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기관리_한반도통일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운명 (Mr. Jung-Sun Kim)_(7-13)

 

 

목 차

 

1.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동북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2. 동북아시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중국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등소평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 중국이 결함이 노정되고 있는 기존의 체계와 장치의 보전을 꾀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기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적극적 우호정책은 점차 온건한 독자내지 중립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이 4대(大)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미국과 미국의 서구우방이 구주 소련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NATO군의 존재를 그들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군사세력으로 계속 존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와 미국․일본 동맹체계가 소련세력을 봉쇄하는 군사적 요인으로 등장되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련에 의한 패권 장악에 대한 반대가 이 지역에 안정을 가져 다 준다는 사고로 중국 ․ 일본 우호조약체결 시에 패권조항을 강조, 소련을 크게 분노케 했다.

 

미국 ․ 일본의 협력관계가 대소 저항세력으로써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고 이들이 중국이 기대하는 만큼 경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현재로는 거의 현실가능성이 없지만 미국 ․ 일본 ․ 중국의 3각 협력체제의 구축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열세한 입장에서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경제력을 배합하여 소련에 대항하는 연합전선구축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소련의 극동해군력증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오히려 일본의 안보유지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역할증대가 동북아의 안정에 필수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해양수송로의 장악과 경제협력관계의 확대이다.

 

미국과 일본은 해양대국으로서의 무역에 크게 역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석유소비량의 40% 이상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국가로서 해양수송로의 학보, 특히「말라카」해협의 안정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소련의「캄란」항과「다낭」항의 군사기지화가 더욱 깊은 관심사이며 현재 그러한 해양로의 장악은 미국․일본의 중요 안보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중국의 3개국이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려는 것이 공통된 관심사이며, 특히 중국은 미국․일본의 자본도입으로 자국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외자도입 방식과 도입능력 그리고 아직도 불안한 중국의 정세에 대하여 미국․일본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문제는 상호 경쟁적이며 미국․일본 간의 악화일로에 있는 무역전쟁을 고려해 볼 때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3각 협력은 경쟁이란 양상의 전개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일본․중국 3각 관계는 협조를 위한 공통이익이 있으면서도 상이한 이해관계가 이 공통이익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각 협력의 필요성은 3국이 모두 인정하지만 현 단계로선 공식적인 협력관계는 어느 일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많은 제약점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보의식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몇 가지 사건을 맞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1973년의 석유위기는 일본경제의 전략적 취약성을 여실히 노정시킨 사건이며,

 

②1970년대 말에 이란 혁명으로 「페르시아」만에서 동․서군사력의 균형의 극적 변화를 보았으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 서방국가들의 속수무책과

 

③1975년에 월남 패망과 관련하여 미국이 아시아 안보에 관해 관심이 쇠퇴했다는 인식 그리고 「카터」행정부의 주한미지상군 철수발표,

 

④소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감퇴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기적인 발표,

 

⑤미 제7함대의 인도양 배비와 관련하여 타 지역 분쟁시 일본의 주변에 있는 미군사력의 전용으로 “더욱 감축” (Stretched thinner)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일본인들은 그들의 안보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군대를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동시에 곧 일본열도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 대한 미군사력 개입의 구성과 성격의 변화는 일본의 외교정책 및 방어정책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상기한 한일관계에서 노정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안보적 인식은 다음과 같다.

 

1968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비롯된 한국이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표현은 그 후 1975년 미키 ․ 포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필요하다”라 했으며, 1977년 후쿠다 ․ 카터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계속 중요한 것” 이라고 했다.

 

그리고 1981년 스즈키․레이건 공동성명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요한 것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유지를 촉진한다.”라고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의 안보와 일본의 안보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위의 성명에서 비추어 볼 때 처음 ‘긴요’라는 표현에서 ‘필요’ 또는 ‘중요’라는 어귀로 후퇴하였다가 1983년 1월 한국 일본 간의 제 1차 정상회담에서는 다시 ‘긴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양국 간의 안전보장에 대한 언구(言句)가 그 때 그때의 한국 일본 간의 관계를 현시하는 것 또한 주목되는 점이다.

