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혁명. (부제: 국가통치사상학)_12/100회_지하경제권력.

 

 

3. 정치 재편 속에 숨겨진 지하 경제적 정치권 정략

 

정권유지를 위하여 정치 자금 수요의 규모 및 조달 방법 등은 정치 체제 및 권력 구조의 성격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 왜냐하면, 경제성장 및 기본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민간부분 혹은 민중부문의 활성화는 보다 가속화되는 데 반해 정치 체제 및 권력 구조는 경직화 혹은 권위주의화 함으로써, 체제 및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 보다 높은 정치 비용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권 차원의 비공식적인 정치 자금 조달의 특성은 조달원의 경우 무엇보다 경제적 구조 및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 이루어졌으며 조달 행위의 주체는 권력구조 및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졌다. 대체적으로 정치 • 경제 체제에 부합되는 정치자금 조달원으로서 궁극적으로 지하경제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5개 차원 (①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조작,②증시주가「공개시장」조작,③서플라이쇼크「석유파동」조작,④변동 환율제하의 내외금리 차에 따른 조작,⑤ 공기업의 비자금 조작) 등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CD(양도성 정기예금)가 제도 금융과 지하 금융의 온상인 사채 시장을 연결하면서 변칙적 지하 거래의 매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CD를 둘러싼 은행, 기업, 사채업자의 3각 이해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 즉 자기 돈에 대한 안전판을 원하는 사채업자, 수신 목표 채우기 급급한 은행원, 급전이 필요한 기업이 모두 CD를 매개로 한 변칙적인 지하거래를 통해서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CD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발행금리와 유통금리에 큰 차이가 있을 뿐더러 무기명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거래할 수 있는 현금이기 때문이다.

 

CD의 현재 발행수익률은 연 12%,유통금리는 14%선이며, 지난 연초에는 발행금리 14%에 유통금리 20%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은행에서 발행금리로 사면 유통금리와의 차이만큼 비싸게 매입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은행에서 사려들지 않는다. 그런 만큼 정상적인 발행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은행들은 예금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꺾기로 대량의 CD를 떠안긴다. 돈이 급한 기업들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유통시 장에 덤핑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CD는 발행되자 마자기업에서 사채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관계자들은 CD 발행액 14조 원 중 대부분이 사채업자 수중에 있거나 현재 사채업자를 통해 유통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CD는 무기명으로 거래돼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은밀성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채업자 입장에선 CD를 좋아한다. 또 사채업자 입장에선 CD를 통한 자금 운용이 안전할 분더러 수익도 짭짤하다. 사채업자는 CD대금의 경우 신용이 확실한 은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선 원금 보장이 확실하고 중간에 할인해서 산만큼 이자를 받는다. 또 은행을 사이에 끼고 기업과 실질적인 사채 거래 조작을 통한 소위, 자금조성 방식의 경우 CD자금 대출에 따른 커미션까지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해관계의 일치로 89년 1조8천억 원에 불과하던 CD잔액은 90년 6조8천억 원, 91년 9조9천억 원, 10월 말 14조5천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990년부터 증시 침체로 사채 기금이 몰려 든 데다 은행들도 사상 최악의 고금리와 기업 자금 난을 틈타 꺾기용 CD를 마구 발행한 것이다.

