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기관리_한반도통일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운명 (Mr. Jung-Sun Kim)_(13-13)

 

 

목 차

 

1.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동북아의 대한반도 위협요소 평가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3.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경제 블럭화

 

 

한국은 이러한 중국과 교류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우회수출시장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국은 일본 의존체제에서 벗어나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과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 국무원 예하의 경제기술 사회개발연구중심과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사회과학원, 중국미래학회, 그리고 동북아연구중심(장춘) 등에 소속된 학자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하는 향후 세계질서는 더 이상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미국 ․ 소령 간 전략적 각축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지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전 방위 경쟁체제」로 전환되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전개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에 대비한 대응전략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옛 만주땅인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과 내․외몽고, 중국의 산동반도, 소련의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연해주), 한반도의 남․북한 그리고 일본열도를 포함하는 동북아경제권의 구상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 구상 중에서 한국 ․ 중국 간에는 분업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중국에 대한 경제정책은 첫째, 중국은 지역별로 발전단계, 부존자원 등이 상이함으로 경제특구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투자는 섬유, 전자 등의 분야중 한국의 경쟁력 약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노동집약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중국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EU등지에서 관세장벽 등의 많은 수출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서 무역관계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 등 무역조건이 한국에 비해 양호함으로 중국에 합작투자를 추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정치적 측면으로는

 

첫째로, 경제적 정책의 성공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경제적 정책의 성공은 이것이 정치적인 측면에도 자연히 영향을 미쳐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중국에 대하여 한국이 북한보다 더 높은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하는데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축소와 소련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아시아 유일의 핵보유 국가인 중국은 동북아의 전략 환경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중국과 협력, 군사대국화 및 동북아질서를 새롭게 주도하려는 일본을 견제하고, 북한을 개방하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력에 걸 맞는 국제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대국화를 통한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소련과의 평화조약 재협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발돋움,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및 대북한 수교준비 등으로「재팬파워」를 급격히 부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카터」와 일본의 전 총리「나카소네」가 「부시」미국대통령에게 아시아 안보기구의 창설과 일본의 역할증대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건의하는 등은 일본을 아시아 대표로서 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 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 역시 신세계 질서 속에서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중국과 태도를 같이하면서도, 한반도에서 하나의 국가정책에서 후퇴하여 UN에 가입하고 UN 핵 안정협정(IAEA)에 서명함으로써 그들의 대외정책에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대 미국 ․ 일본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는 지금 경제를 블럭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지역 창설 및 유럽공동체(EU)와 유럽 자유무역지역연합(EFTA)의 통합으로 세계최대 공동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창설 준비 등 세계경제는 지역이익 중심의 경제로 흘러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이나 공동시장을 창설하자는 제안이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의 몇 나라들에 의해 제안되어지지만 아시아는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경제발전의 단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의 국가들이 서로 단합하여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창설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일본이 동북아에서 그 영향력이 축소된 미국과 소련의 지위를 대신하여 동북아에서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남북한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소련․동구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천명하면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폐쇄노선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정치노선도 경제침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중에서도 특히 외화 부족에서 오는 경제난은 폭발 직전이며, 식량난에도 봉착해 있다.

 

최근의 북한의 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89년도부터 계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은 전년대비 5% 감소, 공업생산은 10% 감소, 그리고 대외무역 역시 3~4% 정도 감소하였다.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 정도로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같은 낙후된 경제사정은 대외경제 부문에도 반영되어 수출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외채도 GNP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의 붕괴 후 1991년부터는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역이 세계시장가격에 따라 태환성경화로 결제하게 됨에 따라 북한 측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1960년대만 해도 모범적인 개발도상국으로 손꼽힐 만큼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성공하였던 북한이 1980~1990년대에 이토록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요인에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해왔던 기존 경제정책들이 이제는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은 기존 산업구조의 개선, 기술의 개발, 국내자원의 최대 활용을 통해 자립적 산업구조를 이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해온 결과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여파가 전산업에 걸친 기술수준의 낙후 및 생산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북한은 갈수록 각 산업분야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중공업을 우선해 온 북한의 산업정책은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중공업 분야를 낙후시켰으며, 에너지, 수송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만성적인 애로를 겪게 만들었다.

 

셋째, 북한 경제정책의 고질적인 약점은 스타하노프식의 독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중조직․대중동원은 이제 한계생산의 체감을 초래하는 지점에 이르렀고 효율성과 기술향상 등의 분야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결국 경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북한 측의 기본시각은 한마디로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후 일련의 북한 내에서도 개방 경제로의 이행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북한은 남한 정부나 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북한 간 경제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면 한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본․기술 및 해외시장 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북한 측은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면서도 폐쇄적인 경영체제를 운용해왔다.

 

따라서 그 상호보완성이 크다고 하겠으며, 나아가 민족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정치 ․ 군사적 측면에서 군비 축소 등이 병행되어진다면 지금까지의 고도성장 경험으로 미루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강력한 경제단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일례로, 북한은 1991년 4월 제9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사유재산의 허용범위를 넓힌 민법을 채택함으로써, 이후 남북한 간의 일용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소비재 교역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남북한 교역업체 107개 사 가운데 중소기업은 90개 사에 이르고 있고 승인 실적도 전체 1억4천8백만 달러 중 62.1%에 달하는 9천 2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을 위한 전초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남북교역과정에 대해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맥도날드」교수는 한반도 주변 4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통일 그 자체보다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 즉 긴장완화에 더 쏠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약 1천 7백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경제력에 어느 정도 도움의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반가워 할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만약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한국경제 전체가 뒤흔들린다면 결국 그 부담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무시못할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이 그 구매력을 상실한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 교류를 통하여 상호보완 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고 또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될 수 있는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거래로부터 대규모 거래로, 상품거래에서 시작, 대북한투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을 확대해야만 한다.

 

먼저 남한에서 남아돌고 있으나 국제적 곡물거래 관행에 막혀 수출도 하지 못하는 한국 쌀을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장기차관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두만강 유역 개발에 적극참여 이를 발판으로 보다 큰 경제교류로 확대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상황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인 대응자세이다.

 

이것은 냉전적 사고의 탈피와 함께 남북의 상호협력과 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통일접근의 방법은 상호간의 제도와 체제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과 동시에 민족의 자주와 평화, 민주의 통일의지를 견지하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변 4강을 비롯한 외세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조정자 및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