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49<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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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1年 陈水扁 台湾 总统의 访美

 

1990年代 脫냉전의 도래와 함께 형성된 美国(měi guó)의 압도적 힘의 우위 속에서 美国 중심의 国際질서는 21세기 들어서도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즉 1995年 전후의 国際질서와 2001年 전후의 国際질서 모두 美国의 압도적 힘의 우위 속에서 美国 중심의 国際질서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脫냉전시대 美国(měi guó)의 압도적 힘의 우위아래 美国에 대적할 수 있는 잠재적 国家들인 러시아 • 中国 • 德国(dé guó) • 日本(rì běn) 역시 1995年 전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美国과 대적할 만한 충분한 政治的 • 经济的 • 军事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2001年 1月에 출범한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역시 美国의 압도적 힘의 우위아래 美国의 적극적 세계 개입과 헤게모니의 행사를 통한 国際질서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1세기 들어서도 军事的으로나 经济的으로도 세계유일 초강대국인 美国을 중심으로 수직적 계층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脫냉전의 도래와 함께 형성된 美国(měi guó)의 압도적 힘의 우위 속에서 다른 강대국들과의 关系에서 압도적인 影响力을 행사하고 있는 美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国際질서는 21세기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1995年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美国방문으로 촉발된 1995~1996年의 台湾海峽 위기 이후 美国과 日本(rì běn)은 협력증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6年8月17日 美国(měi guó) • 日本(rì běn) 동맹을 강화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美国 • 日本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中国은 안전보장에 관한 美国 • 日本 공동선언의 목적이 양국의 군사동맹关系를 강화하고 아 • 태지역에서의 美国국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中国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美国(měi guó) • 日本(rì běn) 공동선언의 체결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따라서 中国 • 美国 关系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악화된 中国 • 美国 关系는 1997年 江泽民(jiāng zé mín)의 美国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고 1997年 정상회담 이후 中国과 美国은 여러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해왔다.

 

1995年~1996年 台湾 海峽위기시 武力충돌의 위협을 겪은 中国 • 美国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어서 우발적인 해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사고를 막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中国 • 美国 关系는 1997年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1998年6月 클린턴이 中国을 방문하여 양국이 “건설적 동반자 关系”를 수립하는데 노력키로 합의하고, 美国은 台湾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두 개의 中国 혹은 하나의 中国 하나의 台湾을 지지하지 않으며, 台湾의 UN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三不政策(sān bù zhèng cè)⌟을 선언함으로써 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9年 들어 中国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그로 인한 美国의 무역적자, 中国의 민주화운동 억압, 西藏(xī zàng)问题 등으로 인해 美国내에서는 中国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졌다.

 

그리고 美国의 台湾에 대한 무기 수출과 전역미사일방어体制(TMD)问题로 中国 • 美国 关系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 关系는 1999年 코소보 사태와 5月8日 유고 주재 中国대사관 오폭사건, 그리고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两国论(liǎng guó lùn)” 발언 이후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国은 美国과 台湾을 향해 武力행사를 경고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강행 • 중성자탄 보유선언 등 강경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美国과 나토에 맞서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수개月간 얼어붙었던 양국关系는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999年9月11日 中国 • 美国(měi guó)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전환점을 맞았다.

 

클린턴 美国 大統領과 江泽民(jiāng zé mín) 中国 国家주석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시아 • 태평양经济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月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비록 클린턴이 中国이 台湾问题를 武力을 사용해 해결하려 들면 중대결과가 초래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는 했으나 양국 간의 최대 갈등요인인 台湾问题는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이처럼 1995~1996年 台湾海峽 위기 이후 中国 • 美国 关系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양국 모두 中国 • 美国 关系가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中国의 입장에서는 改革 • 开放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美国과의 협력 关系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中国 지도부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中国 • 美国 关系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台湾问题와 관련해서도 中国은 “하나의 中国”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美国의 台湾에 대한 무기 수출과 전역미사일방어체재(TMD)의 台湾 편입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도 中国 • 美国 간의 갈등이 위기로 상승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1997年 初 美国의 레이크 国家안보담당 보좌관은 台湾에 더 이상의 새로운 무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中国측에 약속하였으나, 같은 해 6月22日 台湾에 스팅거 미사일, 발사대, 그 밖의 무기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였다.

 

또한, 1998年 4月에는 美国(měi guó) 행정부의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윌리엄 블레인 리처드슨(William Blaine Richardson) 에너지장관이 台湾을 방문하고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을 만난 자리에서 美国(měi guó)은 台湾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클린턴 美国 大統領의 약속을 전했다.

 

더욱이 존슨 台湾주재 美国대표부 대표는 방어무기 판매를 포함한 美国의 台湾에 대한 政策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표명하였다.

 

中国은 이러한 美国의 태도가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의 궁극적인 철폐를 주장한 1982年의 美国과 中国의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으로 台湾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허용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가 台湾의 자위능력의 강화에 있는 것이며, 中国이나 이 지역 国家들과의 군비확장 경쟁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台湾에 제공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1982年의 “8 • 17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中国이 平和的 统一노력에 대한 확언이 있다면 美国政府는 台湾에 제공하는 무기의 양을 증가하거나 질을 향상할 의도가 없으며, 반대로 무기판매를 점차적으로 감축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美国의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 美国과 中国 양국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양국 간의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었다.