사채업자는 크게 전주와 중개업자로 분류된다. 명동 일대에 5백~6백 개에 달하는 사채업자 사무실은 대부분 중개업자들이다. 전주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전주는 다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굴리는 큰손과 수십억 원대의 중치, 1억 원 미만의 잔치로 나누어지는데 큰손은 대개 전직 군 장성, 전직 고위 공무원, 전직 정치인, 신흥부동산 재벌 등 이며, 이들은 대부분 70년대 이후 본격화 된 개발 과정에서 뇌물이나 차관 배분 커미션, 정치자금 수뢰 과정에서의 일명 떡고물, 부동산투기 소득 등 치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례로 최근 가짜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및 이희도 전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자살 사건으로 CD가 은행 증권사 등 제도 금융권과 지하 자금을 유착시켜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살한 이씨는 사채업자인 김기덕씨를 통해 올 들어서만 무려 4천억 원어치의 CD를 대신증권에 팔았고 대신은 이를 포함, 올해 중에 김 씨를 통해서 7천억 원어치의 CD를 샀다. 가짜 CD를 1백94억 원어치나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3개 파 위조범들은 모두 사채업자로 은행과 증권사를 안방 드나들듯 자유롭게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고가 3천3백 억 원에 불과한 인천투금은 모두 1천5백억 대의 CD를 이씨로 부터 매입, 뒤에 숨겨진 전주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채업자들은 지난 10월 송탄금고 사건 때 송탄금고와 수원 금고에 각각 9백억 원과 6백억 원의 자금을 예치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정가 일각에서는 재임기간 중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금융계에 알려지는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기존의 가명 또는 차명 금융자산을 현실화 했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다. 이 정가 소식통들은 1993년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 여의도 증권가와 명동 사채시장을 진동 시켰던 CD(양도성 예금증서)할인 급매파동이 수천억 원에 달했던 물량의 크기를 보거나 4할에 가깝던 엄청난 할인률 등을 볼 때, 연희동과 무관치 않았던 게 아니냐는 확인하기 어려운 관측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설령 연희동을 비롯한 구여권의 정치자금이 얼마 전 CD파동 와중에 현찰화를 시도했다고 할지라도 금융계 등지에 알려져 온 이들 자금의 천문학적 규모를 볼 때, 부분적 현찰화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 전부를 현찰화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했으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 증거로 은행과 증권 및 채권시장에 존재하던 3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명 또는 차명예금 중 CD파동 기간 중에 불과 1조원 정도만 증발된 점을 그 근거로 들며 연희동 등 대부분의 구여권 정치자금은 이번 실명제 조치로 발목이 묶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증시주가「공개시장」조작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 시장에 참여해 매매하는 것이며,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출 또는 매입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금리정책 및 지급준비금 제도와 함께 금융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 상태를 빗고 있을 때(통화량이 많을 때)는 한국은행이 보유 증권을 매각해서 돈을 회수하고 반대로 시장에서 돈의 유통이 잘 안될 때(통화량이 적을 때 )는 시중에서 증권을 사들여서 자금을 방출한다. 매출의 경우를 매출조작혹은 매출 오퍼레이션, 매입의 경우를 매입조작, 혹은 매입 오퍼레이션이라 한다. 조작대상은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 증권이나 은행 인수 어음과 환어음 및 금이나 외국환 등도 포함된다. 공개시장 조작은 증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야 효력이 크다. 우리나라는 유가증권 시장이 크게 발달되지 않아 본격적인 공개시장 조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은 통화안정증권 및 국공채 매매조작과 통화 안정증권의 일반매출이 실시되고 있는상황이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강화로 금융기관 간 자금수급시장인 콜 시장 에서는 극심한 수요 초과 현상을 보이면서 1992년8월12일 이후부터 콜「꺽기」를 통해 연 21.5%에 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콜 중개 기관인 단자회사 관계자들이 전했다. 은행신탁계정이 콜 자금을 공급하면서 연 21.5%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금이 크게 부족한 증권사나 단자사가 변칙 고금리 요구에 응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는 연 15% 이하로 되어 있는 당국의 콜 금리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장부상으로는 연 15%에 거래된 것으로 허위 기입한 뒤 별도로 거래금액의 30%를 증권사나 단자사가 신탁계정에 예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규제금리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은 급전이 필요한 국내 증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연 19%의 금리를 요구해 받고 있다. 채권 수익률도 급등세가 이어져 ’92. 8. 14.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수익률(은행보증)은 이번 주 들어서만 0.9% 포인트가 오른 연 16.3%를 기록했다. 통화채 수익률은 16.95%를 기록 145%포인트가 올랐다.

