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기관리_한반도통일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운명 (Mr. Jung-Sun Kim)_(3-13)

 

 

목 차

 

1.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동북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2. 동북아시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그 규모에 상응하지 않게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녀 왔다.

 

이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수세기 동안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한반도의 중요성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의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교차를 이룬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반도는 대륙세와 해양세의 중간에서 육지를 향한 디딤돌이 되고, 해로의 확장을 위한 터전이 되며, 미국의 대소 보루로서 그리고 소련의 극동세력 팽창을 저지하는 방파제로서 동북아의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반도는 소련의 해양 지향적인 대 전략 면에서 양호한 군사기지와 해양진출로를 제공하고 있다.

 

소련의 극동전략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증대시켜 주는 것은 소련의 해군력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호한 해협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극동전략중의 하나는 소련의 극동해군력의 봉쇄를 위한 3개 해협, 즉「소오야」,「쯔가루」,「쓰시마」에 대한 봉쇄로서 소련해군력의 평소 견제와 전시통제들인 것이다.

 

해협의 지배는 해양지배의 한 부분이며, 해로의 방위는 해양확보의 구체적인 수단이다.

 

미국은 그들의 해양을 통한 세계지배를 계속할 것이며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힘에 편승하여 해양으로의 진출을 넓히려 할 것이다.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제3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통로를 모색하게 되는 것은 소련으로써는 이를 지극히 불리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와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소련의 대양진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를 거부,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또한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은 상황에 따라서는 소련의 「시베리아」개발에의 촉진과 원활화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인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동북아에서 직접적으로 일본을 제압하고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절대 중요한 지점인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대외정책은 소련외교의 기조가 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통한 정치, 경제적 이익과 소련 영토에 대한 안보를 도외시하고 한반도에서의 두개의 한국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련의 동북아정책의 틀 속에서 태평양진출을 통해 영향력증대와 미국 ․ 중국 ․ 일본의 협력 체제를 와해시켜 소련영토에 대한 안보를 확보할 동북아정책의 기조 속에서 한반도에 두개의 코리아정책을 추구하는 것도 남한에까지 소련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소련안보에 영향을 주는 미국 ․ 중국 ․ 일본과의 세력균형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미국 ․ 중국 ․ 일본 간의 협력 체제를 와해시키고 태평양 진출을 통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남쪽도 필히 정부로서 인정하여 관계개선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북한과는 소련식 개혁, 개방정책에 동참하도록 설득 및 압력을 가하면서도 자신의 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군축, 평화전략”과 북한의 대남 “군축, 평화제의”를 연계시켜 안보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대북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지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을 제거코자 하는 한편 “동독 ․ 서독 방식”의 한반도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베리아 개발과 극동진출에 유리한 지역상황조성을 모색하는데 두고 있다.

 

소련은 1984년이라는 시점부터 종전의 소극적이고 자제하는 태세에서 점차 능동적이고, 다소 모험적인 자세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여 왔다.

 

소련은 북한정책을 대 미국 ․ 중국 ․ 일본정책의 일환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 북한은 소련이 제안한 아시아 안전보장 안을 지지했고, 소련은 북한이 원하는 군사 및 경제지원을 해주는 대신 북한이 소련 외교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소련의 장거리 정찰기가 북한의 상공을 비행하여 서해까지 비행하고 있고, 원산과 남포항에는 소련의 해군함정이 방문한 바 있다.

 

특히 동해의 확보는 주해군력을 극동에 두고 있는 소련으로서는 한반도를 극동지역의 발판으로 하는 돌파구의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련은 「SS-20」,「백-파이어」를 포함하는 군사력 등으로 위협함과 동시에 한반도 및 일본의 핵「알레르기」를 포함한 국민심리를 이용하여 시베리아를 개발함에 따른 자원공급 어업문제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관련된 소련의 단기적 목표는

 

①중국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베트남」,「아프카니스탄」,「인도」등과 밀접한 관계증진 및 점령을 통하여 세력팽창을 추구하는 것이다.

