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박사청구논문)_(Mr. Jung-Sun Kim)_33<세계재활기구_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의 자료를 옮겨 제공합니다.<자료제공. http://www.wro5.com>

 

중국역사는 말한다._재스민 혁명이 몰고 온 중국해체_33

 

 

3. 鄧少平의 ⌜一国两制⌟論

 

1979年 이후 1984年까지 ‘告台湾同胞書’ ‘叶九条(yè jiǔ tiáo)’ ‘邓六点(dèng liù diǎn)’ 등과 ‘三通(sān tōng)’ ‘四流’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武力의 완전한 배제는 거부했던 中国의 统一 政策은 中国과 Hongkong이 연합성명을 발표한 이후 1987年 台湾이 探亲政策(tàn qīn zhèng cè)을 발표할 때까지 ‘특별행정구와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를 제시하며 台湾政府와의 접촉과 회담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썼다.

 

이후 民間性 접촉을 강화해 나가면서 台湾政府에 집요하게 平和회담을 가질 것을 요구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

 

1984年2月22日 邓小平(dèng xiǎo píng)은 北京(běi jīng)에서 美国 워싱턴대학 전략과 국제문제연구센터 고문인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와의 회견에서 정식으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邓小平(dèng xiǎo píng)은 “统一后 台湾은 그들의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大陆은 社会主义를 실시하지만 하나의 统一된 中国이다. 하나의 中国, 두 개의 制度이다. Hongkong问题도 같다. 하나의 中国, 두 개의 制度이다. (统一后,虽然台湾继续维持资本主义,大陆实行社会主义,但是,是一个统一的中国。一个中国,两种制度。香港的问题也是一样的,一个中国,两种制度。Tǒng yī hòu, suī rán tái wān jì xù wéi chí zī běn zhǔ yì, dà lù shí xíng shè huì zhǔ yì, dàn shì, shì yī gè tǒng yī de zhōng guó. yī gè zhōng guó, liǎng zhǒng zhì dù. Xiāng gǎng de wèn tí yě shì yī yàng de, yī gè zhōng guó, liǎng zhǒng zhì dù。)” 同年 5月15日 赵紫阳(zhào zǐ yáng) 总理도 제 6기 全人代(quán rén dài) 제 2차 회의 政府공작보고에서 官房문서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和平统一 원칙하의 하나의 원칙과 이론적 체계로 발전되어온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统一 问题를 해결할 기본 구상이자 방침으로서 邓小平(dèng xiǎo píng)이 제시한 후 中国은 시종 이 방침을 ‘台湾问题를 해결하고 中国统一을 실현할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主權统一<两岸 모두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의 中华人民共和国(zhō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의 국호를 사용>과 領土统一<台湾을 中华人民共和国의 관할 하에 있는 하나의 특별행정구로 삼으면서 中华人民共和国 領土 완성으로서의 统一> 및 制度统一<二制는 공산사회体制라는 一制로 가기 위한 단계>을 담고 있다.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8年 12月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 第十一届三中全会(dì shí yī jiè sān zhōng quán huì) 중 기본방침이 확립됐다.

 

둘째, 1981年 9月 叶剑英(yè jiàn yīng)이 발표한 담화문에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명하였다.

 

셋째, 1984年 5月 15日 赵紫阳(zhào zǐ yáng) 总理는 제 6기 全人代(quán rén dài) 제 2차 회의에서 행한 政治공작보고에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구상을 발표하고 결의를 통과시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가 法律的 효력을 발휘하게 했다.

 

넷째, 1984年 I0月 瞭望周刊(liào wàng zhōu kān)이 발표한 邓小平(dèng xiǎo píng) 담화에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이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다섯째, 中国과 英国(yīng guó) 간의 회담에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가 실제상 양국의 동의로 실현가능함이 증명됐다.

 

본 논문에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형성과 내용 및 개념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상호 대립되는 두 制度의 平和공존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制度란 시스템을 의미하며, 政治 • 经济 • 法律 등 각 방면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影响을 미치는 각종 社會制度의 총체를 지칭한다.

 

그리고 두 가지 制度란 공산体制를 전제로 하는 中国의 현행体制 制度와 자본주의 制度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란 社会主义 国家에 있어서 社会主义와는 다른 자본주의 制度가 동시

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复旦大学 国际政治学科의 王邦佐(wáng bāng zuǒ) 교수 등은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에서 一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다.

 

一国의 의미는 国家主權의 불가분성과 中国의 统一性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족분열 问题의 해결에 있어서 主權问题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족의 统一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에 있어서 一国은 主權과 통치권의 고도 유기적 통합으로서 l개의 主權하에 여러 통치권이 존재할 수 있지만, 一国 아래의 两制는 결코 대등한 위치가 아니고, 中国에서 主權에 근거한 유일体制는 中国정권 뿐이며, Hongkong이나 台湾은 통치권에 근거한 体制이다. (一国的含义表现为国家主权的不可分性和中国的统一性,在民族分裂问题的解决方面,表现为如果主权问题不解决,就不可能有民族的统一。 一国两制,一国是主权和统治权的高度有机结合,虽然在一个主权下允许同时存在几个统治权,但是一国下的两制绝对不是对等的位置,在中国主权下的唯一体制只有中国政权,香港和台湾只是依据统治权的体制。Yī guó de hán yì biǎo xiàn wéi guó jiā zhǔ quán de bù kě fēn xìng hé zhōng guó de tǒng yī xìng, zài mín zú fēn liè wèn tí de jiě jué fāng miàn, biǎo xiàn wèi rú guǒ zhǔ quán wèn tí bù jiě jué, jiù bù kě néng yǒu mín zú de tǒng yī. Yī guó liǎng zhì, yī guó shì zhǔ quán hé tǒng zhì quán de gāo dù yǒu jī jié hé, suī rán zài yī gè zhǔ quán xià yǔn xǔ tóng shí cún zài jǐ gè tǒng zhì quán, dàn shì yī guó xià de liǎng zhì jué duì bú shì duì děng de wèi zhì, zài zhōng guó zhǔ quán xià de wéi yī tǐ zhì zhǐ yǒu zhōng guó zhèng quán, xiāng gǎng hé tái wān zhǐ shì yī jù tǒng zhì quán de tǐ zhì。)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 구상은 中国 政治 • 经济발전의 필연적 결과였다. 極左路線의 해악을 철저하게 체험한 中国은 实事求是(shí shì qiú shì)의 사상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中国은 现代化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经济건설 • 고도의 科学(kē xué)기술 • 管理制度 혁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日本(rì běn) 등 西方国家의 자금 • 기술지원 이외에도 해외 화교자본의 수요가 절실했다.

