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혁명. (부제: 국가통치사상학)_17/100회_지하경제권력.

 

 

제 3장 정치학적 차원에서 본 지하경제의 메커니즘

 

제 1 절 국가안보 전략에 미치는 절대적 지하경제의 논거

 

1. 동북아 군축 재편에 따른 율곡 사업에 명제된 지하경제의 정치 자금화

 

율곡사업이란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다.

 

“조선시대 율곡 선생이 십만 대군을 양성하여 자주국방을 달성하자고 했듯이 우리 군의 전력 증강도 율곡 선생의 뜻과 일치 한다는 데서 율곡 선생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이 ‘율곡사업’으로 12년간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목표가 없이 집행되어오다 김영삼 정부 등장에 따른 한국 검찰에 의해 지난 주말 전직 국방장관 2명을 포함, 전직 군 고위 관계자 4명에 대해 무기 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군부 엘리트들을 놀라게 하는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하나인 한국 무기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이 관련된 최근 무기거래에는 지난 1991년 록히드사와 맺은 5대의 P-3C 잠수함초계기 구입 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소한 미국업체가 수주한 3건의 주요 무기 계약이 한국 국방부를 둘러싼 불법 무기 거래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단 상태에 빠졌다. 15~20척에 달하는 구축함대 건조 계획과 관련, 미국의 PMI사와 버드-존슨사, 스튜워트 & 스티븐사는 △온․냉방 통풍 시설 △프로펠러축 △디젤발전기 등의 설치 공사를 수주했으나 2억5천5백만~3억5천만 달러(약 2천40억~2천8백억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이 체결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2) 또한 그동안 추진 되어왔던 공군의 방공 자동화사업, 일명 “투투투 사업”은 조사결과 주먹구구식의 전력 증강 계획 일환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군의 방공자동화 사업이 군에서 ‘투투투 사업’ 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연유는 공군 본부의 222실에 그 사업단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2억5천만 달러짜리 이 사업은 1978년부터 돈이 들어가서 1985년 7월 1일부터 가동 되었음에도 1986년 여름까지 중국에서 세 번 비행기가 넘어왔는데 세 번 전부 못 잡았다. 이웅평이 넘어온 것도 재래식으로 잡았다. 막대한 돈만 들어갔지 가동되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하늘이 뚫렸다. 그것을 크게 문제 삼는 이유는 작전에서 방공이 차지하는 분야는 엄청나게 크고, 그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공 사업을 제일 강조했던 것으로 그 사업이 시행된 것이다. 그때 2억5천만 달러라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978년 국방 예산이 30억불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방 예산의 7.5%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무기 구매의 문제점, 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구매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 모든 문제점을 그 사업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억5천만 달러짜리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타당성 검토를 누가 해야 하는가, 제 3자가 해야 객관성이 있는데 그 무기를 파는 회사인 미국의 휴즈사가 타당성 검토를 했다.

 

또 레이더를 통신으로 연결시키려면 땅속에 묻는 비화 장비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MIU(Micro wave Interface Unit)이다. 그런데 미국 포시(4-C)사가 500만 달러를 엉터리로 갖다 놓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500만 달러를 날려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월간 세계와 나’1993년 6월호 지면에 게재된「한국 공군은 방공 자동화사업인 일명 ‘222사업’의 하나로 1983년에 MIU장비 98대를 미국 4-C사로 부터 구매했다. 그런데 당시 47억 원의 이 장비는 모두 불량품이었다. 이를 은닉하기 위해 공군은 민간 방산업체인 광원전자에 정비를 의뢰, 광원전자는 MIU장비 수선에 성공했으나 한국 공군과 4-C사간의 계약으로 인해 돈 한푼 못 받고 부도를 내고 만다. 그 전모를 이영치 당시 광원 전자 사장의 기고를 옮겨 본다.

 

한국 공군 방공자동화 사업의 하나로 마이크로웨이브 데이터 통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 부수장비인 MIU(Micro wave Interface Unit)라는 장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1983년 580만 달러(당시 47억 원 정도)의 MIU 98대를 미국의 4-C사로부터 구매했다. 그러나 납품된 제품들은 모두가 불량품이었다.

 

4-C사는 대만에서도 유사한 사기를 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당했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국제사법재판소에 4-C사를 제소 하기는 커녕, 우선 철저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질까봐 이를 은닉하고, 문제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를 은닉하기 위해 한국 공군은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을 광원 전자(대구 제3공단내 군 특수 무기 부품 정비업체 )에 보내 MIU장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군측은 4-C사에 1백만 달러가 미지급되었으니,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광원전자는 두 개의 MIU장비를 3개월간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정비했다.

