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혁명. (부제: 국가통치사상학)_23/100회_정치자금.

 

 

3.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기능에 의존된 집권자의 리더쉽 결여

 

 

현대사회에 있어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인간 개개인은 물론 집단과 조직들이 스스로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고 정치 • 사회적 관계의 안정성을 지탱 또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외부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추구하거나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메커니즘 속에 개입되어 있고 또한 각종 매스미디어가 인체의 신경조직처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측면에서 대중에게 어떤 역현상(역기능)을 주는가!

 

첫째,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정보수준(포부와 꿈)은 높아졌으나 현실이 그것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욕구불만을 갖게 된다. 둘째, 막대한 양의 정보는 정 • 부정과 선 • 악에 대한 판단을 마비시킨다. 셋째, 정보의 과잉에 따르는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넷째, 정치적인 사건이 비정치적인 사건을 보는 이미지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정치에 대한 생각을 진지한 입장에서 보다는 스포츠 광고를 보는 것과 같은 기준에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데 모궤일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위해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정보취득(information)기능, 즉,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주요문제들을 주지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며, 자신의 관심사항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또한 개개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행동모델을 삼을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며 자신에 대한 통찰과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personal identity)기능을 하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한 통찰력 즉, 사회적 감정이입능력을 고양시키고, 서로간의 결속과 소속감을 강화하며 여타 사회적 관계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통합과 사회적 상호작용(Intergration and social Interaction)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전달자가 수용자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 자극을 전달하기보다 목적에 따라 특정집단으로부터 특정반응을 끌어내는 의도적인 영향력(intertional influance)으로 보던지 특정의 심성 또는 메커니즘이 다른 심성, 또는 메커니즘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모든 절차로 보든지 간에 인간 개개인의 인지․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것이 정치체계나 정치적 문제와 관련될 때에는 정치문화의 형성이나 유지․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여론의 형성과정 중 문제의 제시와 대립의견을 표명케 해줌으로써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인가를 동 정치체계 구성원들에게 제시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정치와 관련하여 첫째, 정치인의 퍼스낼러티를 중요시하게 하였고 둘째, 정치세계가 더욱 흥행적인 성격을 띠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치적 조작이 새로운 정치적 실재(political reality)를 창조하게 하였으며 넷째, 정치 과정에 있어서 중개 체제가 약화되면서 범국민적인 중앙집권 체제가 점차 강화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층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도 그 역기능이 나타남을 볼 때, 권력층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 때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욕구나 나아가서는 그것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커진다. 그 결과로 파생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기능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겠다.

 

I)매스커뮤니케이션이 권력층의 관측기구로 이용된다. ii)매스커뮤니케이션의 권력층의 선전수단이 되며 iii)대중조작을 위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 조작이 횡행한다. 그리하여 매스컴이 제 4의 권력부분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제 4의 기관 즉, 선전기관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iv)현재와 같은 텔레비젼 시대에 있어서는 텔레비젼에 정치가의 등장이 권력층과 대중의 거리를 축소시켰다고는 하나 그것은 반대로 텔레비젼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쟁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세 등에 역점을 두게 함으로써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정책의 문제가 개인적인 퍼스낼러티의 수준에서 판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v)상술한 제 문제들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일반대중들은 매스컴의 영상에 의해서 가치판단을 하게 되므로 진정한 원형을 왜곡하여 인식을 오판을 하게 된다. 즉, ‘인격시장’(personality market)으로서의 매스컴에 ‘출품’되지 않는 유능한 자보다 ‘흥행사’가 오히려 대중의 지지 또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이유가 부각되어 여론화되며, 이것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간접적 정치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정치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결과 오늘날 지도자의 허약함을 그 개인 자질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이 의존하는 제도에 의해 탄생된 매스미디어로 하여금 붕괴한 결과이다.

