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혁명. (부제: 국가통치사상학)_25/100회_정치의식.

 

 

5. 국민존엄의 신경제질서 선언에 따른 건전한 정치의식 고찰

 

 

정치의식화라는 개념은 정치적 자아(political self)를 형성시키고 이러한 정치적 자아를 바탕으로 정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의미 있게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 의식화는 하나의 정치 체계가 유지, 변형, 발전 등을 하는 데 즉, 정치 전통을 유지하고 정치 문화의 낡은 것을 변혁시키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치 조건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정치의식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의식과 자유주의적 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국인의 정치 형태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는가하면 지나치게 자유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민주정치 체제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고대로부터 변함없이 계속되는 정치 행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유교문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유교가 신라 • 고려를 통하여 전래하면서 조선조에는 국교로 채택되어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이상으로 한국인의 사상과 행동을 지배함으로써 한국인의 인성구조가 엄격한 계급질서를 이루는 견고한 엘리트 지배계급 체제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층 엘리트 의식 입신 출세주의와 부귀영화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 강대국에 대한 사대주의나 외세의존 사상도 줄기차게 이어온 행동유형이다.

 

전통 사회로써 유교사회의 권위주의에 의한 동양의 권위는 백성에 대한 “인(仁)” 또는 자비라고 하는 사상적 배경을 가졌고 권력정치를 패도정치라고 배척하고, 유교철학에 있어서 군주정치를 바로 왕도정치-덕치주의-민주주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유교적 사상과 권위주의는 선정과 교화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 틀림없다 “民爲貴社稷汝之君爲輕”(백성이 가장 존귀하며 나라가 다음으로 귀하며 군주는 제일 귀하지 않은 것이다)의 사상이 동양의 권위주의적 문화 내용의 주류를 이루었고 이러한 유교적 민선(民善)정책도 “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국민은 정치에 의존하게 할 망정 알게 할 것은 아니다)라는 권위주의-엘리트 사상의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았다. 고로 유교의 위민사상이나 민본주의(The Government for the people)는 될지언정 정부(Government)는 국민에 의해서(by the people)는 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화된 정치참여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와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느냐의 여부가 국민존엄성에 기초한 정치의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정치의식 체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치의식 문화를 대체로 4개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첫째, 한 정치체제내의 구성원 사이에 어느 정도 또는 어느 수준의 정치적 지식과 이해가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가.

 

둘째, 구성원들이 정부나 집권층에 대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와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믿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인데 이것은 정치 참여의 형태와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구성원들이 정부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어느 정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지시에 대해서 순응하고 따를 의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즉,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평가와 자원이다. 넷째, 정부 또는 정권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권위성(aclthority)이나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통치자들이 정당하고 용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힘을「물리적 강제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힘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가 정부 「국가」이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국가권력 내지 정치권력이라고 한다.-이러한 정치권력의 강제력은 일정한 영역 위에 성립되는 사회 안에 국한된다. 이러한 일정한 영역 내에 성립하여 정치권력에 의해서 그 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사회를 국가 사회라고 부른다. 「국가는 바로 이러한 국가사회의 분열을 막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그 질서를 유지해 갈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다른 사회의 단체들과는 달리-물리적 강제력(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권력은 물리적 강제수단의 합법적 독점에 의한 가장 조직성이 강한 권력이며, 다른 사회 권력을 통합해 갈 수 있는 통일적인 권력이며 전형적인 공권력이기 때문에 군주가 그 권위를 확립하고 성공적으로 유지만 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수단은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를 승인하게 된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목적인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비도덕적 수단이라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도덕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중요시하는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란 정치적 무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현실적으로 장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본성이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임을 전제하고, 인간의 자연적 악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부패 사회에 있어서 절대 군주만이 중앙집권화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 사회를 창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치의식의 개념적 논거에 대해 라스웰교수는 첫째, 정치인은 권력을 요구하며, 오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둘째, 정치인은 권력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른다. 셋째, 정치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자아(ego)라는 의미에서의 자기를 위해서만 권력을 추구한다. 넷째, 정치인은 권력을 행사하여 성공한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가능성에 주로 기대를 건다. 다섯째, 정치인은 자기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능을 획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다. 고 정의한 바 있다. 즉, 권력 추구자는 가치 박탈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권력을 추구 하는 것으로 권력욕은 매우 강렬한 것이며 권력자는 일단 장악한 권력을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유지 • 확대 강화시키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자의 비합리적 요소 때문에 정치권력의 유지 그 자체가 자기 목적화 되어 지고 있는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정치권력의 유지 • 확대의 법칙」이란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권력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고유한 논리이며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권력 쟁취에 있어 누가 사태를 주도하는가?」라는 질문이야말로 제 2물결사회의 특징적인 질문이다. 제 2물결이 밀어닥치면서 도처에 정체불명의 새로운 권력이 어지럽게 등장했다. 권력을 잡은 자는 이제 이름 없는 그들이 되어 버렸다.