 

물론 이 같은 결과에는 잇따른 기업 부도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지급 보증을 꺼리고 있는 점도 가세했지만 정부 통제에 따라 발행승인 물량 자체가 줄어든데 1차적 원인이 있다. 정부의 발행 물량 규제가 외견상 회사채 유통금리의 하향 안정이라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량 통제로 인해 시장 참여가 차단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기업의 입장에서 이 같은 금리수준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채권 시장에서 밀려난 기업들이 사채시장이나 단기금융 시장에서 조달해 쓰는 자금의 금리 수준은 19~20%선에 육박하고 있다.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근래에 회사채 유통금리가 시중 실세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중심 지표로써의 권위를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채권 유통금리가 하나의 지표로서의 역할에 머물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비용과는 동떨어져 움직일 때 그 존재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금용기관 간 단기자금 수급시장인 콜 시장에서는 지난 14일에 이어 19일에도 대한, 중앙, 제일 등 3개 단자회사가 1천7백억 원 가량의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21.3%짜리 타입대를 받아 겨우 결제를 마쳤다고 단자사 관계자들이 전했다. 타입대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해 거래은행이 지원하는 하루짜리 긴급 수혈 자금으로 단자사들이 타입대를 쓴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거의 1년만의 일이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세와는 무관하게 콜 금리가 연 15%에 묶여 있어 금융기관들이 여유 자금이 있어도 운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콜 자금 조달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들은 19일 현재 5조8천3백억 원 가량의 기준 적수 부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오는 22일의 지준 마감일에는 4~5개 은행이 지준 부족을 일으키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9일 현재 주택은행이 가장 많은 2조7백억 원의 지준 적수 부족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일은행(1조4천6백억 원),조흥은행(1조2천8백억 원),상업은행(1조2백억 원) 등이 큰 규모의 지준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은행은 RP(환매체)상환 형식으로 3천억 원의 자급을 은행들에 풀어주었으나 시중 은행들의 지준 적수 부족 규모가 5조8천3백억 원에 달하고 있어 오는 22일의 지준 마감에는 일부 은행의 지준 부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총통화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 3천억에서 1조 원 가량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늘날 왜곡된 통화 금융구조 형태가 초래되기까지는 그동안 정경 유착 아래 과도기적 고속성장 추세를 지향해온 30대 그룹의 은행 빚을 살펴 볼 때, 전체 대출금의 9.7%인 13조원, 연불 수출금융 등 포함 땐 30조 규모를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통화량 15% 억제 방안의 하나로 대재벌들이 은행 대출을 독식하고 있는 것을 적정선에서 규제, 대재벌들이 스스로 직접금융(주식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혹여 정부가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재차 증권사 등에 대한 통화 당국의 RP(환매체 ) 배정을 잠정 중단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RP도 전액 상환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통화채 신규 배정을 가급적 중단할 방침 아래, 주식매입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연 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주식 매입의 의무화를 강구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교원공제회의 한 관계자는「주가가 바닥에 이른 데다 정부의 매입 요청이 있어 주식 매입을 시작했으며 금년 중에 5백억원 정도의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 • 기금의 주식 매입이 본격화되면 투자 심리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 • 기금 관계자들은 정부가 올 연말까지 1조 원 가량의 주식 매입을 의무화 했지만 연 ․기금의 여유 자금이 대부분 만기가 긴 금융상품 묶여 있어 주식매입을 하더라도 1조 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그룹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대출금(바스킷 관리대상 1992년 6월 말 대출금 기준)은 모두 13조9백49억 원으로 은행의 전체 대출금 1백34조3천66억 원의 9.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 대우 • 현대 • 한진 • 럭키금성 등 5대 그룹의 대출금은 6조8천8백77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5.13% 수준이다. 그러나 이 대출금에는 약 15조 원에 이르는 주력업체 대출금과 국외지점 대출금, 연불수출금융 등이 모두 빠져 있어 실제 30대 그룹의 대출금은 30조 원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와은행감독원이 국회재무위 제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30대 그룹 대출금은 92.12월 말 12조3백17억 원에서 지난 6개월 사이에 1조6백32억 원이 늘어난 것이나 대출금 비중은 9.81%에서 9.75%로 오히려 약간 줄었다. 5대 그룹 대출금은 ’92.12월 말 6조6천6백94억 원에서 6조8천8백77억 원으로 2천1백83억 원이 증가했다. 5대 그룹의 대출금 추이를 보면 삼성이 92.12월말 1조5천5백73억 원에서 1조7천4백11억 원, 한진이 1조5천6백81억 원에서 l조5천7백96억 원, 럭키금성이 1조1천6백68억 원에서 1조2천1백9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금융 정책은 통화 공급의 증가율을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잠재 성장률 더하기 마샬 K의 추세적 상승률」(인플레이션율 제로의 상태 )를 목표로 통화 공급 증가율을 서서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급격한 인하는 급격한 인상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통화 공급의 급격한 변화는 민간경제 주체의 예상과 현실을 일시적으로 크게 괴리시켜 경제 변동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은 이 안정적인 통화 공급 증가율에 합당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고도 성장시대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국채의 공동 인수단, 인수발행 금리는 시장의 실세보다도 낮고, 또한 예 • 적금 금리도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통화 공급의 안정 공급에 합당하는 시장 실세 금리를 확인하고 그것에 맞추어 공정할인율을 기동적으로 변경하여 각종 규제금리를 시장 실세에 탄력적으로 맞추는 노력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시중통화를 원활히 운영한다는 명분 아래 콜 시장(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 거래시장)을 통해 금리를 통제함은 물론 외국 금융의 진출이나 국내은행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기 자금화한 뭉칫돈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통화관리 하여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해 부작용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 열풍주도, 주가폭락 조작 등 지하 금융경제 번창만을 가져왔으며 향후 경제 공황 정후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상정했던 경제 정책들의 경제성장률 수출입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 전망마저도 국내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실물 경제와는 괴리된 채 일시적인 총통화 증가 목표에 얽매인 경직적인 통화운영 관리로 전년 대비 통화 공급량은 심한 불균형을 보였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자금 압박이 고금리를 일으켜 정작 돈이 풀릴 때 즈음해서 금리자유화에 역행하는 금리 인하조치를 가져왔는가 하면 국제적 여건 변화가 총체적으로 개혁 • 개방의 변환기적 신 데탕트 시대를 맞이함으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조 현상과 더불어 급격한 경기 하강 추세에 따라서 환율의 고평가에 관해서도 달러화, 엔화에 대해 이중절상이 심했을 때 변동환율제 채택의 타이밍을 놓친 실례이나 국내외의 환경조감에 따른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 소득분배균형 전반적인 노사환경개선 등의 노동 정책을 소홀히 한 것이 오늘날까지 경제 침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표면적인 낭설에 불과하다.