 

이것은 좀 더 완만한 사회에 맞게 만들어진 「제 2물결」제도를 통해 일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지도자들은 사태가 요구하는 바대로 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변화의 가속에 결정의 속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해 지도자의 우유부단함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제2물결」이 대중사회를 낳았다면「제 3물결」은 우리를 탈 대중화시켜 모든 사회체제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이행케 한다. 정치생활이 탈 대중화는 우리가 논의해온 기술․생산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 모든 심오한 추세의 반영으로 중요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가의 능력을 더욱 황폐화시킨다. 온갖 우편 통신 체제의 발달에 따라 엄청난 요구사항이 사회의 온갖 루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능력의 과정을 찾기 때문에 국민적 컨센서스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정치체제가 이론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바탕을 두나 다양성의 증대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다수파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컨센서스의 붕괴는 불안정 불확실한 연합에 바탕을 둔「소수파(작은)」정부가 더욱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 2물결」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불문하고 전체를 주관하는 한 가지 패턴은 대기업 생산조직 그리고 거대한 정부 기구로서 이에 따라 새로운 권력의 전문가(techician of power)가 등장하여「통합수단」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분야를 통합자 들은 지배했다.「제3물결」의 변천사에 따라서 시대적 민중정치가들은 거듭 정부의 축소를 주장 하였지만 그들도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정부를 축소 하기는 커녕 확대했다.

 

그 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제2물결」이란 시대적 통합의 베여진 습성으로 하여금 형성된 정부에 의존하여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거대한 정부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입 밖에 내지 않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었다. 이렇듯 정치문화와 관련된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기능에 의한 민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 민주정치이며, 그 민의를 반영시키는 것이 정치의 메커니즘과 정치의식의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민의에게 제시하는 과제가 그대로 정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전부라고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현대가 바로 민의의 시대이며 그들의 동향이 역사나 사회를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대 정치에 있어서 항쟁과 통합의 과정은 민의를 어떻게 움직이며 조직하느냐에 있어서 뉴턴은 「우주는 정확한 기계 질서에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장치와 같다」고 말했고, 또한 미국의 정치가들은 「체계(system)」의「재형성(remodel)」, 권력 「구조(structure)」의 변경, 「일련의 여과과정(successive filtration)」을 통한 공직자 선출 등의 기계용어로 사용했다. 미국의 정치사상은 그 후부터 계속 회전조절용 바퀴, 체인, 기어, 견제와 균형 등의 기계용어를 반영했다.

 

이처럼 기계적 사고방식에 젖어 기계의 힘과 능률을 맹신하게 된 「제 2물결」사회의 창시자들이 자본주의자이건 사회주의자이건 초기 산업기계의 여러 가지 특징을 닮은 정치제도의 ‘시민문화’가 바로 그 ‘시민’이 에고이즘의 세계 속에 몰입함으로써 붕괴되고 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시민 문화적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을 주장한 전(前) 외무장관 지안니 데 미켈리스에 따르면, 우리는 18세기 영 • 불(英 ․弗)사상가들이 고안해 냈던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원초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모델이 다시 도래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한 민주주의 모델은 다가오는 21세기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사회와 조응할 수 없다. 즉, 정치 지도자들의 새로운 리더쉽 만으로는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새로운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재창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원초적 모델을 「뉴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그것이 폐쇄적인 체제 안에서 단순하고 기계적인 인과법칙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체제하에서 소수의 유산계급은 민족국가라는 범주 안에서 군대와 안정된 통화가치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이 모델은 이미 첫 번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참정권을 무산 집단과 그리고 여성에 이르기까지 조화롭게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중정당은 뉴튼식 민주주의를 확장된 유권자 집단에 적응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뉴튼 민주주의의 2단계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을 배경으로 형성된 대중정당의 부상으로 특정 지워진다.

 

20세기에 걸쳐 서구의 사회 각 분야가 꾸준히 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체제의 진화만은 냉전으로 인해 멈추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서구 민주주의의 정체 과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92년에 이르러서는 각종 선거과정을 통해, 냉전기간 동안 지배체제를 형성했던 대중정당과 자신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소외된 유권자간의 치유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점차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 과거 몇 년간 우리는 뉴튼식 단순모델에 입각한 재래식 정치 체제대신 새로운 시민 문화적 민주주의 모델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조잡한 단계에서나마 시작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유럽에서는 전후 체제를 주도했던 연정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환경문제를 지상 과제로 삼은 진보주의자로부터 이탈리아의 롬바르드 리그와 같은 지역 분할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제 3물결」의 탈 대중화된 형태로 불안정 불확실한 연합에 바탕을 둔 소규모 정당들이 할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