 

「그들」이란 누구였는가?

 

현재의 「제 2물결」지도자들은 그 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늘날의 「제 2물결」정치 구조가 1970년대 보다 더 퇴보되어 있기 때문에 1980년대, 1990년대의 위기를 다룸에 있어 과거 10년 동안보다 더 무능력하고 상상력이 부족하며 근시안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 3물결」의 정치적 메시지인 새로운 정치도구를 창안해 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폭발적 정치혁명에 직면한 오늘날의 우리는 「제3물결」문명이 「제 2물결」정치구조로는 운영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변화의 「제 3물결」이 밀어 닥치고 있는 많은 「제 2물결」의 나라에서는 권력의 진공상태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에「블랙홀」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진공상태 의사결정의 붕괴가 심화되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관료적 복잡성에 크게 기인한다. 관료적 복잡성은 경제를 짓누르는가 하면 정부의사 결정권자들의 발작적이고 단속적인 반응이 무정부 상태라는 느낌을 짙게 해주고 있다. 목표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치체제가 우리의 기초적 사회제도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체제에 대한 반(半) 무정부 상태에서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정치지도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대의제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도 아주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투표라는 「제 2물결」의 「재확인 의식」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더불어 정당도 흡인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사회구조에서 핸들이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야 할 정치체제가 붕괴되어 통제력을 잃은 채 공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정치지도자들이 무력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관리해야 하는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단단하게 얽힌 국제사회의 망상조직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무력을 과시하더라도 대부분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들의 결정은 세계적 • 지역적 차원에서 값이 싸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한 방향을 일으킨다. 정부의 규모와 의사결정권의 배분도 오늘날 세계에는 절망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존의 정치 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제적 견지에서도 보면 이미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정부가 국제 금융체제의 급격한 변동이나 완전한 붕괴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에 따라 결여된 한국 경제 논리에 의거하면 우리경제의 취약성은 경제구조와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전 근대성과 지난 30년 간 지속되었던 정부 주도성의 경제개발이 노정한 부작용들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정책적 판단이 경제 논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들은 세계시장의 냉엄한 경쟁에 적응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에 안주하고 정부의 특혜적 지원에 운명을 내맡겼다. 그러나 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는 한국사회는 위기감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계경제질서가 정치중심의「지정치학적(地政治學的)질서」에서 경제중심의「지경제학적(地經濟學的)질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그동안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주기적인 부동산 투기, 토지와 금융을 둘러싼 대형 부정 탈법사건들로 시달려 왔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현재 불로소득의 확대, 만연하는 부정부패, 질곡이 되어버린 정부규제 그리고 왜곡된 시장기구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문제는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관치경제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치경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왜곡되고 경직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하였다. 경제활동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사사건건 정부가 간섭해 온 결과 오늘날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창의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 들과의 유착을 통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더 익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점차 성장잠재력을 상실해 가면서 급속한 국제화 시대에 적응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지도층의 부패에 대한 위기감, 지도자가 자기 당파라는 특수집단의 목표와 정책에 포로가 될 때, 편파적이고 배타적이고 부정적 상태로서 사회기강이 무너져 내리는데 따른 위기감, 정치행태에 대한 냉소주의가 빚어내는 정치력 약화의 위기감, 통치력 부재상태에 대한 위기감 등이 마침내 정치권역에 대한 국민존엄의 신뢰성마저 상실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곧, 한국의 진정한 위기가 바로 21세기에 대한 준비 부재일 것이다. 전(全) 지구적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시대 경제권역화 시대에 대응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정치권은 임기 5년만을 대비하는 단견적인 국가지도자 선출의 정략이 아닌, 21세기의 새장을 여는 국가경영의 신경제 구상과 제도를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지도자를 배출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정녕 그러한 지도자의 출현이 가능한가?

 

국가지도자의 산파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 • 야 정당이 사당성과 붕당성 지역성과 파당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정치적 불신감만 증폭시키고 있고 신념과 비전을 갖춘 정치인보다는 권모술수와 기회주의에 능한 정상배가 득세하는 정치풍토와 구도를 고려할 때 비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명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위대한 정치지도자는 위대한 국민이 탄생 시킨다」는 교훈 속에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창조적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현 단계의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국가목표를 바르게 제시하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민주 지향적이고 개혁 지향적이며, 아울러, 통일과 복지, 경제를 중시하는 기능적 선도형 일 것이다.

 

다시 말해, 지도자는 자기만 홀로 남을 때도 중요하지만 대중과 함께 하는 호흡, 그리고 생리의 동일성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환상과 통찰력의 일관성과 명료성을 대중이 느낄 수 있을 때, 대중은 안심하고 그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따라가게 될 것이므로 비전을 손질하고 정열을 터뜨리며 예언자적 견해를 밝히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다양한 사태를 녹여 단일화시키고 소망을 성취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의 손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