 

②장기적 목표는 실질적인 초강대국으로서 영향력확대 및 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질을 고무시킨다는 전제하에 등소평과 그의 측근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배격, 반 서방정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③아시아에 있어서 한국․대만 및 일본과 경제적 유대관계유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동북아에 있어서 형성될 수 있는 미국 ․ 일본 ․ 중국관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중국을 포위하여 고립시키기 위하여 일찍이「브레즈네프」가 아시아집단 안보체제의 결성을 주창한 바 있으며「베트남」을 지원하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캄란」만과「다낭」과「캄푸치아」의「캄풍숭」만까지 소련의 군사 기지화 하여 중국과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 대해서는 북방 4개 도서에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일본이「시베리아」개발에 참여토록 유인하고 있다.

 

또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화해의 문을 계속 열고 있어 일본의 대 소련 관계라는 변수가 소련의 대 미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미국 ․ 일본 ․ 중국의 3각 협력 형성에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소련의 대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가치는 신 데탕트시대인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날 소련의 지도자들은 남한을 북한 대타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만일 소련이 남한의 영해, 부산 또는 울산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를 장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며 서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상통로를 장악하는데 매우 용이할 것이다.

 

소련은 지정학적, 정치적 및 군사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가질 것이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실리를 위해 한국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에 관한 지정학적인 명제는 소련의 태평양함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소련의 태평양함대가 수행하는 중요기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소련의 극동지상군 및 공군을 지원하는 것

 

②소련의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측면지원 하는 것

 

③태평양 및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잇는 해양로를 확보하는 것

 

④지중해-인도양-태평양을 연결하는 미국과 일본의 해양교통로를 감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소련이 극동지역에 갖고 있는 해군기지인 ‘페트로파브로스크’, ‘소비에츠카야가반’,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연적인 불리점 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캄차카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페트로파브로스크’는 소련의 주잠수함기지이나 12월에 얼어서 3~4개월간 결빙하기 때문에 제빙선에 의한 제빙작업을 필수로 하는 항구기지이다.

 

또한 동 항구는 너무 원거리에 고립되어 있어서 보급에 곤란을 느끼는 불리점도 있다.

 

사할린에 맞은편에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방으로 500마일에 위치한 ‘소비에츠카야가반’은 좋은 항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모든 종류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잠수함기지이나 12월에서 3월까지 결빙되어 있어 제빙작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태평양함대의 기지가 있는 ‘블라디보스톡’은 1년에 85일 정도는 안개가 끼는 곳이며 역시 12월부터 3월까지 결빙되는 항구이다.

 

이 해군기지의 가장 큰 약점은 이곳으로 출입하는 모든 접근통로가 일본에 접해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해군의 감제 하에 있으며 유사시엔 기뢰의 부설 등으로 쉽게 봉쇄당할 수 있다.

 

이 같은 견지에서 볼 때 동북아지역 중 한반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나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 소련의 동북아정책, 더 나아가 아시아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 곳이다.

 

소련이 한반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며 소련이 한반도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①한반도가 만주를 1/2쯤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협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으며,

 

②한반도를 지배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고,

 

③한반도를 확보하면 동지역에서 소련의 경제, 외교, 심리적 압력 증대로 극동정책수행이 가능하게 되며,

 

④한반도의 부동항을 이용하여 북태평양을 거의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고,

 

⑤한반도의 풍부한 인적, 자연자원을 극동지역 개발에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반도 이익 추구를 위한 소련의 대한반도 전략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친 중국화 방지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접근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련은 중국을 독립시켜 미국과의 접근을 방해하면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소련의 적대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친 소련 세력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힘의 투사(投射)수단인 해군 ․ 공군력을 대양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세력 확장을 위한 기회조성을 위해 계속된 한반도의 긴장유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소련은 미국 ․ 일본 ․ 중국의 전략협력관계, 북한의 “자유노선”추구와 한국의 방위력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직접적이고도 대규모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하면서 그들이 항상 추구하는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조성”을 위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을 유지할 것이다.

