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기관리_한반도통일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운명 (Mr. Jung-Sun Kim)_(6-13)

 

 

목 차

 

1.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동북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2. 동북아시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통일이 될 것인가? 이다.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원하며, 또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체제에서 북한의 고립화와 대 한국의 경제 교류의 이원화 속에서 고민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중국은 “미․북한 및 일․북한간의 관계정상화 이전에는 한국과의 수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그들의 현대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새로운 평가 요소가 되었다. 중국이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구체적 배경으로 5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군사적 및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였던 과거 대결적 구도를 청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남북한 간 무력분쟁 재발 시 군사개입은 없을 것이나 만약의 사태에 북한이 무력에 의해 붕괴될 때 대북한 무력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평화적인 통일노력을 보이며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른 정치․경제․군사문제에 까지 우호협력 관계를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한다.

 

한반도는 중국의 중공업지대인 동시에 경제개방 정책에 따른 경제특별 구역이 밀집되어 있고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을 측방에서 보호해 주는 한반도야말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권이나「이데올로기」문제를 떠나 항구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한반도가 중국의 적대세력인 소련에 전체가 흡수되거나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세력에 흡수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으로서는 전체적인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한반도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4강(四强)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한반도를 재통일하기 위해 모험하려는 국가는 없는 것 같고, 이들 4강(四强)들은 무력통일기도에 수반하는 위험성과 불안에 직면하기보다는 분단된 한반도와 공존하기를 더 원하는 것 같다.

 

최근에 나타난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 일본과 소련,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완화는 물론 정치적, 경제적 협력증진의 움직임은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을 피하려는 이들 강대국의 경황을 강화시켰다.

 

일례로 최근 중국은 왜 종전의 반소 반 패권정책을 지양하고 소련과 이처럼 관계정상화를 실시했는가?

 

이것은 중국 ․ 소련 관계와 동시에 미․중․소련간의 삼각 전략관계를 검토하지 않고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중국은 미국 및 소련과 동시에 관계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중간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 소련의 화해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서 비교적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측은 미국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소의 불편한 관계를 활용해 외교적인 어부지리를 많이 얻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중국 ․ 소련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었던 “3대(大)장애”가 이번 화해로 대체로 완전한 해결 쪽으로 방향이 확실히 잡혀 중국과 인도간의 갈등, 인도․파키스탄 문제, 중국과 베트남간의 불화, 소련과 파키스탄 및 동남아 국가들 간의 소원했던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국제정세는 새로운 데탕트의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중․소의 접근은 미국이 소련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미국 ․ 소련간의 대화를 통해 소련을 미국이 견제해줌으로써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중국은 미국이라는 카드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소련과의 신뢰구축으로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느 정도 제거하였고, 중국은 비록 소련과 화해했다고 해서 미국과 사이가 멀어질 수 없으며 중국의 경제건설과 군사력유지를 위해 미국과 우호관계를 저버릴 수가 없으며 중국이 소련과 동맹관계로 발전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동북아 세력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며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도 중․소의 관계개선이 마이너스 요인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의 미군감축을 단행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부담의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의 방위비부담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중국 ․ 소련의 화해는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일방도 손해를 보는 측이 없이 다 같이 이익을 보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정된 한반도 정세가 노골적인 충돌을 위협하는 긴장고조의 상태보다는 중국에 더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서는

 

첫째, 한반도에 분쟁이 발발할 경우 소련의 압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기도중인 미국 ․ 중국관계개선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

둘째, 일본의 강력한 경제력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 및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결정과 행동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지도자들의 대 한반도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는 만주의 공업지대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만주의 안전과 연관하여 한반도가 중요시된다.

 

둘째, 한반도는 중국에게 해양세력의 진입을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일본세력과 대륙세력의 직접 대립을 완충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인지된 사실이다.

 

어떤 한 나라가 한반도를 원조하면 세력균형이 파괴되어 한반도는 대립과 침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

 

오늘날 지역세력 균형의 성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한반도가 아직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직접대립을 완충하는 완충지대로 존재하며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친 중국화 내지 중국의 영향력 내에 두는 것은 중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중국 ․ 소련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면 북한의 존재는 중국에 대한 완전한 완충지대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남북한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사회주의식 통일 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가치 하 통일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외부의 간섭 없이 란 표현은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이란 표현은 북한의 혁명 또는 공산주의적 이념 및 사상체제를 뜻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 전략은 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 ․ 중국 접촉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한반도 이중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변수는 매우 복잡하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외세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문화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은 4강(四强)이 교차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인 인접성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끊임없는 접촉과 갈등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안보정책이 전통적으로 대륙진출을 위한 가교로서 활용하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미국의 절대적인 핵우산 하에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정치 ․ 경제 분리에 입각한 실리추구정책을 펴왔다.

 

또한 일본은 미국 ․ 일본 안보체제하에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가운데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전 세계사를 통하여 볼 때 독자적 방위력을 갖지 않은 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정세가 동서냉전체제에서 다극화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일본에도 많은 여건변화가 초래되었다.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일본의 방위전략 개념상 한반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전후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관련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일본의 한반도정책을 포함한 동북아정책은 단지 미․일관계의 종속변수로서만 파악하였다.

 

1972년5월15일 오끼나와 반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과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 시키고 이에 따라 일본은 전후 사실상 무(無)정책이라 할 수 있었던 한반도정책을 전환하여 신(新)한반도 정책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이제 일본은 비대하여진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평화와 생존을 위한 자위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협과 미국의 대 소련 봉쇄 능력의 한계와 이에 따른 일본의 자국방위분담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설득, 중국 ․ 소련 분쟁,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 등 주변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일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보는 전략적 이해는 한국이 소련과 중국 및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대륙세력인 소련과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위치에 있는 한반도가 미국으로서는 완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세력을 견제하는 발판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경제적 발전을 급속히 이루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일본을 견제하는 한국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그들의 유도된 이익(Derived Interest) 선상에 한국을 놓아두고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지원 노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그들의 북방 4개 도서를 소련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하여 소련과의 관계를 등한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일본의「시베리아」개발의 참여가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미국 ․ 일본 ․ 중국이 모두 소련을 극도로 자극하여 얻는 이득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소련을 자극하여 상황을 타파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안정된 현상유지가 이들 제국의 공통이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이 보는 안정이라는 의미에 문제가 있다.

 

최초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반 소련 노선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3각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세력균형자가 되려는 구상이었으며 중국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소련과 협상하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함에 있어서 소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소련의 패권 장악이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이 그들의 미국 ․ 일본에 대한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기실은 중국의 내부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을 유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 소련 간에 세력균형내지 미국이 소련보다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며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오히려 미국의 최초 의도와는 반대로 중국이 미국카드를 사용하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즉 미국 ․ 일본 ․ 중국이 안정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