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워(War) 게임_(Mr. Jung-Sun Kim)_(5-12)

 

 

1. 군사전략의 개념

2. 한국의 군 구조 실태와 문제점

3. 예상되는 한국군의 작전술

4. 전쟁과 군비통제 항공강압 및 해군전략

 

 

2. 한국의 군 구조 실태와 문제점

 

 

한국군의 군사지휘체제는 1948년11월30일 제정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방장관, 육군 ․ 해군 ․ 공군 참모총장, 각 군 작전부대장으로 지휘계선이 형성되어 있고 합동참모본부는 국방장관에 대하여 순수한 군령 보좌만을 하도록 되어 3군 분석적 지휘체제이다.

 

한국전쟁 초기 한국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UN군 사령관에 이양한 1969년 이후 4차례나 군 구조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분석 결과 그간의 연구는 군사적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각 군의 전통과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였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미군에 이양될 당시에는 한국군 3군 총사령관의 예하에 들어감으로서 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귀속되었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질적 ․ 양적 신장에 따라서 8군사가 한국육군을 주한 미국 해군사가 한국해군을, 주한 미국 공군사가 한국공군을 각각 작전지휘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가 1970년대에는 한국 각 군의 작전부대만 주한 미국 각 군사가 작전지휘하고 한국군 각 군 본부는 주한 미국 각 군사와 동격으로 협조 및 지원체제로 지휘권관계가 변경되었었다.

 

이것이 1978년 주한 미국 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제 1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주한 미국 지상군의 제 1진이 철수완료하기 전에 한국방위를 위한 작전상의 능률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하도록 결정하여 현행 한미연합군사지휘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78년 11월 7일부터는 한국 ․ 미국 군사위원회(MC)로부터 전략지침 및 임무를 부여받아 한국 ․ 미국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사용하도록 한국 ․ 미국 연합작전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군사지도체제는 외국군의 군사지휘 유형에 비추어 볼 때, 합동참모총장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참모총장은 대통령 또는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각 군을 지휘 통할하며, 군정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도록 규정하여 군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침모총장에게 직접 하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 ․ 군령 이원화체제를 유지한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 방위는 한국 ․ 미국 연합방위체제를 형성하여 한국 ․ 미국 연합사령관이 정규작전을 위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상군, 해군, 공군 등 3개의 구성군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연합사령관과 그의 참모는 각각 지상구성군사령관은 한국측이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미국 공군 측이 보직되어 있다.

 

한미연합 야전사는 지상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와 동격으로 한국육군의 야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물론 한미연합사령관 즉 지상구성사령관에게 있다.

 

또한 한국 해군 및 공군의 작전부대는 각각 연합사령부 예하의 해군 및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어있다.

 

연합사의 임무는 한국 미국 간의 공동노력으로 전쟁을 억제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한국 미국 간의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외부의 적대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며 만일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한미연합전력으로 무력 공격을 분쇄한다는데 있다.

 

한미연합사의 전략은 한국이 주로 대규모의 지상군을 제공하고, 미국은 해군 ․ 공군 및 군수지원을 제공하여 최전선방어로서 현실적 억지력을 행사함에 있다.

 

이러한 한미연합사의 지휘체제와 기능은 한미양국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양국의 승인과 합의 없이는 해체될 수 없는 기구로서 이는 고동 방위협력강화 노력의 중요한 구현이며 한반도에서의 안보정책목표를 뒷받침할 일치된 수단의 확보와 제도화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미국 ․ 소련의 동아태(東亞太) 전략 변화에 따른 신 데탕트 체제의 형성과 미국 소련의 신전략 구상, 이에 따른 한국 ․ 미국 관계의 변화 등을 예측해 볼 때 군사조직 차원에서 UN사로의 작전지휘권 위양과 한국 ․ 미국 연합체제 형성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한국 ․ 미국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국 ․ 미국 연합사에 위양된 작전통제권이 환원될 경우에도 우리군의 독자적 통합지휘체제 구성에 공백이 없이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직체제상의 준비를 시급히 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방체제의 기능은 군정과 군령의 2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군정기능이란 군사행정 또는 양병의 개념으로 군사정책의 수립과 이에수반한 군사력의건설, 유지및관리의 기능을 포함하는 반면, 군령기능은 군사작전 또는 용병의 개념으로 군사작전의 발전과 이에 따른 군사력 운용 및 소요제기의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방체제는 국방목표를 달성키 위해 군정과 군령기능을 통합하고, 국방조직구조내의 수평적 ․ 수직적 권한과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고통수권자, 국방결정기구, 국력책원기구, 국정 ․ 군령 통할기구, 국정 ․ 군령 집행기구의 다섯 가지 요소로서 구성되며, 군사작전 지휘체제는 군정 ․ 군령과 군종 ․ 병종의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에 따라 네 가지 요소로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문형 합참의장 제는 국방장관이 각 군 본부를 통해 군정 ․ 군령권을 행사하고 합참을 군령계 선상에서 제외하고 군령 보좌기능만을 수행토록 한 군제이다.