 

셋째는, 한국 ․ 미국 ․ 일본 간의 군사적 결속을 계속 방해하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 일본 ․중국 간의 반소연합체제도 소련으로서는 위협으로 생각하는데다가 한국 ․ 미국 ․ 일본이 군사적으로 결합을 할 경우에 소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반소적인 연합체제 형성을 저지하기 위한 소련의 노력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장비와 자본 및 기술제공 등으로 간접적인 압력방법과 북한과의 연합훈련, 일본 북방지역 동해 및 주변지역에서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무력시위로서 압력을 계속할 것이다.

 

소련의 극동전략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증가시켜주는 것은 소련의 해군력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협의 문제로 귀착된다.

 

블라디보스톡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소련의 태평양함대가 태평양으로 빠져나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구는 연해주와 사할린 사이의 타타르 해협, 사할린과 북해도 사이의 쏘야 해협, 북해도와 혼슈우 사이의 쯔가르 해협, 그리고 대한해협의 4개 해협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4개의 해협 중 가장 안전도가 높은 해협으로는 타타르 해협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해협은 수심이 비교적 얕고 겨울철에는 동결될 뿐만 아니라 우회에 따르는 항로의 지나친 연장 때문에 경제성이 가장 낮은 결점을 갖고 있다.

 

소야와 쯔가르 해협은 타타르 해협보다 훨씬 많은 자연적 이점을 갖고 있으나 이 두 해협은 미국 ․ 일본 해군의 집중적인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있는 불리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련이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대한해협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한해협은 소련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진출하는데 최단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대한해협-말라카해협은 거의 직선에 이르는 하나의 축을 이루며 한반도는 이 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이 넓기 때문에(23마일), 쏘야, 쯔가르 해협 보다는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해협의 이와 같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소련은 반 소련 연합전선 방지를 위해 대 중국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켜 중국의 대 미국 ․ 일본 접근을 봉쇄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소련은 극동지역의 해군․공군력을 강화하여「블라디보스톡」과 북한의 나진항, 베트남의「캄란」기지를 연결함으로써 미국의 태평양 군사력의 인도양 전용을 견제하거나 제 7함대의 인도양 작전능력을 둔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은 군사 면에서 취약점도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취약점은 동․서에서 양면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취약점은 그 지역이 소련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인구밀도는 3,000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병력보충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의 취약점은 병참보급상의 문제로서 현재 동지역의 식량은 약 60%를 장거리 수송을 통해 수입하고, 각종 생산설비 및 소비재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베리아」철도는 BAM철도가 추가적으로 부설되었으나 현대전에 있어서 높은 물자 소모율을 감안할 때 군장비의 재보급, 식품, 식량 및 석유 등 거대한 물량을 취급하기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바이칼」호 이동지역은 그나마 종심이 결여되어 있어 차단당하기 쉬운 여건에 놓여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취약점은 태평양함대의 대양진출로가 전부 미국 ․ 일본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력의 절대 우위가 확보되지 않는 한 군사적인 도발여건은 되지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을 사주하여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5년3월 고르바쵸프 정권이 시작된 이후 소련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이른바 신사고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아시아를 더욱 중요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신(新)사상에 입각한 개혁 ․ 개방정책을 실시, 대내적인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시장체제, 통치구조상으로는 분권화를 지향하고 대외적인 면에서는 개방화를 추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구별을 하지 않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에 집중하였다.

 

소련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대항조치를 초래함에 따라 소련은 이제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의 질문에 대한 고르바쵸프 반응은 평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1986년10월 고르바쵸프는 “레닌도 사회발전과 인류의 가치가 어느 한 계급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하면서 “핵시대에는 평화라는 전 인류의 가치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말은 일견 진부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평화와 사회주의의 목표가 상치될 수도 있으며 대서방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라고 David Holloway는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