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48<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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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의 大衆政策의 변화는 李登辉(lǐ dēng huī)의 总统취임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李登辉(lǐ dēng huī)는 1990年5月22日 台湾 제 8대 总统 취임 내외기자회견에서 李登辉(lǐ dēng huī)의 실무外交가 ‘두 개의 中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이 비판했다는 질문에 대해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는 主權을 갖는 독립国家이며,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은 台湾에 존재하고 있으며, 中国大陆은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李登辉在1990年5月22日台湾第八届总统就职国内外记者招待会中,针对李登辉的实务外交是制造‘两个中国’遭到中国共产党批判的提问,阐明道:‘中华民国是具有主权的独立国家,中华民国存在于台湾,中国大陆是中华民国的一部分’。

 

lǐ dēng huī zài yī jiǔ jiǔ líng nián wǔ yuè èr shí èr rì tái wān dì bā jiè zǒng tǒng jiù zhí guó nèi wài jì zhě zhāo dài huì zhōng, zhēn duì lǐ dēng huī de shí wù wài jiāo shì zhì zào “liǎng gè zhōng guó” zāo dào zhōng guó gòng chǎn dǎng pī pàn de tí wèn, chǎn míng dào : “zhōng huá mín guó shì jù yǒu zhǔ quán de dú lì guó jiā, zhōng huá mín guó cún zài yú tái wān, zhōng guó dà lù shì zhōng huá mín guó de yí bù fēn。)”

 

이는 台湾政府가 “하나의 中国”이라는 원칙에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하나의 中国”은 바로 台湾이고, 그 主權은 大陆까지 미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1991年2月23日 台湾 总统府의 직속기구인 国家统一委員會는 “国家统一綱領”을 수정, 통과시켰으며, 总统府는 3月5日 정식으로 실시를 공포했다.

 

3月14日일 행정원은 “国家统一綱領”을 통과시켜 两岸关系의 처리 원칙을 세웠다.

 

또한 1994年 행정원의 大陆委員會는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說明書”를 발표하였다.

 

“国家统一綱領”에서부터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說明書”에 이르면서 台湾政府의 对中国政策은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이루었다.

 

즉 “두 개의 대등한 政治실체”를 핵심으로 대내적으로 “分裂 • 分治” 대외적으로는 “平等(píng děng)대표권”과 “교차승인”을 주장하면서 台湾의 “独立主权国际”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台湾政府는 中国政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国際무대에서 “实用外交”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中国을 자극하고 1994年 이후 两岸关系(liǎng àn guān xī)는 긴장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台湾은 1994年 国防白书를 통해서 “하나의 中国”이란 단지 역사적 • 지리적 • 문화적 • 종족적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台湾과 中国의 “두 개의 政治的 실체” 존재와 国際영역에서 台湾과 中国의 상호공존을 강조하였다.

 

또한, 台湾은 中国이 제안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사실상 두 개의 政治的 실체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平和공존이 统一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中国은 “하나의 中国” 원칙을 고수하고 또한 台湾이 전개하고 있는 外交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1995年1月 江泽民(jiāng zé mín)은 “祖国(zǔ guó)统一을 위한 8가지 조건”인 소위 “江八条(jiāng bā tiáo)”를 발표하였다.

 

中国의 江八条(jiāng bā tiáo)에 대한 공식적인 台湾政府의 발표는 1995年2月21日 台湾 행정원장 连战(lián zhàn)에 의해 발표된 “連四條”라고 할 수 있다.

 

이는 “江八条(jiāng bā tiáo)”의 주요 내용인 하나의 中国에 반대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실을 직시하고(面現況) • 교류를 증진시키고(增加交流) • 상호존중하고(相互尊重) • 统一을 추구하자(追求统一)는 내용이다. 이어서 台湾政府의 두 번째 공식적인 발표는 1995年4月8日 台湾 总统 李登辉(lǐ dēng huī) 国家统一委員會의 綱領과 과거의 中国政策 및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6가지 中国政策인 이른바 “李六条(lǐ liù tiáo)”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李登辉(lǐ dēng huī) 总统은 中国의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방식을 부정하고 ⌜一国两治 • 分裂分治(fēn liè fēn zhì)⌟의 기초 위에서 国家的 统一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国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国을 부정하며, ⌜一国两治⌟라는 현실을 중심으로 国家의 统一을 추구하자.

