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기관리_한반도통일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운명 (Mr. Jung-Sun Kim)_(12-13)

 

 

목 차

 

1.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동북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통일 준비과정 속에서 외교와 내적인 동일성 회복, 특히 이데올로기라는 면에서의 동질성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과 예멘의 통일을 지켜보았을 때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행보는 정치적 ․ 경제적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내면적인 통합의 요인이 성숙되어 일체감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가 소멸된 현시점과 이데올로기가 심화되었던 당시의 독일과 예멘의 사례는 남북한의 경우와 평면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분단국이 우리민족의 분단 과정과 구조와는 상이한 국제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이 있고, 통일정책, 양 체제의 상대적인 역량, 정치 ․ 경제적 흡인력 역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할 문제점은 독일통일에서 보는 것처럼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만약 한반도가 그러한 상태로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 이전보다 더 많은 혼란과 국가발전의 퇴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질 경우 통일이 더 어렵다는 우리 현실에 비춰 통일을 모색함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남북예멘의 통일과정이 한반도 상황과는 몇가지 다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족주의나 민족주체성으로 볼 때 독일은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정례화하면서 개방과 대화로서 민족자결주의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게르만 민족의 동질성을 부추겨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예멘의 경우 정치엘리트들에게 통일정책이 목표이며 사상이었으나 예멘주민은 정치 ․ 문화의식의 낙후성으로 분단의 의식을 갖지 않고 반 오스만 ․ 반영운동에 의해 구체적 민족운동으로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민족적 정통성의 공통감정을 가진 예멘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배달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나 북한의 폐쇄정책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민족감정이 이질화되어 있어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는 현존하는 이질성과 대립적 요소를 장기적 안목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동질성 요인을 확대 접목하여야 한다.

 

결국 남북한 간에 통일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질화된 현상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감상론이요, 통일노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즉 개방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확산하여 남북한 주민 모두가 민족동질성 토대위에 남북한 현실과 국제적 흐름을 인식, 올바른 민족사관을 갖고 통일논리를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적 통일 환경 측면에서 독일은 민족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서독에 대해 동독이 국제법상 국가승인을 요구하며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은 국제적 고립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반면 한반도는 독일과 반대로 북한이 개방으로 인한 체제위협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고립화됨에 따라 남한이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지정학적인 면에서 예멘은 민족생존문제로서 아라비아반도와 홍해반도에 대한 안정문제가 예멘통일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아랍연맹, 사우디아라비아 등 예멘 주변국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분쟁종식과 통일협상의 조정자 역할을 해온 반면,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남북한의 통일 바라지 않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

 

셋째,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독일은 정상회담, 기본조약체결, UN동시가입의 순으로 추진하였다.

 

예멘 역시 정상회담, 교류, 협상, 통일의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UN 동시가입을 계기로 UN 무대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여기에 무력과 폭력의 포기가 가시화된 상태에서 정치 ․ 경제 ․ 문화 ․ 체육교류 등이 증진되고 이러한 바탕 위에 군축 및 정치협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어 어느 정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때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통일방식에 있어서도 과거 베트남은 무력공산화 흡수통일로, 독일은 경제적 흡수통일로 예멘은 흡수통일이 아닌 평등한 입장에서 1 : 1 연 방식 통일을 이루었다.

 

최근 통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을 볼 때 우리의 통일방식은 흡수통일이 아닌 단계적 동질성 회복을 이루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간의 제도와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내 평화를 정착시켜 신뢰를 구축하고 실현가능한 과도 기구를 통해 정치적 협력을 성취한 후 통합될 국가의 형태와 정책에 완전합의를 이루어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이 보장되는 민족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통일과도기의 부족으로 양 체제 간의 이질성이 극복되지 못한 상황 하에서 급속한 통일, 한쪽체제의 붕괴로 인한 통일방식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및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남북이 함께 강대국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교와 전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변화된 세계질서와 역학관계 등의 주요변수를 분석해서 이에 부합되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즉 걸프전쟁 이후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점 증대해가고 있으나「넌 워너 안」에 대한 미국 국방성의 1990년4월 의회 보고서에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부터 감군과 역할축소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이 점차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반도에 있는 전술 핵무기도 조만간 철수되어 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치, 전략적 상황에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소련의 쿠테타 실패는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을 독립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마침내 보수파의 몰락과 급진개혁파의 등장 및 공산주의 실패선언과,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운동에 따른 연방이 해체되면서 현재 11개 공화국간의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는 등 장래 예측이 불투명한 시점에 있으며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정치개혁이 두려워 보수 강경파들은 당 중앙 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견지(堅持), 공산당의 지도, 인민민주주의 독재,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4대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을 시사함으로서 급격한 개혁 및 개방정책은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강택민 총서기의 “중국은 소련방식의 급진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것”(1990.2.9)이며, “사회주의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인민일보사설 1990.6.3)라고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계획아래 일련의 긴축경제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목표 달성에 크게 미흡하여, 등소평은 1990년 11월에 들어와서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중앙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정책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2050년까지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변 환경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내에서의 전쟁방지 및 긴장완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 소련 관계개선(1989.1.5)이후에는 중․소가 한반도 문제에 공동의 입장을 취하여왔고, 1991년에 와서 강택민 총서기가 일본의 중일신문 ‘가토’회장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안정이 세계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평화적 환경의 조성을 주장하였다.

 

중국도 개방화 속도는 느리겠지만 남북한 UN동시가입과 한․중수교가 완료된 현상황하에서는 중국도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위한 최후의 동반자적인 위치에 있는 북한과 정치적 ․ 군사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방화로 나아갈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현실인정 방향에 볼 때 중국과 북한관계는 적극 적에서 소극적 지지로 나갈 것이며 북한에 대해 미국 ․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권장하는 한편, 자국의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대외정책을 지향하면서 그들의 경제정책은 지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