 

세계 경제에 팽배해지고 있는 블록화 현상으로 유럽통화 위기가 국제금융 시장으로 확산하면서 국내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외자도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탄력성 있는 경쟁촉진 금융정책만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단임을 불식하고, 그동안 뿌리 내려온 정경유착에 의해 고착된 정치권 정략들의 탈세와 부조리로 이어지는「검은돈」의 위력에 거래되어 수립된 통화 정책을 일관할 때 앞날의 우리의 정치 • 경제 • 사회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1991년 제일경제연구소의「검은돈」규모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하경제 규모가 GNP(국민총생산)의 47%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거래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GNP에 대한 현금통화 비율이 높을수록「검은 돈」의 덩치도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셋째, 서플라이 쇼크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 유래하는 공급 비용의 상승에 관한 경제학을 일컫는 것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원유의 가격이 일방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유래하는 수입 인플레이션을 국내 요인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긴축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하며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국내 요인화를 저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 올 경기 후퇴는 오히려 소폭에 머물게 된다. 반대로 경기후퇴를 두려워하여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에 맞추어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국내요인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엔의 저평가에 따르는 수입 인플레이션이 격화하기 때문에 국내의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결국에 가서는 1979~80년과 같은 극단의 경기후퇴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서플라이 쇼크 경제학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서플라이 쇼크에 대처한 금융정책의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물가의 안정 • 경기(또는 완전고용)의 유지 및 국제수지의 균형 등 세 가지이다.

