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혁명. (부제: 국가통치사상학)_18/100회_지하경제권력.

 

 

제 2절 지하경제에 의존된 정치권력의 편중 요인

 

1.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 배경에 의한 정치자금화의 정당성

 

1) 제 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안보정치 차원적 평화댐 건설을 위한 수의계약 논리에 따른 지하경제론

 

1988년5월27일 ‘평화의 댐’ 1단계 공사가 준공된 후 6~7년 남짓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몇 차례 ‘평화의 댐’에 관한 의혹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그 배경과 진상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해석의 가능성만 누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주요 역사적 사건이나 쟁점들에 관해서 재해석 내지 재평가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평화의 댐 파문은 댐 건설 결정 동기의 정략적 불순함 못지않게 국민으로부터 모은 막대한 성금이 몇몇 특정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됐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5공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친필 사인으로 수의계약을 지시한 점이나 특혜를 업은 기업들이 5 • 6공 시절 재미를 톡톡히 본 삼환 등 전형적 TK기업 들이라는 점 등은 연희동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명적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평화의 댐은 6공들어 서 까지 더욱 공사규모가 확대되고 국고가 탕진되는 등 6공의 정치 비리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

최근 이학봉 당시 안기부 제 2차장의 인터뷰 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안기부 주도로 ‘평화의 댐’이 착공됐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내외통신〉의 보도 직후부터 안기부 심리정보국에서는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평화의 댐 건설을 최종 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처음 북한의 수공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직접 만든 곳은 안기부 심리정보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제5공화국은 탄생하였다. 그러나 12 • 12와 5 • 18이라는 오점을 안고 출범한 군사정권은 그 정통성의 빈곤으로 인해 국내의 정치상황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근본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 속에서 1986년 10월부터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집권 세력의 정치적 위기의식은 점차 심화되었다. 아시안 게임으로 잠시 유보되었던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가 야당 • 재야 • 학생 등으로부터 더욱 거세게 높아지자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 자세로 맞섰다.

 

 

각종 집회는 원천 봉쇄되고 검찰은 민민투와 자민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8 • 30),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반공보다 통일이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주장한 야당 국회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10 • 17), 지하노동단체 전 • 노 • 추 사건을 발표하고(10 • 18), 마르크스 ․ 레닌당 결성 기도 사건을 발표하는 한편, ‘용공좌경’으로 지목된 30여개 단체의 민주인사 1만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검거를 하였으며, 개헌 및 민주화를 요구하며 건국대 에서 농성을 벌인 대학생 2천여 명 중 1천 500여 명을 연행하여 그 중 1천200여 명을 구속(10 • 28~31)하는 등 국내의 정치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월30일 건설부 장관은 북한의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 따른 성명문을 갑자기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민들을 수몰의 공포에 떨게 한, 참으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그 성명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대규모 군 병력을 투입해서 휴전선 북쪽 10km 지점(임남리)에 80만kw 이상을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의 기초 공사를 4월 초순에 시작하여 10월 21일에 착공식도 가졌다. 이 댐의 최대 저수 능력은 200억 톤으로서 국내 최대인 소양강 댐(저수능력 29억 톤)의 7배에 해당한다. 댐 수위는 350m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댐의 높이는 2백m이상이 될 것이다.

 

이 댐이 건설될 경우 화천 방면을 통해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연간 18억 톤의 공업 및 생활용수의 공급이 중단되고, 화천 • 청평 • 팔당 등 5개 댐의 발전량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댐 공사가 완료되고 9억 톤 내외의 물을 저수할 때부터 금강산댐이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 9억 톤의 물만 쏟아지더라도 화천이남 5개 댐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지난 1984년9월 한강 홍수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량이 한강 제방을 넘어 흘러 들어와 수도권 일대를 포함한 한강 전 유역이 물바다로 변할 것이다.

 

만약 2백억 톤의 물이 쏟아지는 경우 강원도 • 경기도 •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상상을 초월하는 수해를 가져올 것이다. 금강산 댐 건설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이기백 전 국방장관은 11월6일 내외신 기자 회견을 통해 ‘금강산 댐 공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부득이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2백억 톤의 물이 초당 230여만 톤의 물 폭탄으로 돌변하여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한강 수계 유역을 휩쓸고, 이어서 수도권을 완전히 수몰시키게 되면 이 유역에 거주하는 1천5백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한강 이북의 우리 군도 배수진을 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 하였다.

