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혁명. (부제: 국가통치사상학)_26/100회_혁명의 시작.

 

 

제 5장 지하경제, 정치권력, 혁명의 개념적 본질은 인프라구조

 

 

한국 정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권력 권력에 관한 논의는 자칫하면, 전통적 권위주의와 인물 중심적 정치 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인과로 형성되어「영 • 호남 지역감정」을 건드리지 쉬우며 이런 점을 두고 한국 정치의 지배권력 구조 문제는 ‘미묘한’ 성격의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어 왔다.

 

사실 대중적「카리스마」또는 선도적 지도성을 위주로 한 군소집단 범주의 갈등은 보편적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논의자체가 잘못되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권력재위를 기본속성으로 하는 지배권력 구조에 있어서 권력창출 및 정권유지차원 자체가 은폐적인 지하경제에 의존된 까닭에, 그동안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어렵게 했던 요인이었다.

 

만연된 부정부패 차원에서 본 지하경제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권력구조 차원의 ‘미묘한’ 문제로 덮어둘 경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용되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집권세력이 계속적으로 권력창출과 정권유지를 영위코자 「4대 유착」(정경유착, 정종유착, 정언유착, 정폭유착)을 통한 병렬형성 및 정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존의 영 • 호남 지역감정을 동원해 분할지배 전략을 사용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황금만능」사상의 팽배감을 사회저변에 초래시켜 부정부패의 지하경제 문제를 더 악화시켜온 주범이 바로 권위주의 거인 지배권력 구조 층 부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 정책으로 ‘4대 유착’에 의존된 정치권력구조가 정치사회적 주요쟁점으로 등장하자 학계에서는 부문별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권력 구조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문제이고, 이에 따라 체계적 연구는 아니었을 지라도 시회 각층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기초로 문민정부의 변혁기에 처한 지하경제 정책과 양비론적 권력구조 창출에 따른 정치형태의 양상과 그 성격을 검증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러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권력창출 및 정권유지 차원에서 본 지배 권력구조의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과제들을 진단해 보겠다.

 

첫째, 한국 사회는 분권주의적 전통과 언어, 종족, 종교 등 문화적 균열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비교적 협소한 영토 내에서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단일정치체로 존속해 옴으로써 실제로 정치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5 • 16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권력구조의 중심부를 점유하게 된 결과 정권을 잡은 군부엘리트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엘리트와 결합하면서 정치적 능력을 수행 할 수 있는 정부기구를 발전시켰음은 물론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승의 정치적 기반이 요구 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경제개발 과정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짜여 진 정치엘리트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엘리트를 필요로 하였고, 경제엘리트는 정치권력을 이용한 외자도입 등의 특혜를 필요로 하였다는 이해관계의 일치로 인하여 결합되었고 이 결합의 결과 무리한 자본투자와 외부도입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조국근대화를 목표로 한 경제개발계획은 정통성의 확보를 위해 시급한 성장이 요구되었으며, 획일적이고 무리한 정치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장애요인을 배제하면서 탈 정치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을 강화시키므로 근대화를 통한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과정과 정치권력의 「경제주의적」(황금만능주의적) 성격은 오히려 기존의 정경 유착을 확대 심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정경유착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일부 근대론자들의 가설적 주장과는 달리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생득적인 (ascriptive) ‘황금만능주의’ 팽배감이라 할 수 있는 부정부패가 만연된 지하경제적 팽배감이 근대화 과정에서 그대로 확대 재생산 되었다.

 