 

이 제도는 육군 ․ 해군 ․ 공군의 전통과 특성을 유지하고, 권한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합작전 발휘가 곤란하고 조직의 중복현상을 초래하는 한편, 각 군 간 이해상충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한을 주는 단점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포클랜드 전쟁이후 합참에 군사력을 부여하여 지휘체제를 보완하였다.

 

둘째, 합참의장 제는 자문형 합참의장제와 유사하나 합참에 군령권을 부여하되 각 군 본부는 그대로 두면서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권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군제로서, 자문형 합참의장 제 보다는 통합전력 발휘를 부분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이나, 방대한 자원이 소요되며, 각 군 간 그리고 군정 ․ 군령 기능간의 마찰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고 조직의 이중성과 기능간의 중복이 초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셋째, 국방 참모총장 제는 국방장관이 군정 ․ 군령 모두를 통할하되, 군 정권은 각 군 총장을 통해서, 군령권은 국방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는 합동군제이다.

 

이 제도는 영국, 프랑스, 서독, 호주 등 유럽 선진제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비교적 3군이 균형된 선진국형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문민통제를 준수하면서도 국방장관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 미국 연합지휘체제와의 기능적 연계와 CFC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통합적 전력발휘가 보장되고 국방자원관리와 군사력 운용의 효율적인 통합과 개편이 용이하다.

 

부언하면 국방 참모총장 제(합동 참모총장 제)에서 장관은 현재와 같이 군정 ․ 군령을 일원화하되 군령권은 국방참모총장을 통하여, 군 정권은 각 군 총장을 통하여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방참모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의 주요부대만을 작전통제하며, 각 군 총장은 작전권을 제외한 지휘권 즉 인사권, 예산권, 군사법권, 감사권과 군기 및 사기유지, 개인교육 및 부대훈련 등의 책임과 권한을 종전과 같이 행사한다.

 

또한 장관은 현재와 같이 인사권, 예산권, 정보사용권 등을 직접 행사함으로서 국방참모총장과 각 군 총장을 통제하며, 군령권은 국방참모총장을 통하여 보좌 받음은 물론 이를 통하여 작전부대를 지휘하게 됨으로 문민통제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다.

 

국방참모총장은 장관의 군령에 대한 보좌역할을 수행하는 참모진의 장으로서 총장명칭을 갖게 되는 것이며, 각 군 총장을 직접 지휘하는 상급 지휘관이 아니고 육군 ․ 해군 ․공군의 총사령관은 더 더욱 될 수 없으며 과거 각 군 총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분할 ․ 견제하게 되어 오히려 권한의 집중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단일 참모총장 제는 국방장관 예하에 전군을 대표하는 1명의 총참모장(통합군사령관)을 두며, 총참모장은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여 행사하는 통합군제로서 이스라엘, 캐나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대다수 공산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는 군령은 통수권자(대통령)가 총참모장을 통해 직접 행사하고 국방장관은 군령 계 선상에서 제외되어 군정만을 통할하는 군정 ․ 군령 이원화체제의 통합군제로서 대만, 터어키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보위협이 큰 국가 및 비교적 소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자원절약, 통합전력발휘,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총참모장에게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문민통제의 저해가 우려되고, 군사지휘 및 통제 폭이 신장된다는 단점이 있는 제도이다.

