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을 대비한 지방정부의 세계화, 한반도 제3의 변혁물결_9회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VIP 문화행정

 

최근 ‘작은 정부’의 실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수나 예산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정부’의 구현은 효율적인 정부운영방식을 모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재정 면에서 지출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규모를 감소시키거나 그 팽창으로 억제하고, 인력 면에서도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증원을 억제시킨 결과로써 작은 정부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구현 가능성을 지방행정의 정보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통해 다품종소량 생산방식의 지방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별적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더러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이와 같은 고객 지향적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에서 표방하고 있는 기본이념이다.

 

정보는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며, 정보화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수요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정보공간’을 사회에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간 형성의 의미를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정보화를 통해 그 존재방식과 역할지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된다.

 

과거에는 편재 · 독점되었던 정보가 분산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에 정보공유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단순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기 활용의 고도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실현되는 가정과 직장 간, 지역 간의 ‘시공간의 통합 및 수렴 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화는 ‘정보’를 매개로 하여 실현되는 ‘새로운 관계의 유형화’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21세기형 국가조직에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능률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중앙정부의 많은 기능이 민간과 지방에 이양됨으로써 민간부문과 지방정부가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시민활동 또는 비공식부문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유도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결국 비공식부문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지원 및 정보제공노력으로 귀결된다.

 

앞으로 이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추구하는 공익가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체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기본 가치’와 ‘태도’ 그리고 ‘대응방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힘의 원천이 되면서 정보의 창조적 활용과 유통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사회 각 부문의 벽을 허물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연성화 사회’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지방행정의 정보화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행정의 혁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민주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의 다양화(variety), 즉시화(instant), 안정화(peace)라는 소위 ‘행정서비스 제공의 VIP'를 실현함으로써 고객 지향적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