 

MIU장비가 국방부 차원에서 문제로 제기되자 공군은 MIU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합참은 몇 개의 기지에서 MIU의 성능을 시험하자고 제의했다. 공군은 광원 전자에게 20개 정도를 추가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MIU는 제 기능을 발휘했다. 그 다음부터 공군은 광원 전자와의 거래 관계를 끊었다. 나머지 MIU장비는 광원 전자의 노하우를 베껴서 공군 정비사들이 해결했다.

 

광원전자는 공군의 요구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다가 관계가 끊어지자 부도를 내고 도산했다. 공군은 광원 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공군이 방산 업체를 직접 상대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공군이 국방부를 통해 방산 업체를 상대했다면 4-C사로 부터 공군이 불량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또 공군이 광원 전지에게 돈을 주고 정비를 맡겼어도 불량품 구매 사실이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공군이 국방부에 대고 MIU제품에 이상 없다고 한 이상 4-C에 미지급되었던 100만 달러의 잔액은 국방부를 통해 4-C 사로 지급돼야 했다.

 

결국 공군은 책임과 맡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회사인 광원 전자에 주어야 할 돈을 미국 회사인 4-C사에 다 몰아주었다. 그리고 광원 전자 사장인 이영치(49)는 부도로 인해 구속까지 됐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자금 수수설에 관련되어 율곡사업 비리의 도화선이 됐던 52억 달러(약 42조1천6백억 원) 규모의 FX사업은 대한민국을 방위할 차세대 주력전투기 1백20대의 도입 및 공동생산 계획을 일컫는 것으로 FX의 ‘F’는 전투기를 뜻하는 Fighter의 앞 글자이며 ‘X’는 전투기 기종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니셜이다. 그러나 FX 어감은 일본의 FSX계획(차세대 지원전투기)과 어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KEP(KOREA FIGHTER PROGRAM)로 명칭을 바뀌게 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83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은 정부의 전투기 및 항공 산업 발전계획은 그 이전인 70년대 중반부터 그 토대가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공군 증강과 항공 산업을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과의 합작 산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GD사(제너럴 다이너믹스)의 F16전투기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취적인 계획은 한 • 미 간의 정치적 군사적인이유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 인데,그 이전의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5년부터 우리 군이 월남전에 투입되고 미국은 우리의 맹방이었지만 1968년 1월 23일에 김신조 가 넘어오고,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사건(1월28일)으로 미국이 북한한테 제재를 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온적이었다.

 

