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의 자국영토 주장_숨겨진 책략 실체해부_1회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군사력 이외의 다양한 유인책과 억제력을 이용하여 위협을 제거하고 위협발생의 원인을 예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특히 탈냉전시기를 맞이하여 집단안보는 세력균형에 대치되는 안전보장의 방식으로 등장한 것으로 세력균형이 현실의 국가 간 대립을 인정하고 대립국가, 국가군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함에 의해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비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까지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가 상호간에 무력행사를 자제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약속을 위반한 평화 파괴국가에 대하여는 관계국가가 협력하여 집단의 힘으로써 대처하여 평화를 유지하려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요구는 역내에서 어느 한 국가가 패권화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동시성, 보편성의 논리에서 비롯된바 고대 희랍시대의 근린동맹, 구주의 현상유지를 위해 구성된 신성동맹과 유럽협약(THE CONCERT OF EUROPE)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체계적인 집단안보의 시작은 1차 대전 후 미국 · 소련 중심의 대치상황에서 민족 · 인종 간 갈등과 실리추구의 경쟁 심리가 분출되어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동북아지역내에서도 지역안보협력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지역안보체제의 기본이 되는 공동안보의 개념은 과거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인 “절대 안보”로는 끝없는 군비경쟁만을 생산할 뿐 실질적인 국민의 삶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여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다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공동안보라는 것은 세력균형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위협과 안보는 지역공동안보체제 내에서 조정하고 유지할 때 가능하다는 상호의존적 안보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안보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개개 단위의 국가들이 일정지역내의 안보를 위하여 상호협력 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지역 내의 이익과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 지역의 안보환경의 변화는 그것이 속한 국제질서속의 구성국의 안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요즈음과 같이 동서 Ideology개념의 퇴색과 더불어 자국의 실리추구로 인해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역동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배경이 국가이익들 간의 상충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은 당연하게도 군사력에 의존하게 된다.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지정학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국에 있어 극동에 속하는 지역은 중국의 공업중심지대인 만주와 중국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부인 북경, 천률을 잇는 동북지역선으로 구획지어진다.

 

만주의 전략적 가치는 만주 자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동 지역이 중국의 최대 적인 소련의 시베리아와 접경하여 소련의 대 중국심장부 침략 완충대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있다.

 

소련에 속하는 극동지역은 시베리아이며 시베리아 중에서도 흑룡강을 접하는 일대가 소련 극동지역의 중심지로 간주되고 있다.

 

동 지역은 시베리아의 산업 및 방위상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시베리아 인구의 2분의 1이 밀집되어 있으며, 동역지에 대해 소련은 전 지역 평균투자의 6배를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의 만주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접경을 중심으로 중·소의 충돌이 끊임없이 야기됨으로써 중국 · 소련 적대감정이 첨예화되는 지대로 부각되고 있다.

 

시베리아는 제정러시아의 팽창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17-18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점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영토 확장추세는 국경개념이 희미했던 청조의 무관심을 틈타 태평양 연안일대와 우수리강 이남 40만 평방마일 이상의 중국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러시아는 1860년대에 들어와서 극동 태평양세력으로 지반을 굳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극동해역은 유라시아대륙의 최 동부지역인 시베리아-한반도-중국을 육접으로 하여 캄차카반도-일본-오끼나와-대만을 잇는 사슬형의 섬으로 포위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극동해역은 황해로서 만주와 중국 중심부인 북경과 천진의 외양출입구임과 동시에 만주의 무역 거점인 여순과 대련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황해에 부존되어 있는 석유자원은 중국의 최대 보고로 간주되어 동해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

 

여순항은 19세기말 부동항 확보를 염원했던 소련의 남진정책 목표가 되기도 했다.

 

동해는 한반도 · 일본 · 소련으로 둘러싸인 내해로서 시베리아에서 동북아-동남아-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이다.

 

일단 유사시 소련 극동해군이 블라디보스톡과 페테로파블로스크를 출발하여 해외로 나가려고 할 때는 동해를 거쳐 소야 · 쯔가루 · 대한 3해협 중 어느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동 해협들은 좁고 소련의 적대세력인 일본과 한국의 사실상 영해에 속하기 때문에 쉽게 봉쇄될 수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소련의 극동거점인 블라디보스톡과 페테로파블로스크항은 육로의 끝에 위치하고 중국 · 소련 분쟁이 발발할 경우 유일한 육상수송로가 중국 · 소련 국경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단당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결빙하는데다가, 소련해군력의 주력이 상주하고 있는 북해와 수천마일 떨어져 있고 중간거점마저 없어 해군력의 증강에 신축성이 없으며 바다로부터의 공격에는 노출되어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도서국가인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극동해역은 대륙세력의 일본침략과 해양세력의 일본침입을 막아주는 천연적인 방탄대(Wate Cushion)임과 동시에 한반도와는 60여마일 밖에 안 되는 현해탄으로 격해 있고 태평양과 접해 있다.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려 할 때 한반도는 훌륭한 교두보이며, 해외로 진출할 때에도 일체의 장애물이 없다.

 

따라서 극동해역에서 가장 유리한 세력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소련의 외양진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연적 요새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