 

그는 또 북한이 댐을 수공 전에 이용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는 시기는 댐의 저수량이 9백억 톤 내외가 될 때부터이고, 이 물이 일시에 방류되면 서울의 경우 해발 20m가 침수되어 한강 아파트의 반이 물에 잠기고 국회의사당 건물도 일부가 침수되며, 2백억 톤의 물이 방류될 경우해발 50m까지 침수됨으로써 한강 아파트는 완전히 수몰되며 국회의사당도 돔 부분까지 물에 잠기고, 정부 종합청사, 서울시청, 장충 체육관까지 건물 일부가 침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더욱 실감나게 그림으로 나타내 전 국민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계각층에서는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대한 규탄대회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한국문인협회는 금강산 댐 건설을 중지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이의 중지를 촉구하였다. 전국 주요 도시의 일반시민, 중 • 고등학생 등은 물론해외 동포들까지 규탄대회에 참여 하였다.

 

그리고 국내 일간지에는 한국반공연맹, 대한상이군경회, 4 • 19회, 광복회 등 8개 단체의 명의로 “북괴는 금강산 댐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라! " 고 외쳐 됐다.

 

그러나 1988년 야당의 한 의원은 미군 첩보기가 촬영한 금강산댐 현장 사진을 확인한 결과 “사진에는 금강산 댐 공사현장에 가배수로가 4개 있는데, 길이는 120m 내외이며, 방향은 임남리쪽, 터널 반경은 약 3m이며, 기초 공사를 위한 파일이 20개 정도 박혀 있는 것이 공사현장의 전부”라고 폭로했었다.

 

또한 1988년 당시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평화의 댐’ 건설은 안보를 빙자한 군사 문화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1986년 정부가 ‘평화의 댐’ 축조를 주도한 것은 야당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는가 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당시 정부에 “북한의 금강산댐은 인공위성 관측 사진에 보이지 않았으며 물 공격도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관련 학자들의 평화의 댐 불필요 주장도 묵살됐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협조 요청으로 입막음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의 댐’을 정치적 상징 조작의 산물로 보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정부에 의한 언론 조작의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당시 정부에서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자 국내의 신문이나 방송은 ‘물 폭탄’, ‘수도 서울 전체의 황폐화’, ‘수공에 의한 남침음모’ 등과 같은 감정적 호소력이 강한 상징적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연일 크게 보도 하였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의 주요 언론이 나타낸 반응을 보면 정부의 정치적 상징 조작 책략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예를 들어, 홍콩의 한 시사 주간지는 금강산 댐 문제에 관한 남 • 북한 간의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서울에 있는 서방 외교 관계자들은 아직 이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며, 한국의 국방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매일 5만 명이 동원되어도 5년이 걸려야 완공되며, 그 후 댐에 물을 채우는 데도 3년이 걸련다는 것을 지적하고, 북한의 화력 및 수력발전소가 대부분 북한의 중앙이나 북쪽에 치우쳐 있어 남쪽에 건설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사사주간지도 남북한의 주장을 보도하고, 남한 각 처에서 금강산댐에 대한 규탄 대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 등 국내외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하는 데 남한정부의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다.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된 정치적 전략을 살펴보더라도 상징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함 수 있다. ‘평화의 댐’ 건설은 그 시작에서 끝까지 의도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관심을 대대적으로 집중시킨 상징적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국내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86년 11월 29일은 신민당이 서울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쟁취 및 영구집권음모 분쇄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는데, 이를 1, 2일 앞둔 27일과 28일에 국내 일간지에는 ‘북한이 금강산댐으로 대남 수공전을 음모하고 있고, 또 김일성 사망설 까지 조작하고 유포하고 있으니 선민당의 개헌 대회를 반대한다.’ 는 광고가 게재되었다.(이러한 광고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실향민호국운동협의회, 애국청년대원,, 한국관광협회 등의 명의로 5단 전면 또는 반면 크기로 실렸다.)