또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미국의 이익은 유럽에 있다’는 닉슨독트린으로 미국이 월남에서 손을 떼고 주한미군의 철수 얘기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한국군의 전력증강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것이 바로 율곡사업으로써, 박 대통령부터 거론돼 오던 이 사업은 카터 대통령의 인권 정책으로 우리 정부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무산됐으며 뒤이어 10 • 26, 12 • 12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81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한국의 공군력 강화 의도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81년 전두환 ․ 레이건간 ‘피스 브랏지 I’ 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한국의 군사적 열세로 인해 깨지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대한 판매를 거부했던 F 16전투기를 판매키로 허용하고 81년 우리나라에 F16 전투기 36대를 판매했다. 이때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을 위한 조치까지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F16기 제작사인 GD사가 완제기 판매와 동시에 국내 항공 부품 생산자로 결정된 대우중공업, 대영산업 등과 부품공급계약을 맺고 한국 기업이 항공기 부품을 생산해 보잉 및 록히드사에 수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F16기 도입 후 북한의 공군력 보강으로 1983년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당초 기종 선정의 대상은 GD사의 FI6 펠콘, MD사의 F15, F/AI8, 프랑스의 미라지, 토네이도, 노드롭의 F20기 등 6개 기종이었다. 6개 기종은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84년부터는 Fl6과 노드롭의 F20전투기로 압축된다. 그러나 F20전투기는 1984년10월10일 수직강하 시범을 보이다 논바닥에 추락해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당시 IOC위원이었던 전 청와대 경호 실장 박종규 씨의 로비로 사고가 기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의 실수’로 받아들여 그대로 경쟁에 지속시켰다. F20기는 박 씨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85년 9월 파리 에어쇼 참가를 위해 미국을 떠나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또 다시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나자 대상 기종에서 영원히 삭제해 버린 것이다. F20기의 탈락으로 FI6 만 남게 되자 정부는 서둘러 MD사가 내놓은 F/AI8기를 86년 5월 새로운 경쟁 기종으로 선정 발표했다. FI6과 F/AI8은 이때부터 각축전을 벌였는데 결국 뒤에 끼어든 F/AI8이 낙점을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F16과 F/A18기종에 관한 군사전략가들의 연구 분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F/A18은 해군기로써 항공모함에 적재되어 다니는 함재기다. 항공모함의 짧은 갑판 위에서 이 • 착륙하기 위해 F/A18의 날개와 몸체의 구조는 공군기에 비해 특별하게 설계되었다. 함재기는 공중전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항공모함이 목표 지점 가까이까지 접근하면 거기서부터 단거리 폭격을 하기 위해 제조된 기종이다. 따라서 전투 반경은 공군기에 비해 극히 짧을 수 밖 없다. FI6의 전투 반경은 575해상 마일인데 반해 F/A18은 350해상 마일에 불과하다. 쌍발 엔진은 몸체의 크기를 증가시키며 같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날 수 있는 거리를 반감시킨다. 또한 무게로 보면 F/A18은 F16의 1.43배이며 체적으로 보면 1•39배다. 이는 F/A18이 F16에 비해 무겁고 둔해서 기습전에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전투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미 공군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은 네 가지다. 첫째는 기습 달성도, 둘째는 체공대수의 우세, 셋째는 기동성, 그리고 넷째는 격추률 이다. 1~2차 세계대전, 중동전 그리고 월남전을 통하여 증명된 교리가 있다. 공중전 성공 요인의 80~90%는 기습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1967년과 73년도의 중동전에서 몸체가 작은 전투기와 몸체가 큰 전투기의 공중전 성과는 10대 1이었다. 맥도널드(MD)사가 제작한 팬텀기는 몸체가 크고 비행할 때 흰 연기를 내뿜는다. 이로 인해 팬텀기는 40km 밖에서도 육안에 의해 관찰되었다. 이는 기습을 받기는 쉬워도 상대방을 기습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팬텀기는 당시 스패로(AIM7)라는 X유도탄을 달고도 미그기에 대한 격추률이 2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제 미라주3기는 몸체가 작고 기동성이 뛰어나 미그 21기에 대한 격추률이 20대 1이었다.

 

1973년도 중동전에서 팬텀기는 장착된 스패로 유도탄은 사실상 무용지물 이었고 격추된 전투기 수의 70%는 기총에 의한 것이었다.

 

기총거리 공중전에서 가장 유리한 전투기는 몸체가 작고 순발력이 있는 기종이다. 스패로 유도탄은 가시거리 밖에 있는 목표물을 레이더 조준에 의해 격추하기 위한 것이다. 가시거리란 맑은 날 육안으로 목표물을 볼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며 이는 통상 11해상 마일을 의미한다.

 

목표물이 레이더에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유도탄을 발사할 수는 없다. 가시거리 밖에 나타난 목표물이 적기인지 우군기인지를 식별해야 한다. 이는 IFF(Identification of Friend of Foe)라는 전자 장비에 의존한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단지 기계로 식별한 결과만을 믿고 유도탄을 발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전자식 IFF장비의 기술적 신뢰성이 아직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1백 대의 적기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우군 조종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조종사들의 생각이다. 대부분의 공중전은 가시거리 내에서 이루어진다. 다수 대 다수의 공중전에서 기습전과 매복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종은 F/Al8이 아니라 FI6이다.

 

전투기의 생명은 기동성이다. 전력 증강 계획자들은 지상전에서나 공중전에서 ‘멀리보고 멀리 쏟다’라는 화력 소모전 개념에 중독 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전투기는 방대한 양의 전자 장비와 무장을 싣고 날아다녀야 했다. 이러한 전투기는 기동력을 상실했다. 이들은 전술을 단순한 전자 게임 능력으로만 생각했다.