이러한 지배 권력은 권력집단의 구성 및 정책의 결과에 있어 초래한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의 중첩적으로 정치적 중심과 주변관계에 병렬됨으로써 정치권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 경제적 요소를 중요변수로 만들었으며, 구조화됨으로써 특히, 이 과정에서 지하 경제적 요소에 의존된 정치형태는 오늘날 한국 사회구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정경유착 문제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지배권력 구조가 정치엘리트 내지 정치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의 수준에서도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지배권력 구조는 정치권력의 성격과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정치․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며 경제적 의존도가 정치 과정에서 정치형태를 더욱 첨예화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국민들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정치 영역에 투입할 수 있는 자발적 정치결사체의 형성이 제약을 받아 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집단 정체감이 유용한 정종유착, 정언유착, 정폭유착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3공화국 이래 지배 권력은 정략적 차원의 혼맥에 의해 유지형성 되었으며, 오늘날 정치형태에서 나타나는 양비론적 권력구조 현상은 거의 전적으로 32년간 지속된 권부권위주의 정권의 타성과 관행 및 기득권 세력의 그물망과 같은 이해관계 구조이다. 3공화국 이래 지배 권력은 「4대 유착」(정경유착, 정종유착, 정언유착, 정폭유착)과 병렬하여 지속되고 구조화된 지배엘리트 연줄망. 사회경제적 구조 연줄망 등 복잡하고 다원화적인 파벌의 존재를 심화시켰다. 5 • 16 이래 지배 권력은 범여권 결속의 권력집단 및 정책의 결과에 있어 정치 군부가 전일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인격의 중심 가치를 권력으로 보려는 권력 추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체계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권력창출의 유일한 수단인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조직이 전제되지 않고 대중적 「카리스마(Mass Charismatic) 또는 선도적 지도성을 위주로 한 군소집단의 정치적 소외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정치적 소외와 사회경제적 차별과 같은 상황이 지배집단과의 전형적 대응 구조를 이룸으로써 정치적 경쟁관계가 반 지배 집단적 정치 명분과 결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 광주사태는 이와 같은 경향을 극단화시킬 수밖에 없는 계기였다.

 

여기에 분단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체제는 상대적으로 기득권유지의 성격이 내포된 가운데 합리화의 명분을 가져다줌으로서 범여권결속의 정치형태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즉, 그 동안 분단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의 폭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었으며, 또 국민들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정치영역에 투입 할 수 있는 자발적 정치결사체의 형성이 제약을 받아온 가운데 혈연, 지연 등에 기초한 집단 정체감이 상대적으로 유용한 정치적 동원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근대 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적 대의제 민주정치를 기초로 하며 그것은 곧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당정치에 있어서 정권의 권력창출 및 유지 • 강화에는 그에 따른 정치비용 혹은 통치비용이 필연적으로 소요 된다는 점이다.

 

한국정치의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들은「정권 및 체제 유지비용」이란 것이, 한편으로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대(對)야당에서의 공작정치 비용 등의 형태로서, 다른 한편으론 반(反)정권 및 반체제 집단에의 억압과 사회통제, 노동통제 등을 위한 비용지출의 형태, 그리고, 현재와 같이 파벌의 조성 및 확장 등과 관련한 정치자금 자체가 정당의 총재 등에 의하여 사인화 되어 지고, 자의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국가의 규제능력 강화와 안보기구 등을 통한 권력지속과 강화는 그 대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 혹은 정권의 정당화(Legitimacy)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기능 복원 및 강화는 긴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정치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부재, 정당기능의 약화, 정당내부 운영 • 절차에서의 비민주성, 당내 파벌주의 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통치 • 권력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연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정당이 정치권력 구조와의 관계에서 그 주체적 역할이 배제되고 소외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자금의 조달 주체로서의 기능도 상실하였고, 정당의 비민주성 및 비 제도화가 두르러졌다 하겠다.

 

정권차원의 비제도적, 정치자금의 조달과 관련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체제의 탈 권위주화, 정당내부의 민주화 및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 금권선거를 지양하는 명실상부한 선거공영제의 재정립, 경제 환경의 조성으로서의 금융실명제의 확립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경제활동의 조성이란 측면에서의 금융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권차원의 비제도적 정치자금의 경제적 배후로서 지하경제의 검은돈을 상정하고, 금융 실명제를 통하여 이러한 검은돈의 익명성을 깨뜨림으로써 실체를 공개화하며, 결국에는 지하의 정치를 지상의 정치로 끌어 올리는 제도적 장치를 삼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최근, 한국경제의 통화정책 제도 및 수단 자체가 급변하는 세계금융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적응조차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 제도는 기본경제 질서의 대규모적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오늘날 세계적 경제공황 전환기를 맞이한 경제전쟁은 군사전략 차원적 하나의 개체적 ‘패러다임’에 불과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 할 수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모태적 의식」(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민족차원의 강한 신념) 전환과 이를 뒷받침 할 법 제도적 장치가 전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칫 군사전략구도 상 개체적 ‘패러다임’으로 유추할 때, 「전술」(정치인기)은 승이요,「전략」(국운대계)은 패로 구분되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권 차원의 비공식적인 정치자금 조달의 특성이 조달원의 경우 무엇보다 경제적 구조 및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달행위의 주체는 권력구조 및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은돈」(음성적 자금)은 미상불 정경유착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와 함께 정치부패 및 정치비리의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 실명제 실시 차원은 국가경제 활성화의 실현보다는 정치, 사회개혁을 중요시한 정권적 차원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김영삼 정부의 정권창출 과정에 있어서 5 • 16이래 지배권력 집단과의 3당 합당으로 인한 유신의 잔재와 신군부의 유산을 일정부분 소유권한의 배분형태를 가짐으로써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 정책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권력구조를 제도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로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권력이 행사되는 경로와 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비중과 역할은 어떤 대통령제 국가보다 압도적이고 절대적이다.

