생산설비를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中国은 자금과 기술이 유입돼 经济의 现代化를 촉진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中国은 과거 수年 동안 연해 가공공업을 추진했으며 台湾이 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两岸 政治 • 经济 환경의 한계로 两岸經貿의 발전 특히 투자关系는 기본적으로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러있다.

经济 면에서 볼 때 国際市場에서 台湾经济는 노동집약 상품의 수출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经济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经济구조를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中国은 台湾의 경쟁 상대이다.

 

政治 면에서 中国은 武力 不使用을 거부하는 政策을 고수하고 台湾은 中国시장과 자원의 과도한 의존关系가 台湾经济의 공동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中国이 台湾에 대해 经济제재를 가하면 台湾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따라서 国家안전과 经济이익을 모두 고려해 台湾은 中国과의 关系에 있어 민간 • 간접 • 단향 • 점진 • 안전의 원칙을 채택해야 했으며, 經貿政策에도 이와 같은 보수적인 경향이 자리 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