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기관리_한반도통일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운명 (Mr. Jung-Sun Kim)_(8-13)

 

 

목 차

 

1.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동북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2. 동북아시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위기는 만성적이면서도 격변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위기정세가 갖는 구조적 성격에도 그 원인이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한반도 위기관리가 주변 강대국들인 미국 ․ 일본 ․ 중국 ․ 소련 등의 세력균형에 의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내부가 안고 있는 남북한 간 대립질서, 특히 위험스런 군사적 대치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 발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때는 국제적 위기관리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보다 증강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독도문제 등의 한국 일본 간 현안문제에서 대한자세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일본은 독자적인 전략구상 속에 한국을 위치하게 하는 등 한국 일본 간의 마찰요인을 발생하게 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한국의 해상로가 일본의 1천 해리 해상교통로와 연결선상에 있음으로 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정치 ․ 외교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때까지의 일본의 극동전략은 주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본해역주변에서 또는 일본의 북방 대 소련 대치지역에서의 분쟁, 곧「일본유사」에 대한 대처문제 또한 적지 않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는 ‘힘의 균형’이 그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소련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국․일본․중국의 관계발전으로 인하여 동북아에 있어서 전략적 정세가 소련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소련은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흡수코저 북한의 대남도발을 앞당겨 사주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국가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대 한반도정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이 운명을 같이하는 지역으로 공생지대론이다.

 

이는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즉 제 2의 한국전쟁은 일본의 국익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경우 동북아 질서의 개편도 결코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의 동결정책 및 현상고정화정책을 교묘히 전개할 것이다.

 

둘째,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정책은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북한과도 (소극적인) 교류를 하는 비교적 온건한 중립적 입장이다.

 

이는 두 개의 한국이라는 정책발상과도 관계되며 두 개의 한국 속에서 남쪽의 한국을 지원하는 형태는 대체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면서 경제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것은 지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교류적인 경제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은 안정을 손상시킬지도 모르는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도모할 것이며 이를 위한 북한에 대한 접근정책이 종국에는 북한의 정부승인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남북 균형정책의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한국이 우월한 위치에서의 균형을 의미하지 않으며, 만약 북한이 우월하더라도 안정이 유지된다면 일본은 능히 이를 수용할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의 주둔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기를 촉구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이 일본에 크게 중요하며 안정을 위해서는 미군이 한반도내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과의 우호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며, 북한과의 일정한 관계는 남한과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틀림없이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대화와 교류는 한반도의 안정과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유로 해서 적극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