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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통일론.(In 1996 by 김정선)._한반도 미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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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대해 미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体制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장 난 상태”라며, “북한이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빨리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갑작스럽게 붕괴된 북한을 한국이 떠안아야 할 시대적 상황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에서 지적하였듯이 중국은 급작스럽게 형성된 세계적 경제대국이라는 구조는 오히려 중국이 안고 있는 버블경제의 불합리성 세계 경제적 부담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간여 할 수 있는 제반적 상황여건이 예전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에서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 경제적 차원에서의 한국의 경제중심의 틀이 통일비용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러시아 • 중국 • 일본 등 주변국이 반기는 상황도 재연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하여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세계경제의 틀에서 연구의 가치가 될 수 있는 패러다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연구자의 저서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하여 국제政治학적 차원에서 살펴 본 하나의 패러다임을 설정한 바 있는 ⌜新통일론⌟에서 ⌜북한体制 붕괴에 따른 무혈흡수통합⌟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전제는 <3단계론>으로 구분된다. 북한붕괴의 3단계는 21세기 초입부터 제 1단계: 경제고립으로부터 시작된 경제몰락이고, 제 2단계; 김정일 사후 군부연정이고, 제 3단계: 대지진으로 인한 몰락과정을 겪게 됨을 기술한 것이다.

 

이를 복합 다원화하여 재구성하여 新통일론의 <9단계>를 열거해 보았다. 1단계는 ⌜북한 고립에 따른 탈북자 등 국제적 테러 급증⌟으로부터 시작된다. 2단계는 ⌜급작스러운 돌발사태가 몰고 온 북한 体制 붕괴⌟의 원인이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한 돌발사태 주요원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쓰시마해협의 대지진이고, 둘째 한반도 지진이 몰고 온 북한 영변 핵 방사능 누출이며, 셋째 재난으로 인한 남북한 대참사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의 가설 하에 진행단계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3단계로 접어들면서 ⌜김정일 사망 또는 망명⌟이 이루어지고, 4단계에서는 ⌜일시적 북한 군부정권 수립⌟되며, 5단계인 ⌜남북한 간의 전면전이 돌입⌟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후 비로소 6단계에서 ⌜무혈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국내불안정의 가중요인은 7단계인데 이는 곧 ⌜한국의 종교이념 갈등증폭(종말론 부활)⌟ 서막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8단계인 ⌜한반도 대혁명⌟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전의 사회구조를 거쳐 9단계에서 ⌜21세기 한반도를 중심권으로 한 환태평양 시대 개막⌟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가설과 관련하여 미국 하버드대학 니알 퍼거슨(Ferguson) 교수가 발표한 ⌜새로운 10년, 한반도 재통일이 최대 역사적 사건 될 것⌟이라는 기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놓인, 호두까기 기계 사이에 놓인 호두로 비유되곤 한다.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__“두 거인 사이에 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의 상황은 재앙적일 수 있다. 폴란드가 그랬고, 한국이 경험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강력한 친구를 두는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도 한국 같은 나라엔 좋다. 파워가 글로벌하게 분산되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글로벌기구 해질수록 한국 같은 나라엔 유리하다. 아시아 제국주의로 돌아가면 한국 같은 나라는 위험해진다.”

 

상기의 지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한국 이명박(MB)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화한 국가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닥쳐올 민족대란과 맞물린 세계정세<즉, 한반도의 지정학상 미국쇠퇴(세계금융시스템 다운에 따른 팍스아메리카즘 쇠퇴)에 따른 4대강국의 급변하는 기류변화와 한반도 통일이 몰고 올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혼란 상태를 비유한 ⌜블랙홀⌟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의 세계 人权(rén quán)을 위시한 联合国(lián hé guó) 세계재활기구(WRO)를 한반도에 유치함으로써, 국가를 글로벌화 시키는 세계관이 절대적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이명박(MB) 정부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이후 과정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세계중심국가로 전개과정에 있어서, ⌜세계人权(rén quán)중심국⌟이라는 태생적 아젠다를 2006.12.13. 제 61차 UN총회에서 상정 통과시킨 ⌜UN WRO⌟의 제안국으로서, 2011.9.21. 제 66차 UN총회에서 ⌜UN WRO⌟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현재 멕시코와 198개국 상대로 상호국가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통해 세계 联合国(lián hé guó)외교에 치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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