 

또한 통수권을 중심으로 한 군정․군령의 통합 및 분리 여부에 따라 군정 ․ 군령 이원화체제로 국방체제로 유형을 분석하는데 비하여, 작전공간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군종, 즉 육군 ․ 해군 ․ 공군의 구분과 무기체계나 기능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개념의 병종을 근본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국방체제를 살펴보면

 

첫째, 군종체제(Service System)는 군사력의 기반을 전통적인 육군 ․ 해군 ․ 공군의 3군 체제에 두고 있는 군제형태로서,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 서방국가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며 우리나라도 이 체제를 택하고 있다.

 

둘째, 병종체제(Functional Force System)는 군사력을 무기체계의 특성이나 임무의 성격에 따른 기능 개념 또는 작전지역 개념에 따라 분할 편성하는 군제형태로 소련의 5대병종제(작전 로켓군, 지상군, 해군, 항공군 및 방공군)가 이의 전형적인 체제이며 이밖에도 대부분의 공산국가와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 채택하고 있다.

 

셋째, 군종․병종 병립체제는 전통적 3군종(육군 ․ 해군 ․ 공군)체제에 기능적인 병종체제를 결합하여 군사력을 이중 구조적으로 편성하는 군제형태로 미국, 프랑스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군국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관철할 수 있는 문민우위의 통수체제를 갖추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민통제란 국가정책 결정에 대해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문민이 군을 지배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국방조직 원칙상 지휘의 통일이란 군을 편성, 운용하기 위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며 통수권을 단일 계통을 통해 유지하고 행사하는 원칙으로서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작전운용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휘의 통일 못지않게 현대전의 신속한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휘반응의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쟁지도 및 국방정책 등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권과 군사지휘의 근본이 되는 통수권을 문민인 대통령 또는 수상이 보유하고, 이 권한이 다시 문민인 국방장관에 위임되어 국방장관이 군정․군령권을 통할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행정체제에 융합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국방장관 선에서의 군정․군령일원화를 전제로 하여 장관의 군 정권과 군령권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를 보좌하고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국방부 조직 내의 국방부본부 및 합참은 물론 그 예하 군정 ․ 군령 관련기관 또는 각 군의 군부대에 이르기 까지 상부 ․ 하부 조직에 상당하는 권한과 기능을 적정 배분하고 위양함으로써 전체 국방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군사지휘체제는 한국적 특수한 작전환경과 장차전의 양상, 적의 속전속결에 대비한 통합전력의 발휘, 즉응태세 강화 등 작전의 효율성 보장과 국방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하며, 단일 참모총장 제는 군사력 운용의 통합성과 즉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통합지휘체제이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군사지휘통제 폭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3군 체제의 급격한 변경은 현실적 저항과 마찰이 예상되며 개편의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한 나라의 군사지휘체제는 자국의 정치체제, 위협의 정도, 군사력의 규모, 군의 전통에 따라 상이하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독, 프랑스 등과 같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문민통제 원칙에 입각한 합참 의장 제 또는 합동 참모총장 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변의 월등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 등의 국가는 군사작전지휘의 효율성 및 자원절약 등의 잇 점이 있는 단일 참모총장 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시국가 또는 소규모 군사력 보유국에 적합하나 문민통제 기능이 제한되고 있어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하나 채택하지 않고 있다.

 

공산국가의 통합군제형은 총사령관제로 보다 강화한 통수권 완전독립체제로서 군사력이 당의 지배하에 예속되어 있다. 이 제도는 소련, 중국, 북한 등 대부분 공산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 미국 연합 지휘체제상 군사위원회 운영과 한국 ․ 미국 연합사의 한국 측 요원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체제가 되어야 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한국적 군사전략 및 전술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한국 ․ 미국 연합사의 작전수행을 효과적으로 통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미군 주도의 한국 ․ 미국 연합방위체제에 너무 의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군제 발전을 소홀히 해온 결과인 것이다.

 

세계 속의 한 주권국가로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자기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 현실적 측면에서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이나 군이 모두 생각해야 할 시점이며, 재정립을 강요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