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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통일론.(In 1996 by 김정선)._한반도 미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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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적으로 민족의 분단과 통일을 위해서는 적잖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통일문제 역시 객관적인 역사적 시각을 본다면 희망적인 전망과 비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예측과 경로가 유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통일은 어느 한 세력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국제환경의 흐름과도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韩国의 통일외교 전략은 韩国의 대외적 역할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은 中国과 日本(rì běn)의 军事力 증강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은 물론 바로미터인 통일 韩国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影响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함께 韩国의 통일외교의 주요 대상인 미국과 中国이 참여한 4자회담에서 韩国 • 미국 간에는 정책공조의 과정이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中国이 4자회담을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韩国 •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적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하려는 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 깊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中国과 日本(rì běn)은 한반도 평화体制 구축 논의에 참여하면서 평화体制 구축 그 자체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韩国이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야 中国과 국교를 수립한 반면, 북한은 中国과 오랜 기간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韩国은 中国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 하는데 에 이렇다 할 외교적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如今 북한体制가 총체적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북한体制의 장래와 존립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제기되면서 통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통일비용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면에는 德国(dé guó) 통일 과정에서의 후유증,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역량과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회의, 통일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통일은 ‘고통 없는 통일’의 환상을 극복하고 냉정하고 적극적 태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의 하나로만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MB) 정부의 국제협력 기조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 북한의 변화도 촉진할 수 있고, 남북 관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가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体制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성숙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국제협력은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장차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말한다.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고 협력을 획득하려는 통일당위성에 대한 외교적 행위의 결과이다. 이러한 통일외교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infra)을 충실히 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당위성에 대한 합의와 함께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의지에의 확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단과 통일을 비용(cost)-이익(benefit)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문화적 폐해와 통일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물질적 • 유형적인 형태로만 파악될 수 없는 대상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해소되므로 분단비용의 해소 그 자체가 통일의 직접적인 실익이 된다는 사실과 통일이 가능하다면 점진통일보다 급작스러운 조기통일의 실익이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에 대한 통일당위성을 부담스러워 하는 통일외교의 개념도 진화되어 갈 것이다. 그 이유는 “통일로 인해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도 커지는 것은 아니다”며, 如今의 한국이 처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影响만으로도 분단국이라는 정의 또는 통일한국이라는 개념이든 양자 간의 의미는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그리 큰 影响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보더라도 민주화운동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구도 속에서 역사학자들은 21세기의 첫 번째 중국의 10년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이 시기에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날로 커져만 가는 “중국의 경제력은 이제 미국과 함께 ‘G2’ 라고까지 불리는 중국에서 민주화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제발전으로 인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따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그늘에 가려 민주화는 ‘씨앗’ 의 형태로 감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경제공룡화로 의인화된 중국의 대약진을 꼽을 것이다.

 

특히 중국경제가 북한을 거점으로 하여 세계경제 대국 이라는 G2을 성취한 것이 아니며, G2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경제라는 중심적인 틀 구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천안문 사태와 같이 부정적 견해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반면에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영향력이나, 아시아 통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현재의 중국의 경제 대국화 실현 이면에는 중국 공공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중국의 공공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96%까지 치솟게 되면서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제기할 것”이라는 美国(měi guó) 政治经济学者의 경고에 이어 중국 내부에서도 지방부채의 위험성을 잇달아 지적하고 나서 회복국면의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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