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기관리_한반도통일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운명 (Mr. Jung-Sun Kim)_(2-13)

 

 

목 차

 

1.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동북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1.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한국에 가장 큰 영향요소는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동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전략은 상황변동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사실상 국방정책의 기조나 특성은 불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소련이 “공세적이고 팽창적”인데 비해 미 국방성의 기조는 “방어, 억제, 평화회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의 특징은 전쟁억제에 중점을 둔 방어, 보복주의,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과의 총합전력(Total Forces) 형성, 소련의 대 병력주의에 대해 소수정병주의(질 위주)로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빈번한 개념변경은 단속(斷續) 일관성을 유지해온 소련에 의해 추월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80년대에 공화당의 레이건 미 행정부는 북한의 무력증강을 재평가하고 주한미지상군이 단순히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지하는데 에도 중요한 역할, 즉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는 지역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80년11월 한국을 방문할 당시 국회연설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동북아의 지역안정에 직결되며,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는 사활적 이해관계이다”라고 함으로써 한반도 자체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였다.

 

따라서 레이건 시대(1980~1987)에는 대소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1960년대~70년대 중 소련에 비해 열세하게 된 군사력 강화와 함께 역공세에 바탕을 둔 전시 반격전략, 동시다발 공세전략(Multi theater Conflict Response Principle)을 채택하고 있다.

 

종전의 1.5전략으로부터 3전선 전략으로 변경하여 유럽, 페르시아만, 동북아 3개 지역을 “한 고리”로 묶어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2차 대전 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별도의 분리된 하나의 대한정책이 아니며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정책 내에서의 대한정책은 그 세계전략을 지역단위로 표현내지는 구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역으로 말한다면 지역전략은 단순히 지역단위로만 존재하지 않고 세계전략의 또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한 정책의 기본은 한국자체의 안보이익의 중시에서 발상된 정책이 아닌 동북아 정책, 특히 대일본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국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1국에 의한 아시아의 지배를 반대하는 세력균형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동북아에 있어서는 전반적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과정에서 한국은 한 종속변수 혹은 한 부수인자로 밖에 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동북아에서 일본의 경제대국 독주의 새로운 경쟁자로 대두됨으로써 한국을 단순히 군사적․전략적 차원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하려는 단계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단계에 들어왔다.

 

특히 신 데탕트시대의 도래, 남․북한 관계의 개선 가능성 증대, 한국내의 반미감정, 미국의 경제악화에 따른 국방비 삭감과 미국 내의 여론,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 요구, 한국의 경제력 향상 등 제요인에 의해 대한반도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정치적 ․ 군사적 ․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는 하등의 변화를 가지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정치적 이익도 고려할 수 있으나 소련의 팽창정책을 저지해 줄 수 있다는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에서 소련과의 대결에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을 통한 동북아의 현상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미국의 대외정책은 신세계질서를 주창하면서 지나치게 유럽과 구소련에 치중하였고, 걸프전 이후에는 중동문제에 몰두해 있었으나, 최근에는 캄보디아 문제해결을 위한 파리회담에 성공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가능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외교의 관심이 점차 동북아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로 이전되고 있다.

 

지난 91년7월 워싱턴 한국 ․ 미국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으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고, 지한파(知韓派)인 맥도널드(MacDonald)는 통일 자체보다 평화공존이라는 그 과정을 미국은 더욱 중요시 한다고 시사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통일기반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①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은 영속적인 평화통일에 이르는 하나의 첫걸음으로써 신뢰구축방안의 이로운 점을 북한에 납득시키려 애쓰고 있으며, ②진정안 안정은 직접적인 남북대화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③동시에 한국이 경제와 정치체제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를 공약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태평양시대에 대비 한국과 협력하고 동북아 4강 세력에 대한 경제적 균형자 역할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과 밀착된 기존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노력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 안보협의회의와 기회 있을 때마다 대 한국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한편 핵우산 보호하의 대한방위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구상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영향력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한해협은 한국 ․ 미국 ․ 일본 3개국 모두의 이익이 일치되는 곳이다.

 

미국 ․ 일본은 대 소련 전략수행을 위해 소련의 태평양 함대 세력을 양분하거나 봉쇄시킬 수 있는 한국 ․ 일본 군사협력을 유도하여 대소 전략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이유와 한국의 안정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 일본 군사협력 관계의 발전을 직 ․ 간접으로 종용하고 있다.

 

셋째는, 한반도는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시키고 일본을 보호해 주는 동시에 소련과 중국 및 일본을 견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소련의 두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더 이상의 진출을 할 경우에 미국은 완충지대 없이 그들과 직접 충돌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을 견제할 발판으로서 한국을 중요시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핵심적인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넷째는, 최근 한국이 급격히 경제적으로 성장, 미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 지위가 높아 가고 해외 무역량이 신장되어 미국에게도 무시 못 할 중요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어 미국의 금융과 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미국 ․ 소련 정상회담(1990.6.1~6.2)을 통해 쌍방 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과 후속조치에 가서명하고, 무역협정, 곡물협정, 화학무기 감축협정, 핵실험 협정, 대학생 교류협정 등에 서명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일본, 유럽연합(EU), 신흥공업국(NICS) 등의 세계 무역시장 진출은 미국경제에 심각한 국면을 불러일으켜 군축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전환되어야만 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한 안보전략은 군사적 측면에서 대 소련 견제 위주의 정책목표에 의거, 세계전략 환경의 변화 시 마다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판단에 의해 수립․진행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최근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8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내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고르바쵸프의 서유럽과 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군축을 통한 강도 높은 화해정책으로 2차 세계대전 이래 일찍이 없었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위협요소가 감소되었으며, 반면에 대내외적으로 1차적 위협이 경제적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안보정책 목표의 최우선을 경제적 측면에 두고 경제적위기(쌍둥이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둔군 감군과 함께 시장개방과 우방국의 방위분담 증액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은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진출을 견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점차 증대시키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이익(전략적 가치)은

 

①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균형유지를 위한 이익거점 지역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소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양극체제가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주요국가간의 완충지역이다.

 

②군사적 이익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재발할 경우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호츠크 해역에 기지를 둔 소련의 전략 핵잠수함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의 전반적인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③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다.

 

매년 미국의 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무역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통계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전체 무역량은 대서유럽보다 24%나 많으며, 미국의 총 무역량의 30 %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때 미국에 의존했던 한국은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경제적 관계를 보다 더 안정된 바탕위에 유지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가 안보이익을 포함한 세 가지 판단요인으로 현재로선 주한미군의 축소 ․ 조정은 불가피 하다 할지라도 완전 철수는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비롯한 전반적 축소 ․ 조정을 운운하는 것은 미국의 현 경제적 위기를 주한미군을 빌미로 하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과 방위비 증액부담의 압력수단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는 한국 측의 심리적 불안감을 고조시켜 군비확대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군비증강 대응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