 

첫째, 종적인 정책 목표에 있어서 물가 안정의 최우선 둘째, 중간적인 운영 목표에 있어서 통화 공급의 중시 셋째, 정책 효과의 파급 경로에 있어서 금리기능의 활용(금리자유화의 추진)이다. 특히 제 1차 석유 파동시 매점매석은 부질없이 불가를 높이 올렸을 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과잉재고를 발생시켜 그 후 2년간에 걸친 두 자리 인플레이션과 제로 성장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지하고, 이와 관련된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민간 지출의 신장률이 높은 국면에서는 공공지출은 억제해야 한다. 일정한 통화 공급 증가율 아래서 공공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이 민간지출을 위한 대 민간신용을 밀어내서는(Crowd out) 안 된다. 반대로 민간지출이 금리인하에서도 자극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국면에서는 공공지출은 자동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만 공공지출의 비용이 만약 「민간 기업을 압박하는 공기업」이라면 경기 자극의 효과는 안정된다. 예컨대 정부 금융기관에 재정 투 • 융자 자금을 투입해서, 민간 금융기관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의 융자를 촉진해도 경기자극의 효과는 작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민간지출을 위한 금융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부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수요 관리정책으로서의 공공지출 내용은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분야에 관계된 지출이어야 한다. 더구나 그 지출은 계획적이고 우선순위가 명시된 장기계획에 따르며 그 계획 실시 템포의 완급이라는 형태로 공공지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유가격 인상이라는 서플라이 쇼크는 공업제품의 판매 가격에 대한 원유의「상대가격 상승」이며 공업국의 산유국에 대한「교역조건의 악화」이다. 따라서 우선 공급 측면에서 원유라는 수입소재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의하여 공업제품의 한계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업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는 설비, 공장, 기업이 늘어난다. 혹은 반대로 말해서 종래와 같은 판매 가격이라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그만두는 설비, 공장, 기업이 늘어난다. 결국 원유가 격 인상의 첫 번째 효과는 틀림없이 공업제품의 생산 감퇴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서플라이 쇼크의 긴축 대응론은 원유 등 수입 소재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이윤이나 임금을 부풀게 하는 것(국내요인 인플레이션)은 공업국의 자살 행위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를 격화하고 원유가격의 재 인상을 유도 할 뿐이며 결코 공업국 전체의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공업국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 말한다면 원유가격 인상에 따르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은 임금인상에 반영되지 않고(실질 임금저하) 또한, 판매가격 인상은 원유가격 인상분에만 그치는(매출액 이익률 저하)데 성공한 국가 즉, GNP 디플레이터의 상승(국내 요인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소폭화와 환율의 상승에 의 해 경기=실질소득의 면에서도 결국은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처 방안으로 정부가 주도되어 원유가 안정 때 재원을 모아 유가폭동시 완충 자금으로 사용코자 편성된 석유자급 기금은 2차 오일쇼크가 진행 중인 지난 79년 7월에 도입됐다. 국제 원유가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원유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 재원을 모아 두었다가 유가 폭등시의 완충재원이나 에너지 관련 사업자금으로 쓰도록 한 것이다.

 