 

둘째, 중화문화를 기초로 하여 쌍방은 각종 영역에서의 교류를 강화하자.

 

셋째, 台湾의 경험으로 大陆의 농업을 개선하고 台湾의 大陆투자와 무역을 강화 시키자.

 

넷째, 两岸은 平和的인 방법으로 모든 问题를 해결하고 中国은 台湾에 대한 적대 상황을 종결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쌍방은 적대关系의 종결을 위한 담판과 협상을 실행하자.

 

다섯째, 1997年 이후 台湾은 香港(xiāng gǎn_Hongkong)과澳门(àomén)과의정상적인 왕래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여섯째, 쌍방은 香港(xiāng gǎn_Hongkong)과 澳门(ào mén)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民主化를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李六条(lǐ liù tiáo)에서 알 수 있듯이 台湾은 中国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国” 원칙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统一방식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台湾의 입장은 1995年6月 李登辉(lǐ dēng huī)가 코넬 대학에서 발표한 연설, “국민이 바라는 바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에서 “台湾에 존재하는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은 台湾에 있다”라고 주장한 데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결국, 台湾海峽위기 이전 台湾의 大衆政策은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中国” 원칙에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中国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国원칙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统一방식에 반대하고, 하나의 대등한 政治体制로서 사실상 두 개의 中国, ⌜一中一台(yì zhōng yì tái) ⌟ 政策을 전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台湾은 1993年 连战(lián zhàn) 행정원장에 의해 공식화된 “弹性外交(tán xìng wài jiāo)” 전략에 따라 적극적인 대외政策을 전개하였다.

 

이는 台湾의 상당한 외환보유고와 经济力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개별国家에 대한 经济援助와 재정적 지원으로 台湾은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게 되었다.

 

이후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은 1994年부터 이른바 “세일즈 外交”를 본격화함으로써 台湾의 国際的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이러한 탄성 外交와 세일즈 外交를 기조로 하는 당시의 台湾 外交는 티베트 망명政府와 关系를 강화했고, UN 재가입을 추진했으며, 아프리카 • 중남미 일부 国家들과 수교를 하였다.

 

그 결과 1995年 말 현재 台湾과의 수교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中国의 봉쇄망을 뚫고 国際社會에서 主權国家로 인정받기 위한 台湾의 노력은 1995年6月8日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美国방문이 성사됨으로써 外交的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94年5月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기 위해 가던 도중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美国 호놀룰루 공항에 잠시 기착하여 호놀룰루에서 하룻밤을 쉴 수 있기를 美国政府에 문의하였으나, 美国은 中国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거부함으로써 台湾 总统은 비행기 내에서 하룻밤을 묵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은 호놀룰루에서 수모를 겪은 지 1年 뒤인 1995年6月 그의 모교인 코넬(Cornell)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자격의 비자를 발급받고, 美国을 방문함으로써 主權国家로서 인정받기 위한 台湾의 外交的 노력은 절정에 달하였다.

 

이러한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美国방문 성공은 台湾政府가 과거와 같이 中国의 일부가 아니라 国際社會에서 台湾이 中国과 대등한 政治的 실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을 가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5年6月 코넬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台湾에 존재하는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 “中华民国(zhōng huá mín guó)는 台湾에 있다.”라고 주장한 것과 그리고 1995年9月 李登辉(lǐ dēng huī) 总统이 金门島를 방문한 자리에서 “台湾은 이제 하나의 政治的 실체로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台湾은 中国이 주장하는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통일방식이 아닌, 民主主义(mín zhǔ zhǔ yì) • 自由(zì yóu) • 平等(píng děng)한 번영의 制度的 기반 위에서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다.

 

1995年 美国(měi guó)의회는 클린턴 行政府에게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访美(fǎng měi)를 허가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였다.

 

그러나 美国政府는 의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美国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中国政府에게 약속하면서,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美国방문을 허가하는 것은 美国의 政策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中国을 안심시켰다.