 

어쨌든 일본의 한반도 전략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는 동해를 사이로 한 인접국으로서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부에 겨냥된 단도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일본에 흡수하거나 최소한 적대세력에게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대한반도 이익과 관련한 대한반도 전략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 정치 및 경제적 협력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 남북한 간에 어느 한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위협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대립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한편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남한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도 일본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 공산세력에 의한 통일은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안보협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의 대한반도 분단정책이라고 해야 타당하며, 일본의 국익에 손해가 안 되면서 분단을 정착화 내지 화석화(化石化)시키는 것이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인 것이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대륙으로부터 일본열도를 향하는 경우와 대만 방면으로부터 남서 여러 섬을 거쳐 구미로 향하는 경우, 그리고 한반도를 경유하여 침공할 수 있다.

 

이상의 3개 경로 가운데 북해도경유는 기지, 보급 및 증원 등 전략적 문제가 있으며 남서 여러 섬을 경유하는 경우는 대륙국이 해양국에 대하여 불리한 해양작전을 전개하여야 하는 난관이 있다.

 

결국 한반도를 경유하는 경로가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전략상 미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주둔, 대한방위공약의 확인 및 핵우산 보호 등의 전쟁억제 노력을 계속 종용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요구되며, 미국의 압력이나 간섭은 필연적인 것이 된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일본자체의 군사력 증강과 방위비 증대 문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에 따른 일본 내의 좌우 정치 세력 간의 양극화 현상은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현재 역할을 계속 유도내지는 종용을 함으로써 그들의 국가이익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셋째는, 경제-정치-군사로 연결되는 한국과의 점진적 협력 관계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 일본 간의 경제관계가 확대추세인 것은 한국의 경제구조로 보아 필연적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일본의 국내정치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역시 발전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협력 또는 군사협력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양국 간의 역사적, 국내외적 관계로 보아 상호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여건 성숙 면에서 관망하는 상태이다.

 

더욱이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급속한 증강, 그리고 일본 주변에서의 소련 해군 ․ 공군에 의한 위협적인 활동의 증대와 일본이 소련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4개 도서 중 3개 도서에 소련 지상군을 배치하는 등의 자극은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대국화를 향해 대세를 몰아가게 만들었으며, 그 일례로서 1987년 1월24일부로 시행된 방위비의 GNP 1%상한선 돌파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 일본이 당면하게 될 외부적 압력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 외에도 서방측의 공동안보이익에 대하여 보다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 1월「해롤드 브라운」(Harold Brown) 국방장관의 동경 방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년 5월에「大平」수상과「카터」대통령의 회담으로 절정에 이른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일본에게「방위계획 대강」으로 계획된 자위대 현대화를 앞당기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82년 3월에는 미국의「와인버거」(Caspar Weinberger) 국방장관이 일본 정부에게 1,000마일 해상교통로 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비를 년간 12%씩 증액해야 한다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은 대일무역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방위력 증강은 물론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은 당면한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과연 어떠한 방위선택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일본의 방위정책과 전력에 얼마만한 변화가 올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간에 일본의 군사력은 극동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안전보장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위력 증강을 중심으로 국가적 변혁을 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좌표를 찾으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주변 국가들의 대 일본 자세와 대 일본관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군사력의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극동으로부터 군사력을 빼가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이「일본 주변의 방위는 일본자신의 손으로」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촉구하는 것은 극동에서의 일본대역이라는 장래구도로 해석되며 이는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국이 빠져나간 뒤에 아시아에서의 힘의 공백을 일본이 대신 메우게 될 경우 일본의 적극적 방위개념과 방위력 증강이 극동에서의 새로운「유사」를 부르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그 주변까지 방위할 능력이 생기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재론할 가능성이 증가되는 한편, 일본의 방위력과 군사역할 증대에 과신한 미국이 아시아 ․ 태평양지역 미군을 중요 타 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 및 유사시 미군의 증원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한방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본에게 부담시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