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의 자국영토 주장_숨겨진 책략 실체해부_2회

 

 

최근 들어 동북아 지역은 유럽식의 다변적 집단안보체제가 아닌 미국-러시아, 중국-러시아, 미국-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축으로 세력 균형차원의 군사력 증가를 목표로 맺어진 다양한 쌍무적 동맹관계를 축으로 형성되어왔던 기존의 안보체제가 탈 냉전기를 맞이하면서 붕괴됨으로써 지역 내 국가 중 상당수가 종래의 관계에서 변모하여 다양한 관계로 바뀌어 자율권을 확보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냉전시기에 아시아 안보의 축을 형성해 왔던 미국과 각국 간의 쌍무적 안보협정이 탈냉전시대에도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이하 CSCE)와 같은 지역안보기구로서 신동북아 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창설을 추지하자는 의견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곧 탈냉전시대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각국이 정치·군사안보상으로 적절한 질서 재편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지난날 아시아 전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구상은 중국에 의하여 1954년 4월 제네바 9개국회의에서 제기되었는데 당시의 제안의 1차적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반공 블록의 와해에 있었으므로 구소련 또한 이에 적극 동조하였다.

 

그러나 제안자체가 중·소간의 이념적 유대에 바탕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존 동맹의 해체를 집단안보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후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구소련에 의해 활발히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구소련은 실제로 집단안보체제의 틀 속에 세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묶어두고 나아가 미국 · 중국 및 중국 · 일본 간의 관계 정상화를 견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히려 1970년대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조류는 긴장완화 증대와 동 · 서 간의 교류, 협력, 강화의 추세였다.

 

그 당시 미국과 구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뿐만 아니라 이란의 미국 외교관 인질석방문제, 공산베트남의 태국국경 침범사태, 이란 · 이라크 전면전 확대 등으로 그 대결이 전례 없이 첨예화하였다.

 

만일 구소련이 이란과 파키스탄을 뚫는다면 세계석유의 60%를 점하고 있는 페르샤만, 유전지대는 완전히 구소련 권내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동지역은 구소련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결국 미국은 중동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페르샤만 유전지대와 호르무즈해협이 구소련 권내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 일본 그리고 서방제국의 석유수송로가 완전 봉쇄되어 궁극에는 자본주의국가의 존속에 위기가 도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서방자본주의국가의 입장에서는 중동이 사활적인 이익지역이기 때문이다.

 

1975년 월남의 공산화 이후 구소련은 집단안보체제 구상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다소 완화하였다.

 

공산월맹에 의하여 베트남이 통일된 이상 중국을 남쪽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구소련은 아시아 지역안보체제 구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못 느끼자 1979년 말의 8만 구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직접 침공사태를 계기로 미국 · 소련 간은 크게 악화되어 새로운 냉전태세로 들어갔다.

 

이후 구소련에 의한 집단안보체제 구상은 1985년 전아시아 안보회의 개최 제의에 이어 1986년 7월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시점으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구소련의 “신사고” 정책에 따른 지역분쟁 해결노력은 중국 · 소련 관계 개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의 철수, 몽고 ·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를 실현하였고 중국 · 소련 분쟁의 접경이었던 국경지역이 무역과 경제협력지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정치, 경제협조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특히 1990년9월 세바르드나제 외상이 전아시아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아시아외무장관 회의개최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한국 · 미국 간의 안보체제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1970년대 이르기까지 막대한 미국의 경제적 ·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은 대 소련 봉쇄정책의 최 일선에 있는 한국에게 기술지원, 주요 수출시장 제공 등 직 · 간접적인 경제이익을 제공하여 주었다.

 

한국의 미군 주둔은 한국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군사비 부담을 가능케 하여 줌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되어 군사적 위협이 약화되었고 한국 군사력이 현대화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존재가치가 재평가 받게 되었고 미국의 경제적인 요인, 방위비 지출 경감 등의 국내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주한 미군의 규모 및 전략도 수정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독일 통일 과정과 통일 후 지금도 과거 동독과 서독간의 경제적 불균형의 파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통일 전 북한의 경제적 부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면, 이는 통일에 있어서 한국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어 자칫 평화공존의 성격으로 분단이 영구화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과거의 국제 관계사에 비추어 볼 때 강대국은 현상 타파적인 위기 조성자가 아닌 현상 유지적인 보수적 관리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정세의 현상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약소국가의 이해관계는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도 지금까지 보여 왔던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한국의 통일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치 · 경제적 관점에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는 주변국과의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전반적인 안정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에 있어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나, 이는 자칫 통일의 주도권이 남북 당사자에 있지 못하고 외세에 있게 되어 분단의 영구화로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대립의「소리 없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 일본=분단 지속을 가장 바라는 나라로 보인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60만 한국군과 1백만 북한군이 합쳐지는 막강한 군사강국이 탄생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남한기업들이 값싼 북한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4만의 자위대 병력을 지닌 일본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할 경우 한반도를 최대한 비무장화하려 할 것이다.

 

▲ 중국=4백만 군대를 가진 중국은 남북한통일로 인해 일본만큼의 군사적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이 만주와 외부세계사이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 분단 고착상황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통일한반도가 현재와 같은 대 미국 군사 유대관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 러시아=오늘날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한 나라이다.

 

표면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통일을 반대할 이유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한반도통일로 큰 손해를 볼게 없다.

 

한반도가 통일돼 동북아시아에서 대국이 탄생한다 해도 동맹국이 된다면 미국에는 오히려 유리할 것이며 미국은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너무 의존적이거나 밀착되어 있으면 국제무대에서 비동맹국 및 공산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점이 많게 됨으로 우리가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유연성 있게 독자적인 외교적 지위를 강화하여 대처해 나가면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과 더불어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역할도 상승하게 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위 4강도 한국을 대하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 대한 민족감정과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며,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북아 안보에 관해 상호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할 뿐만 아니라, 주변 4강의 세력 균형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까지 자주국방 태세 확립과 미국을 위주로 한 대 일본 간접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가 동북아 세력 균형을 주도할 수 있는 대내외 정책대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역시도 동북아 안보전략의 2대 지주인 한국 · 미국, 미국 · 일본 안보동맹관계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방향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형성됨에 따라 기존의 쌍무적 안보체제를 시대적 상황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상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은 이와 같은 여건 형성을 전환기의 새로운 질서재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필요 없거나 또는 자국이익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자국의 능력과 주변국 및 주요국의 압력으로 주둔정책의 대변화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양자협력체제로 유지되었던 동북아 질서재편의 불가피성과 심도가 타 지역 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순조로운 질서재편과 국가 간의 불편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도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보다 독자적인 정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안보 협력체제 속에서 새로운 관계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