기금의 재원은 원유 수입가격이 국내 기준유가보다 낮을 때의 차액징수와 투자수익 등으로 조성한다. 예를 들면, 국내 기준 유가가 배럴당 18달러인데 실제수입 가격은 배럴당 17달러라면 국내가격은 18달러로 받으면서 배럴당 1달러씩을 정유사로부터 징수해 두었다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손실보존 자금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2년말 까지 조성된 석유기금은 6조4천4백9십8억 원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비축유 구입 정유사 손실보존 도시가스 사업 등에 쓰고 8,670억 원을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 회계에 예탁해 놓고 있다. 이 재특 예탁금이 바로 유가 완충재원인데 예탁금을 찾으려면 추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 쓸 수 없는 돈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러한 석유사업기금이 새로운 권력이동과 형성, 유지키 위해 정치자금으로 재투입된 사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원조 의원의 출신 배경과 활동 영역을 밝힘으로서 정치 재편 속에서 숨겨진 지하 경제적 정치자금「석유사업기금 조성」의 정치권 정략을 논하기로 한다. 이 의원이 정권을 초월해「황제」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정치의 필요악」인 정치자금을 주물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권을 초월해 군림할 수 있었지만 악의 편이기에 매번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불안한 처지다. 이의원이 정치자금의 조리사가 된 것은 은행원 출신으로 집권자와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학창시절(대구중)을 보낸 죽마고우였다. 이 의원은 12.12 이후 친구들이 정권을 잡자 국보위의 자문위원으로 정권 창출 개입하기 시작,「정권의 금고지기」로 입지를 다졌다. 1980년 그는 1개월여의 대통령 경제담당 비서를 거쳐 석유개발공사 사장을 맡아 수조 원의 석유사업기금을 관리하면서 정치 자금을 조성해냈다. 86년 이후에는 은행감독원장으로 금융계를 명실상부 하게 장악 1987년 대선자금을 조성하는 탁월한 재주를 과시했다. 돈을 주무른 만큼 그는 전 대통령의 확실한 선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6공 출 범과 함께 5공 청산 문제가 대두되자 「권력이동」을 따라 전(全)을 버리고 노(盧)를 택했다. 이 때문에 전 대통령에게는「손봐야할 첫 번째 인물」로 찍혔고 노 대통령에게는「창업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아 6공 5년간 내리 금융가의 황제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생존 수단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영삼 후보 쪽에 접근했다. 그리고 대세가 YS쪽으로 기울자 노 대통령의 묵인 또는 지시아래 금진호 의원과 함께 필요악인 자금 조성에 끼어들었다.

 

오랜 야당 생활로 여당권의 자금 조성에 노하우가 없었던 YS 진영으로서는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여론으로부터「청산 대상」으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철언 의원과는 달리 하루아침에 날려 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그가 YS 진영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정한 역할에 대한 배려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처지이고, 여차하면 필요악의 어둡고 부도덕한 일면을 폭로하는 자폭으로 새 정부의 개혁 이미지를 손상시킬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새 정부로서는 자폭의 강도에 따라 문민정부의 도덕성이 훼손되는 손해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넷째, 변동 환율제 하의 내외 금리 차에 따른 조작은 국제 경제에서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 있어 불가능한 이상, 어느 정도의 금융 국제화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한화 표시의 금융거래와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필요는 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오일 달러의 리사이클링(Recycling of dollar)을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의 흐름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동환율제에서는 사실상의 달러본위 고정평가제(브레튼우즉 체제)에서 보다도 일국의 금융정책의 독립성은 높아지고 그 경우 금융정책의 책임은 무거운 것이다. 고정평가에서는 일국이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하여서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고금리를 찾아서 외자가 유입되고 중앙은행은 고정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그 유입 외화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금리가 저하한다. 즉, 고정평가제에서는 긴축이나 완화에 의해 금리수준과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일국의 금융 정책은 해외의 금리 수준이나 통화 공급(즉, 해외의 금융정세)으로부터 충분히 독립할 수 없었다. 그 경우 만약 해외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면, 한 나라만 긴축을 견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해외 금융정세와 함께 인플레이션도 수입하고 만다.

 

그러나 변동 환율제 하에서는 긴축정책에 따르는 금리상승과 통화 공급 억제 결과 가령, 외화가 유입해 와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그 유입 외화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긴축을 상쇄하는 금리저하나 통화 공급 증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것은 오직 환율 수준 변동과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격차의 변동뿐 이라고 단정을 짓지만,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예측을 잘못할 때에는 가중된 환율 변동 폭에 큰 부담이 초래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부는 ’92년 6월 24일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이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하고 대고객 환율을 자유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는 지난 1990년 3월 시장 평균 환율 제도를 도입, 국내 은행 간 거래 되는 달러화와 원화의 환율에 대한 평균치를 구해 다음날의 매매 기준율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시장 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 변동환율제의 전 단계로써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상 • 하한선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 초기인 90년 3월 매매기준을 대비 하루 변동 폭을 위 • 아래로 0.4%로 정했었다. 1991년 9월엔 이 폭을 다시 0.6%로 확대했다. 이번엔 0.8%로 넓혀진 변동 폭은 내년쯤 1% 정도로 확대한 뒤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번의 하루 변동 폭의 확대는 자유 변동률 제로의 점진적 접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오던「환율조작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환율 변동 폭 확대는 은행이나 기업 등 환 거래자들이 그만큼 환 리스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와도 통한다.