 

미국에서는 3인의 전투기 마피아들이 있다. 그들은 보이드(Boyd), 스프레이(Sprey), 리치오니(Riccioni)들이다. 이들은 방산 업체과 전력증강 계획자들이 복합체를 이루어 전투기의 생명을 망쳐가고 있다고 공격 했다. 전투기를 단지 수많은 화력과 전자 장비를 싣고 다니는 육중한 운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투기는 기동전에 의해 적의 전투 의지를 박탈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무장이나 전자장비는 전투기의 생명인 기동성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중 기동전은 적의 전투 의지를 파괴시키는 것으로써 몇 대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보다 상위의 전투 개념이다. 기동전에서 수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투기의 몸체가 작고 기동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에 이론을 제기할 전투 조종사는 없다. 이들의 이론에 대적할 사람들도 없었다. 이들은 스스로 공중전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조종사들이며 기동전 이론의 대가들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이들 3인의 전투기 마피아들에게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전투기의 설계를 의뢰했다· Fl6은 바로 이들이 고안해낸 전투기였다. 공중전은 격추 능력에 의해 마감된다. 격추능력은 기동과 화력의 콤비네이션에 의해 결정된다. 기동력이 뛰어난 전투기는 적기가 쏜 유도탄을 피할 수 있다. 유도탄의 명중률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 전투기의 기동력 때문이다.

 

한국 공군은 멀리서 쏠 수 있는 스패로(AIM7)나 암람(AMR-A-AM과 같은 유도탄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적기를 멀리서부터 추적했다 해도 이들의 명중률은 매우 낮다. 피아를 막론하고 모든 전투기에는 경보수신기(Fuzz Buster)가 달려 있다. 이로 인해 전투기들은 자기가 상대방 기에 의해 조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지그재그식 비행을 시작하면 마하 2.5의 속도를 가진 유도탄은 이를 비켜가게 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스패로의 명중률은 8%에 불과했다고 연구 보고 된 바 있다.

 