 

이와 같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고조된 상황 속에서 ‘평화의 댐’ 건설이 결정되고, 대통령은 성금 모금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전개해서 국내 • 외에 국민 총화의 의지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평화의 댐’은 상징적 통치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당시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의 댐’이라는 대응 카드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평화의 댐’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집권 세력이 국가안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갈등과 불안과 전쟁보다는 단결과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적의 구체적인 이데올로기적 상징물 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2)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경부고속전철 프로젝트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적 정치자금의 기대 효과

 

지난날 민주당이 「정권 발기 의혹 사건백서」라는 제하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6공 정부가 추진 중인 경부고속전철건설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착공 시기 및 사업허가가 6공 정권 말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시행을 강행하려한다는 점을 중시, 대선을 앞두고 권력과 특정 개발간의 부정한 유착에 대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그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공정한 절차와 내인가에 의한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 계약 등 무리한 사업 시행 문제 뿐 아니라 특혜 의혹 시비가 잇달아 정경유착에의 한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6공 출범 직후 입안된 이 경부고속전철 프로젝트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도 납득이 안가는「정치적 요인」으로 일본 신칸센의 입찰 참여를 무리하게 허용함으로써 발생되어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첫째 우선 고속전철 차종은 애초 정부가 바퀴식이냐 자기부상식이냐 하는 결정을 1991년 초에 할 예정이었다가 1990년5월. 24면 노 대통령 방일 후 차종이 바퀴식으로 결정된 사실이다. 또한 차량 선정 방식이 당초 국제 입찰 방식에서 정부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뀐 것도 수의계약에 따른 막대한 로비 자금 때문이 아니냐는추측을 낳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차량형식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천안~대전 구간의 착공을 실시한 것은 고속전철 건설을 기정 사실화시켜 국내 참여업체에게 연고권을 줌으로써 정치 자금을 수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외에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 정부가 발표한 1990년 동결가격 5조8천4백62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 액수가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착공한 천안~대전 간 시험구간의 공사비를 당초 정부가 5천6백72억 원으로 잡았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토목 공사비만 6천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토지 매입비 등까지 더하면 1조 원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당초 5조8천억 원 규모로 참았던 총 사업 규모가 10조 원대에 이를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경부고속전철 건설 후 10년 동안 승용차 이용객의 7.3%, 고속버스 이용객의 8.8% 밖에 고속전철로 흡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고속도로 체증 및 화물 수송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교통 전문가들은 우전 신칸센의 입찰 과정 자체가 억지였다고 말한다. 공사발주 당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는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의 최고 시속이 5백km를 넘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3백km정도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3백70km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어떤 요로를 통했는지 입찰 기간을 6개월 늦춰달라고 로비했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그 로비 결과가 먹혀들어 6개월 후 억지로 주행 속도를 높인 신칸센이 막판에 입찰에 끼어들 수 있었다. 의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무리하게 속도를 끌어올린 신칸센은 국내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된 체 1백km 이상 운행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행 중 빈번한 기관 고장으로 수 시간씩 운행 중지되는 것이 예사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들끓어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수주가 가장 유력한 차량으로 급부상했다. 이 같은 의혹은 1992년1월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당시 최고조에 달했다. 관가와 재계에는 미야자와가 한 • 일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시점에 방한한 것은 신칸센 수주로비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최근 일본 정계의 흐름을 비추어 볼 때, 「동남아에 이어 동북아에 까지 제2의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해야만 일본의 영원한 안정과 성장이 보장 될 수 있다.」는 논리에 의거,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정지 작업에 있어 북한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란 사실을 주지한 바 있다. 만약 한국이 가운데에서 계속 제동을 걸 경우, 일본의 대륙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일본의 대한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부고속전철에 신간센을 채택시키기 위한 막후 로비 공세라고 여겨진다. 일본은 당시 경부고속전철에 자국의 초고속열차 신간센을 운행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한국의 친일파인 박태준, 김종필 구 민자당 대표를 비롯하여 손이 닿는 모든 인시들에게 지난 수년간 지원 요청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신간센을 채택할 경우, 일본과 한국 사이에 거대 해저터널을 일본 자금으로 뚫어주겠다는 부대조건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