 

특히 정치엘리트 구조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인사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의 권한은 가히 무소불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치 엘리트 구조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 집권 5년이 시기적으로 구질서가 물러나고 신질서의 골격이 갖춰질 수도 있는 이행기적 과도기일 것이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 구조의 변화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여 그만큼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의 발전 경험과는 달리 한국의 정치 사회 발전은 사회구성에 대한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추진 세력이며 그 나라의 엘리트 구성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R.A. Dahl 이론은 관계론적인 권력개념을 수용하여 정치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민주주적 사회는 정치개념을 수용하여 정치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다원적, 유동적, 개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개방적인 엘리트 유동화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정치를 독립변수로, 경제, 사회를 종속변수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의 구성이나 지위는 엘리트 개개인의 재능이나 심리적 수준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면에서 규정해야 하며 엘리트는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고 현대사회의 권력은 제도화되어 있어 엘리트는 이 제도의 상층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제도적 친근성에 의해서 권력공동체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엘리트의 구조는 사회발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력을 흡수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정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엘리트의 구성과 형태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구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김영삼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문민정부’와 ‘안정 속의 변화 및 개혁’을 「정치적 자유」(문민정부 또는 피치자)와「정치적 권력」(변화 및 개혁 또는 치자)의 관계 유형에 입각하여 그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인 자유와 정치적 권력은 국가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 이므로 인간은 이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 두 정치적 개념을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의 조화는 연속 변증적 정치권력의 관계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 내용적 방안이 제시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투쟁이나 반목 혹은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대화나 토론 혹은 협상이나 타협의 생활양식에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획일성(uniformity)이나 동조성(conformity)을 추구하는 생활양식보다는 다양성이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에서 발전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기만이 혹은 자기 집단만이 항상 옳다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서는 기대되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태도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기대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흑백 논리적 사고에서 보다는 흑과 백 사이에 여러 가능성이 무수히 존재함을 인정하려는 사고에서 발전될 수 있다. 홉스에 의하면「피치자」(정치적 자유)의 발전적인 동의에 의해서 계약 즉, 통치 원칙이 수립된다면, 아울러 「치자」(정치적 권력)에게 절대 권력을 인정하고 절대 권력의 합리성에 의해서 정치적 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 및 개혁’은 말 그대로 정치적 자유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가 구상한 집권 청사진을 가지고 노대통령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안정속의 개혁은 기능할 것인가는 지금 그가 위치한 환경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 환경이 구질서를 허물지 못하고 구질서와 타협을 시도할 때는 새 질서가 잉태되기에는 너무나 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영남 패권주의의 강화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또한 내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섯째, 현대사회가 대중사회라고 하는 데는 고전적으로 대중생산(Mass production), 대중소비(Mass Consumption) 그리고 대량전달(Mass Communication) 개념이 결합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두르러진 것은 역시 정보유통, 즉, 커뮤니케이션 체계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사회를 정상적으로 기능케 하는 혈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한 사회체계 내에서도 특히 정치과정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은 건전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구성원들 역시도 적정한 과정을 거쳐 정치 사회화로의 전환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충원의 중요한 형태인 선거 과정에서도 유권자의 판단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각종 정치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 는 부정적 매체로서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현대 민주정치를 보다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이며 순기능적 강력매체(Powerful Media)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적 편견에서 비롯된 정치 구조라는 점에서 유추해 볼 때, 정치 권력창출 과정 및 정권유지 차원의 정언유착 밀월관계에서 형성되어진 여론 정치적 기능에 의존된 정책 결정 형태는 새로운 정언유착적 패러다임의 정치적 갈등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로 인한 문민정부의 권위주의적 퍼스낼러티와 정치적 대립이 중첩된 집단 이기주의의 갈등이 가져다준 영 • 호남 지역균열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