 

이후 2001年 들어서 美国은 台湾에 첨단무기 판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2001年 양국 간의 台湾 무기판매에 관한 갈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1年 初 美国(měi guó)은 미사일방어体制(MD)와 관련된 최첨단 무기인 이지스함을 台湾에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中国은 美国에 강력한 항의를 함으로써, 결국 美国은 이지스급에서 한 단계 낮은 키드급 구축함 4척과 8척의 디젤 잠수함을 台湾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 자체를 반대하는 中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美国은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행할 것임을 표명함으로써, 中国 • 美国 간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美国은 2003年 初 수십억 달러 규모의 키드급 구축함과 디젤급 잠수함을 台湾에 인도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中国 • 美国 간의 갈등은 점차 증폭되었다.

 

또한 美国은 2001年9月 F-16 전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미사일(AGM-65G) 40기를 台湾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9月6日 朱邦造 외교부 대변인은 中国•美国 关系악화 및 台湾海峽 긴장 격화 가능성을 엄중 경고하면서, “美国이 台湾에 이 같은 공격 무기들을 판매한다면 1982年의 ‘8 • 17 공동성명’ 등 양국 간 합의한 3개 공동성명을 또 다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美国의 이런 행동은 台湾내 独立主义자들에게 美国의 의도를 오판하게 하는 등 독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美国을 비난했다.

 

美国 국방부는 9月 6日 “对상륙작전 및 영공수호에 필요한 F-16 전투기 장착용형 공대지 매버릭 미사일 40기 등을 台湾에 판매하고 LAU-117 발사기 48대, 연습탄 10기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천8백만 달러 상당의 台湾 군수 패키지에는 미사일 외에도 정비 • 조종사훈련 •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 후방지원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美国(měi guó)의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 中国 • 美国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北韩의 1998年8月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美国의 주도하에 日本(rì běn)은 1998年 末. 美国과 TMD(Theater Missile Defense) 합작을 정식으로 결정하였고, 台湾政府 또한 TMD가입을 결정하였다.

 

中国은 美国과 日本(rì běn)이 주축이 된 TMD체계를 美国(měi guó)의 패권주의 政策과 日本(rì běn)의 军国主义(jūn guó zhǔ yì)가 표출된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台湾의 TMD편입에 대해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中国은 台湾이 TMD체계에 편입된다면, 台湾의 독립 세력이 강화되고 이는 장차 中国统一에 도전이 될 것이며, 또한 美国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TMD体制에 台湾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美国이 台湾지역에서 군사패권을 더욱 강화시켜 台湾에 대한 中国의 政治的 主權을 武力화시키려는 책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995~1996年 台湾 海峽 위기 이래 美国은 의회를 중심으로 台湾에 TMD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台湾海峽 위기 이후 美国은 台湾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조기경보 레이더 등 전략미사일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台湾을 TMD体制에 참여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中国은 台湾을 TMD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中国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中国의 主權과 領土에 대한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강경한 거부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中国이 台湾의 TMD편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台湾은 中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TMD의 台湾편입은 中国主權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1982年 공동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台湾이 TMD에 편입되면 台湾에서의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TMD는 中国의 台湾에 대한 중심적인 军事政策인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中国反对台湾划入战区导弹防御<TMD> 计划的原因主要如下。第一,台湾是中国的一部分,将台湾划入TMD是对中国主权内政的干涉,违反了1982年签署的共同宣言。第二,如果将台湾划入TMD,会触发台湾的分离独立动向。第三,TMD 会加重中国对台湾中心军事政策__导弹攻击的威胁。

 

zhōng guó fǎn duì tái wān huà rù zhàn qū dǎo dàn fáng yù<TMD> jì huà de zhǔ yào yuán yīn rú xià. dì yī, tái wān shì zhōng guó de yī bù fēn, jiāng tái wān huà rù TMD shì duì zhōng guó zhǔ quán nèi zhèng de gān shè, wéi fǎn le yī jiǔ bā èr nián qiān shǔ de gòng tóng xuān yán. dì èr, rú guó jiāng tái wān huà rù TMD, huì chù fā tái wān de fēn lí dú lì dòng xiāng. dì sān, TMD huì jiā zhòng zhōng guó duì tái wān zhōng xīn jūn shì zhèng cè__dǎo dàn gōng jī de wēi xié。)”

 

따라서 台湾의 TMD편입에 대한 中国과 美国의 서로 다른 시각과 접근법으로 인해 台湾海峽에서 中国 • 美国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 간의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中国 • 美国 关系의 최대 현안인 台湾问题를 둘러싸고 美国의 台湾에 대한 무기판매와 TMD 体制의 台湾 편입시도 등으로 인해 中国 • 美国 关系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01年5月 中国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陈水扁(chén shuǐ biǎn) 台湾 总统의 美国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는 台湾问题를 둘러싼 中国 • 美国 간의 갈등을 급속도록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中国은 1995年 李登辉(lǐ dēng huī) 台湾 总统의 美国방문 때와는 달리 美国에 대한 경고성 발언에 그침으로써 다소 온건한 外交政策(wài jiāo zhèng cè)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