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혁명. (부제: 국가통치사상학)_11/100회_지하경제권력.

 

 

2. 절대권력 창출에 따른 지하경제의 파급 효과

 

절대권력 창출에 따른 지하경제의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지하경제란 무엇인가를 일단 정리해 보기로 하자. 1970년대 후반기부터 지하경제 문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굳맨 (Peter Gutman)교수는 지하경제를「Subterrance economy」라는 용어로써 처음으로 사용하고, 그의 개념을「세금의 부과로부터 벗어난 거래」라고 규정하였다. 그로부터 지하경제를 가르쳐 모든 미 기록된 현금 활동 혹은 현금 또는 실물로 이루어지되 각종 경제 거래에서 세무 당국 기타 정부 당국에 보고 기록되지 않은 관련행위 또는 화폐수수나 실물 교환의 형태로 이뤄진 거래이거나 정 부의 공식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 등 여러 가지로 정의하였다.

 

볼리(D. Barley)교수는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자금의 유형을 두 가지로 보고, 첫째는 마약, 절도, 사기, 뇌물제공, 매춘, 도박, 고리대금 등의 범죄 행위에서 나오는 자금이고, 둘째는 개인업자의 소득 은닉, 경비위장, 무신고 소득 등의 탈세 행위에서 나오는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최광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경제란 문자 그대로 남몰래 비밀스레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하경제 활동이 지하경제에 남기는 흔적을 살피고 분석함으로써 지하경제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계측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가 우리나라 에서 지하경제의 중요한 실상이라고 지적한 것은 ①사채 ②탈세 ③접객업소 ④기부 접대비 ⑤부정부패 ⑥정치자금 ⑦불법 국제거래와 외화도피 ⑧밀수 ⑨건설업 부조리와 부동산 투기 ⑩종교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예로 들었다.

 

첫째, 소비 수준으로 표현되는 생활비는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두 부문간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농촌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정부 통계는 결국 도시 가계에 상당한 음성 소득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 규모가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경제 활동 참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단 이 현상을 지하경제의 번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셋째, 1981년도에 분배 국민 소득 중 세금으로 포착된 비율이 피고용자 보수의 경우에는 70.4%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및 재산소득은 각기 38.7%와 29.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1978년부터 85년까지 결손을 보인 회사 가운데서 폐업을 한 회사 수는 50.1%인데 이들 적자회사는 무엇으로 유지 되었을까? 적자회사에 상당한 속임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총 화폐 발생액 중 만 원 권의 비율이 1970년대 중반에는 20% 미만이던 것이 1985년말 에는 64.6%로 크게 증가하여 설사 인플레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하경제가 확대일로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GNP의 20%」라 할 경우에 그 규모가 10조원 내지 14조 원에 달하므로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표준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 계정이나 각종 뒷거래를 생각하면 추정된 수치들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 오늘날 절대 권력 창출에 있어서의 정치적 의식은 지하경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막스 웨이버 (Max Weber)는 일찌기 “정치란 국가 상호간에 있어서이건 또한 한 국가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상호간에 있어서 이건 간에 권력의 세계를 참여하려고 하는 또는 권력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노력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미국의 라스웰(H.D. Laswel)교수도 “기능적인 의미에서 말하면「정부」(government)란 요컨대 권력의 제도(Institutions of power)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치과정은 권력의 형성, 분배 및 행사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카알 뢰벤슈타인(Karl Löwen-stein)도 정치를 「권력을 둘러싼, 즉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Politics is nothingelse but the Struggle for Power)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권력은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근원적인 충동(Love, Faith, Power)의 하나로써 온갖 인간관계에서 보여 지는 것이지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정치적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가 일컬은 모든 정치 현상도 권력보유(to keep power), 권력확대(to increase power) 및 권력 과시(to domonstrate power)가 그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나 미국의 로버트 다알(Robert Dahl)조차도 정치 체계란 권력지배 또는 권위를 중대한 요소로써 포함하는 인간의 제 관계의 연속적 모형이다. 라는 정치적 의식구조의 일체감을 볼 때, 절대권력 창출에 관한 정치적 구성 인자(Factor)는 궁극적으로 복종자의 이익의 수탈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의 권위의 성립이라는 것도 모두 교묘한 기만적인 것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치권력이 수탈한 것과 수탈당한 것을 평균하면 결국 제로(Zero)로 낙착 된다는 점에서 - 즉, 권력자가 빼앗는(획득 하는) 이익과 복종자(민중)가 빼앗기는 이익을 플러스 • 마이너스 제로(명)가 된다는 의미에서 권력의「제로섬 개념」(Zero sum Concept)이라고 불러지고 있다.