 

환율 변동 폭이 0.8%라는 것은 현재 달러당 환율을 7백90원으로 볼 때, 하루에 위아래 각각 6원30전씩 최고 12원60전까지 오르내릴 수 있음을 뜻한다. 변동 폭이 0.6%열 때에는 최고 9원40전에 불과 했었던 게 이렇게 큰 폭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1억 달러의 환거래를 할 때 종전에는 최악의 경우 9억4천만 원만 손실을 입으면 됐으나 이제는 12억6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섯째, 공기업의 비자금 조작에 관하여서는 1987년 범양상선, 1988년 대한선주,1990년 기상전자,1991년 한보철강,1992년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 등 계속되어온 비자금 관련 사건들이 있었다.

 

비자금이란 회계 장부에 정식 처리하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 하도록 특별 관리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이나 공장 건설비용, 기타 하도급 비용을 실제 금액보다 많게 장부에 올리고 남은 실제 금액과의 차액, 해외나 국내의 자회사와 거래를 할 때 거래 금액보다 작게 혹은 많게 기재하고 남은 인건비 등 비자금의 조성 방법은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일예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현대그룹을 모체로 탄생된 국민당의 정치자금 형성 과정을 통해 비자금 조작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현대그룹이 금융 혜택을 받아 급성장한 대표적 재벌이라는것은현대그룹 41개 계열사가 얻어 쓴 외부 차입금 규모가 17조7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중 금융기관의 빚은 13조5천억 원이며,회사채 발행액 3조5천억 원과 중개어음 7천억 원 등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도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즉, 17조7천억 원은 은행과 제2금융권을 망라한전 금융기관 대출금의 7.9%에 달하는 돈으로써 우리나라 총통화(M2)의 20%이며 작년 GNP의 8.6%에 해당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가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이 막대한 돈을 현대그룹 41개 계열사가 빌려 쓰고 있다. 이런 빚더미의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중공업이 기업자금 3백38억 원을 여러 차례「돈세탁」을 거쳐 국민당 선거운동 자금으로 변칙 유출시켰는가 하면 선박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5백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민당 지원에 유용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탈세를 저질렀고 주주들에게 배임 혹은 횡령 행위를 저질렀으며 1조원 이상의 금융기간 대출금(현대중공업 )을 쓰고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비생산적인 부문에 유용됐음이 밝혀졌다.

 

포철 역시 1차의 공사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 공사를 지금까지 8차에 걸친 증설 과정을 통해 원료공급, 공장부수, 포철 제품의 판매 등을 담당하는 해외나 국내에 자회사들이 포철「박태준」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비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치권에 정치자금 헌납을 위해서 비자금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삼성그룹 전(前) 회장 이맹희씨가 기고한「커미션/정치자금」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무렵 유공은 삼성 측에 넘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칼텍스 측은 삼성이 아니면 유공을 경영할 만한 기업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나는 미국 피츠버그로 가 칼텍스 회장을 만났고 일은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유공 인수는무산됐다. 비슷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중동 건설 붐은 우리에게는 오일 쇼크 이후부터 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였다. 삼성은 월남에 진출한 이후 그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을 노리고 있었지만 결국 박 정권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은 초창기에 ‘KOREA NATIONAL AIRLINE`로 불렸다. 당시 비행기를 한 대밖에 갖지 못해 5억 원의 가치도 못됐던 이 항공사를 박 정권은 정치자금 5억 원을 내고 가져가라고 했다. 물론 삼성은 이런 제의를 거부했다. 당시에는 정치 자금의 폐해가 엄청났다. 1백만 달러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차관 커미션으로 사용되고 박 대통령에게 주어지니 그 밑의 ○아무개, ○○아무개 씨 등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에게도 돈을 줘야 했다.

 

이렇듯 비자금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 정 • 관계의 인물들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사용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경우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나 갈 것은 뻔한 일이며, 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탈세되는 금액이 일 년에 수십조 원에 이르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경재벌이 2천억, 또 다른 삼성 재벌은 7백억을 헌납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