 

1995年4月17日 워런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钱其琛(qián qí chēn) 中国 외교부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러한 美国행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하지만 갑자기 美国이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美国방문을 허용함으로써 中国을 격분시켰다.

 

中国의 입장으로서는 美国이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访美(fǎng měi)를 허가하는 것은 곧 台湾독립에 대한 美国의 지지로 보았기 때문에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美国이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访美(fǎng měi)를 허용하자, 中国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钱其琛(qián qí chēn) 외교부장은 주중 美国(měi guó)대사인 스태플론 로이를 불러 美国의 이 같은 결정은 양국 外交关系의 기초인 “하나의 中国”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中国의 主權을 침해하였다고 엄중 항의하고 美国이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访美(fǎng měi)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양국关系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中国은 1995年7月 예정이던 遲浩田 국방부장 등 고위 지도자의 访美(fǎng měi) 계획을 철회하는 등 外交的 공세를 취하였다.

 

이처럼, 江泽民(jiāng zé mín) 주석을 비롯한 中国지도부는 처음에는 军事的 행동이 아닌 外交的 공세를 전개하는 수준에서 대응하였다.

 

그러나 中国지도부는 军事的 강경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人民解放军 강경파들의 압력에 직면하였고, 몇 번의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 政治局 회의를 거쳐 军府(jūn fǔ)가 주장하는 강경대응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中国은 美国과 台湾에 대한 外交的 공세와 함께 台湾隣近海에서 미사일 실험과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서 军事的 강경政策을 전개하였다.

 

中国人民解放军은 1995年 7月 21日부터 7月 28日까지 台湾근해 반경 10해리 公海上에서 台湾의 두 주요항구인 基隆港(jī lóng gǎng)과 高雄港(gāo xióng gǎng) 邻近海域(lín jìn hǎi yù)에 대한 M-9급 지대지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였다.

 

8月 15日부터 8月 25日까지 台湾海峽 남부에서 미사일 실험과 해군과 공군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台湾海峽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1995年11月 中国은 台湾의회선거가 있기 2주전 中国은 3번째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中国은 이번 훈련은 명백히 台湾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中国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台湾독립을 선동하는 세력들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中国의 军事的 강경政策은 1996年 들어서도 台湾 최초의 民主的 总统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台湾에 대한 军事的 위협을 가함으로써 계속되었다.

 

1996年3月5日 中国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3月 8日부터 15日까지 台湾의 동북해안에 위치한 주요무역항인 基隆港(jī lóng gǎng)에서 25~35마일 떨어진 해역과 台湾남부에 위치한 제 1무역항인 高雄港(gāo xióng gǎng)에서 80~90마일 떨어진 해역을 탄착지역으로 설정, 同지역에 대해 지대지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3月8日 발표대로 中国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台湾 总统 선거직전인 3月 18日부터 23日까지 台湾에 대한 모의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中国의 军事的 위협에 대해 1996年3月10日 美国(měi guó)의 워런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국무장관은 “中国의 오판”을 경고하며, 항모전단인 니미츠(Nimitz)호와 인디펜던스(Independence)호를 台湾海峽에 파견함으로써 中国과 美国(měi guó), 中国과 台湾사이의 军事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中国은 이처럼 台湾 海峽에서의 军事的 위협과 함께 1996年3月11日 钱其琛(qián qí chēn) 외교부장이 “台湾은 中国의 일부이며, 武力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台湾은 中国의 일부이지 美国의 일부가 아니다”고 발표함으로써 美国에 대한 外交的 공세를 강화하고, 3月20日 中国의 전국人民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乔石(qiáo shí)는 中国은 台湾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세가 침입할 경우 본토와 台湾의 통일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月21日 中国의 沈国放(shěn guó fàng) 외교부 대변인은 “台湾이 国際공간 확보를 주장하며, 여러 나라들과 外交关系(wài jiāo guān xī)를 수립하는 것은 ”두개의 中国“을 만들자는 것이다.

 

台湾은 분리 독립기도를 완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台湾의 外交행보와 美国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中国은 美国의 항공모함 파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3月23日 台湾 总统선거 이후 일체의 군사훈련을 중지함으로써 台湾海峽의 위기는 진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