 

따라서 统战(tǒng zhàn)는 이 발전 전략과 배합돼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즉,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社会主义 经济발전의 보완이자 社会主义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다는 지도부 층의 묵시적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中国이 의도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표면적인 목적은 中国 내부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해 구역 내 자본주의 制度와 中国의 社会主义 制度 • 상호불간섭 • 平和공존을 추구하려는 것처럼 표출되어있다.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에 대해 英国(yīng guó)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물론 각국 학자 전문가들조차도 이에 대해 科学(kē xué)的이며, 平和的으로 国際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정치학중 国家論의 걸작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邓小平(dèng xiǎo píng)도 역사상 어떠한 政府도 이와 같은 政策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中国社會科学 院 政治硏究所의 所长이었던 严家其(yán jiā qí)는 宪法学(xiàn fǎ xué)의 관점에서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란 한 国家가 본국의 憲法이나 각종 法律에 의거해 国家의 일부지역에 기타 지역과는 다른 政治 • 经济 • 社會 制度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한 지역에 형성되는 政府는 그 国家의 地方自治 政府에 지나지 않으며 国家主權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中国이 제기하고 있는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단일제 国家가 본국의 憲法이나 각종 法律에 의거해 자국 내의 일정지역에 본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政治 • 经济 • 社會制度와 기본적으로 상이한 制度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지역적 성격을 띠는 政府는 그 国家의 地方自治 政府라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中央政府가 특별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한 国家主權과 관련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外交问题에 있어서도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统一后 台湾과 Hongkong에 일부 外事處理權(外交權을 国家대표권과 외사처리권으로 분류함)을 부여해 外交權이 中央정부에 의해 독점되는 단일体制나 연방体制와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1986年 전국 통전 공작회의에서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 中央政治局 위원인 习仲勋(xí zhòng xūn)역시도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科学(kē xué)的 구상에 근거해 中国과 英国(yīng guó)는 Hongkong问题의 해결을 위한 협의에 도달했고, 祖国(zǔ guó)의 和平统一이라는 대업을 완수하는데 이 개념은 적극적인 影响을 갖는다.”면서 “统一战线은 당의 총 노선이며 모든 政策의 주요 조성부분이 된다. (根据一国两制的科学构想,中国和英国就香港问题的解决上达成了协议,完成了祖国的和平统一大业,这个概念具有积极的影响。统一战线是党的总路线方针,是所有政策的构成组成部分。Gēn jù yī guó liǎng zhì de kē xué gòu xiǎng, zhōng guó hé yīng guó jiù xiāng gǎng wèn tí de jiě jué shàng dá chéng le xié yì,wán chéng le zǔ guó de hé píng tǒng yī dà yè. Zhè gè gài niàn jù yǒu jī jī de yǐng xiǎng. tǒng yī zhàn xiàn shì dǎng de zǒng lù xiàn fāng zhēn, shì suǒ yǒu zhèng cè de zhǔ yào gòu chéng bù fēn。)”고 밝혀 统一战线의 기본政策이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라고 명백히 했다.

 

또 中国 共产党(zhōng guó gòng chǎn dǎng) 中央统战(tǒng zhàn)工作 悶明復 부장은 “统一战线을 발전시켜 祖国(zǔ guó) 统一을 완수하고 中華를 진흥시키자”는 보고를 하였고, 이를 위해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中国에서 주장하는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의 개념과 주요성격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개의 서로 다른 制度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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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두 개의 制度가 동일지역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며, 지리적으로 서로 격리돼 있는 것이다.

 

둘째, 두 制度는 분명히 서로 대립되는 이질적인 制度를 의미한다.

 

셋째, 두 制度의 상호关系는 不平等关系(주체와 종속 체와의 关系)를 형성한다. 즉, 하나는 主權을 갖는 法律, 政治的 • 主体的 制度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地方自治權하에서 제한받는 法律, 政治的•從屬的 制度를 의미한다.

 

그리고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그 적용지역이 台湾 • Hongkong • 澳门(ào mén) 등 中国의 主權과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엄격히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中国大陆의 소수민족지구, 특히 티베트 新藏 등 지역은 그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완전한 自治制가 아니라 제한된 自治制度임에 주목해야 한다.

 

완전 自治는 불가능한 것이다. 완전自治는 두 개의 中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배격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一国两制(yì guó liǎng zhì)⌟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制度를 궁극적으로 社会主义 制度로 전환시키는 과도적 행태인 것이다.

예를 들면 Hongkong 특별행정구의 기한을 50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한이 다시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中国지도자들은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결코 무제한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