군사 전략가들이 연구 검토 결과 보고 된 상황에 의해 F/AI8에서 F16기종으로 재차 변경 사유를 초래하도록 국부적 작용을 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으나, 그 후 91년 3월 뚜렷한 이유 없이 기종을 또다시 Fl6으로 변경함과 이울러 F/A18을 주장한 군 인사들은 모두 본선에서 불러났다. 왜 F/AI8이 선정됐다가 또다시 FI6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무기상 및 이들과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대해 무기상들은 대개 최근 은퇴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서 이들은 외국 군수업체들을 대신해 복잡한 정부의 무기 조달 과정을 거치는 일정도 취급할 뿐이며, 군수업체는 무기 대리점(에이전트)에게 처음 의뢰비로 3만5천 달러(약 2천8백만 원)을 건네주는 것이 상례라고 항변한다. 또한,1백만 달러(약 8억 원) 미만의 무기 거래일 때는 계약 성사 때 거래액의 3~5%의 커미션을 추가 지급받는 것 외에 무기 거래가 1백만 달러 이상일 때의 커미션을 거래액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수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에이전트의 역할이 워싱톤의 로비스트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변경된 정확한 사유는 안보적 차원에서 그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노 전(前) 대통령만이 알 뿐이다. 이 때문에 각종 정치적 의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호 예비역 대장은 전(前) 합참의장 시절이었던 실례를 통해 월간조선 ’93.7월호에 기고함으로써, 김영삼 문민정부는 율곡 사업이라는 명제 하에 진행 중인 장 • 단기 무기도입 계획은 전면 재겸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까지 집행되어온 율곡사업 실체를 전 합참의장 김윤호 예비역 대장의 기고를 통해서 유추할 때, 정치권력과 군의 유착 관계에서 파생되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 공생식 존립 형태로써 이어온 반대급부적 정치자금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다.「카사 수송기는 공군의 C-123 수송기를 사용해 오던 공수단에서 C-123기를 대체하기 위해 소요 제기한 것으로, 제가 합참에 오기 전에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매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처음 협상할 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송기의 장점은 경 수송기인데도 l개 소대 병력을 태우고 지프 한대를 더 실을 수 있다는 것과 1백m 정도의 초원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이 • 착륙이 기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송 능력만 있지 자체 보호 능력이 없었습니다. 카사 수송기에는 자기 보호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천후 비행 장치도 없어 악천후에는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고요. 또 이 비행기는 유럽 각국에서 부품을 공급 받아 스페인에서 조립한 것이라서 유사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부품 도입이 원활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가 아프리카의 초원 지대에서 수송용으로 사용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판단은 카사 수송기는 전자 무기를 주축으로 한 근대전을 수행할 비행기가 아니라 수송 능력만 있는 단순한 비행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다가 3군사령관으로 나가는 정호영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카사 취소통보를 하고 전두환 대통령에게도 보고 했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의 권한으로 이 수송기 도입 예산의 집행도 동결시켜 버리고 그 예산을 각 군단 산하에 특공여단을 만드는 데 전용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검토가 끝난 카사 수송기 문제를 최근 우리 군이 다시 뒤집어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자들의 로비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마저 듭니다. 율곡사업의 실체는 관련 업체와 중개상인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군 관계 인사들과 끈끈하게 얽혀 있는 것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업자들과 중개 상인들은 자사 무기를 도입 하도록 하기 위해 주요 군 장성과 관계를 맺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군 장성들은 자주국방이란 명분을 내세워 예산 대 효용가치를 냉정히 따져보지 않고 특정 무기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율곡 사업에는 국민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또 무기의 효용가치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도업 무기률 결정해 온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2. 금권 유착의 연속성 관점에서 본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정치자금 형성 논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정책 중에는 시대착오적인 대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주)은 지난 1988년 6월에 설립되었는데 9개월만인 1989년 3월에「통신사업구조조정안」발표된 데 이어 1990년2월 제1이동통신설립 2년도 못돼 이동통신 개발을 발표한 것이나, 이와 함께 제 2이동통신 사업자를 서둘러 선정하였던 것은 그 선정의 기준이나 선정상의 불공정성과 부도덕성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 사업 자체의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성 그리고 선정 시기에 있어서 총체적 경제 난국의 시대에 맞지 않는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국가기간 통신 사업을 맡겨야 할 만큼 이동통신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난 것도 아니며 지금 이 시기는 3차 산업을 확장할 때도 아닌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용 단말기의 국산화율이 현재 30% 미만이고, 교환기 등 시스템의 국산화율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제 2이동통신 설립허가에 대해 상공부마저 엄청난 무역 적자의 증가를 우려 하여 사업의 조기 착수를 반대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의 통화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2~3년 후는 기술상으로나 보급상으로 다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현재 아날로그 방식은 수용능력에 한계로 인해 제2이동통신을 설립해도 1995년도에는 한계에 봉착, 수용능력이 10배 이상, 증대되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CMD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방식이란 음성을 부호화해서 전송하는 방식인데 사람의 목소리마다 각각 다른 부호를 붙여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아직까지 CDMA에 의한 이동통신이 이뤄지는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미국에서 조차 1995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예상되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CMDA 이동통신이 시행되면 이는 세계 최초가 된다. 그런 만큼 기술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당시 미국 퀼컴사와 공동으로 지난 89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역시 1차적으로 94년까지 CDMA방식에 의한 이동통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2이동통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만약 지금 아날로 그 방식에 의한 제 2이동통신 설립을 허가할 경우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 2이동통신 사업은 국민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의 이동통신 기기 국산화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당분간 사업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정권 말기에 서둘렀던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는 선경그룹 가장 유리한 조건인 자기지본 지도 비율을 신청 마감 3일 후에 추가 제출토록 한 점과 은행감독원이 석유 정제업에 대한 자기자본 지도 비율마저도 신청 마감 3일 후에 추가 제출토록 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감독원이 석유 정제업에 대한 자기자본 지도 비율마저도 8.2%나 낮춰 준 것은 기실 선경의 계열기업인 유공에 대해 간접적인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은 곧 엄청난 이권이 걸린 이동통신사업에 있어서 선경그룹이 유력한 선정 업체임을 정부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동통신 선정에 따른 리베이트 상당 부분은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들어감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대상업체가 노 대통령과는 사돈지간인 최종현 회장의 선경그룹인 만큼 선거 자금보다 퇴임 후 차원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당시 선경에서는 노 대통령의 사위 즉, 노소영 씨의 남편이자 선경 최 회장의 맏아들인 최태원 씨가 이동통신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경에 이 사업이 돌아갈 경우 설사 이익금의 몇%를 나눠 갖는다는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퇴임 후 노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물질적 혜택이 사위로부터 지원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고 특혜 의혹에 관련된 반대급부적 정치자금 수뢰설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경측이 이동통신사업만 획득한다면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그룹 5위의 순위가 조만간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었다. 5공 때 연간 매출액이 1조2천억 원에 달하던 유공을 전격 인수하여그룹 순위 5위로 뛰어오른 선경이 또다시 재계 판도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경은 오는 2000년 매출액을 33조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12조 원으로 ’91년에 10조 원에 비해 20% 늘려 잡았는가 하면 연구 개발비도 1991년에 비해 1백%나 늘어난 1천2백억 원으로 계정하였다. 시설 투자비만 1조3천억 원으로 91년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