원래 권력이라는 희소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가치 즉, 사람들이 서로 경합을 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가 없는 가치이다. 상기 이론의 절대 권력 창출에 관한 정치적 구성 인자가 복종자의 이익 수탈적 차원에서 성립됨을 최근, 절대 권력 창출에 따른 지하경제의 파급 효과를 선경그룹의 실례로서 옮겨본다.

 

선경의 최 회장은 노 대통령과 창업자인 고 최종건 회장은이후락 전 안기부장, 최 회장의 동생인 선경 마그네틱 부회장인 종관 씨는 나웅배 민자당 의원과 얽혀져 있어 선경이 6공 이후 사업이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관한 특혜 의혹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첫째, 태평양 증권 인수사건이다. 선경은 지난해 12월10일 태평양 증권의 대주주인 태평양 화학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 2백70만3천7백76주와 서성환 회장 소유주식 12만6천6백24주 등 2백83만4백주를 최종현 회장 개인 명의로 사들이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발표대로 이를 인수했다.

 

금액은 5백71억 6천7백만 원이었다. 자본금이 9백29억 원이나 되는 업계 11위의 중형 증권사를 그것도 자본금보다도 적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특히 당시 삼성그룹이 한일증권 ․ 국제증권의 인수설에 휘말렸을 때는 프리미엄이 2천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선경측은 56억6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주고 인수했다.

 

둘째, 동방제약과 치열한 재판 끝에 특허를 획득한 선경제약의 ‘기넥신 에프’문제도 여전히 일부에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자원을 활용해 특허를 받은 품목은 특허 기간 만료일까지는 다른 특허를 취득하지 않는 한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의약품 허가 지침에 따라 그동안 은행잎 엑기스 함유제에 대한 신규 허가가 제한돼 왔었다. 그러나 보사부는 지난해 9월4일 선경제약의 경우는 해당 원료의 약품에 관해 새로 특허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선경에 대해 제조 품목 허가를 내렸다. 동방제약과의 치열한 소송 끝에 특허 분쟁이 현재는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 등은 “선경의 특허 획득 과정에 재벌의 로비 및 정경유착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셋째, 선경그룹은 주태공사가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부지로 조성해 선경건설에 매각한 토지와 관련된 사건이다. 주택공사는 지난 1994년 건설부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일대의 땅 8만3천1백17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 받아 이중 1공구인4만7천9백38평에는 국민주택 아파트를 지었으나 2공구 1만1천7백16평은 부산시의 수영 인터체인지 계획으로 개발을 유보하여 별도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선경에 수의 매각했다. 매각가격은 평당 1백65만원씩이었으나 당시 사가는 평당 3백~4백만 원을 선경에 특혜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더욱이 주택공사는 평당 가격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 한곳에만 감정을 의뢰, 수의계약으로선경에 땅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부 택지업자들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공 기관이 택지를 공급할 경우 지방 업체에 우선 공급권이 있는데도 공개가 아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선경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넷째, 최 회장은 선경건설이 지난 1989년11월 이후 지난해 7월까지 5차에 걸쳐 4백 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자신과 계열사 및 임원 등이 신주인수권을 부분 또는 전부 포기함으로써 불균등 증자로 최 회장의 아들인 태원, 재원에게 지분을 변칙 증여하였다.

 

다섯째, 선경제약이 보사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코팅 용매로 휘발성 불질을 사용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경제약은 아무런 조처도 받지 않았다. 일부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보사부의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지침’과 국립 보건원의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의뢰서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의약품 제조 공정 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메틸알코올이나 에틸알코올 등 휘발성 용매를 사용하려면 보사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선경은 편법 사업 확장에 관련해 이른바, ‘타인재산 몰수’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려 있다. 종로예식장(대경흥산)이 1동을 추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인 선경건설이 중도금을 요구하는 한편 은행 및 사채시장의 자금줄을 막고 나서 압류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경측은 종로 예식장측이 1년 동안공사대금 2백34억 원을 내지 못해 공사 대금으로 압류하여 현재대경빌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선경건설 본사 사옥으로 사용 중인데 1989년에 대경흥산측이 제소했지만, 1, 2심에서 선경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