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복지모델의 허구성_복지경제이론(Mr. Jung-Sun Kim)도입(국가복지경제란 무엇인가)

 

 

[유엔 세계재활기구] 창설의의에서 유추해석

 

 

세계재활기구(세계장애인기구) 창설발제

 

오늘날 문명의 발달에 따른 다변화와 급변화는 모든 사람을 더 많은 위험 속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뿐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인재에 의한 사고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장애인이 수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립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의 권리까지 사회적인 편견이나 학대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의식변화와 배려가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세계재활기구는 모든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위하여 세계적인 안목으로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는 하나라는 신념을 지닌 UN 산하에 세계재활기구를 상정하여,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재활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 갈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정보화로 민족과 국가간의 벽이 무너지고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때, 재활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올바른 세계 수준의 장애인정책, 재활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재활기구는 전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속에 순수한 정신으로 재활정신의 고취와 재활기술의 발달에 투혼을 다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재활기구(세계장애인기구) 창설취지

 

세계재활기구(WRO)는 모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87년 당시 미국 트러스트은행그룹(Trust Company of Georgia, Atlanta) 부총재이신 Mr. J.David Webb님의 끊임없는 인류애적 사랑과 헌신이 본 기구의 정신적 모태입니다. 오랜세월동안 김정선(사회복지법인 세계재활기구 전 이사장)은 본 기구 창설에 Mr. J.David Webb님의 인류애적 정신을 한국에서 발연시켜 UN NGO로 상정시키고저 심혈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본 기구는 세계장애인의 인권회복과 우리모두의 장애예방, 복지 그리고 재활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과학인 재활과학은 생명공학•우주공학•반도체공학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국가간 SOC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음성인식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이나 무인우주탐사선 등은 장애인의 생활편리에 바탕을 둔 재활과학기술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본 기구는 UN헌장의 인권존중이념을 바탕으로 전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올바른 재활정책의 확립, 재활과학의 발달 그리고 선진복지사회 구현의 목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재활기구(세계장애인기구) 창설당위성

 

제1장 대 명 제

 

 

1.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은 곧 그 국가의 문화적․경제적 수준을 말하는 척도가 됩니다.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장애인정책과 입법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는 민주정치의 확립과 복지국가로의 지향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 재활산업은 과학의 발전과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재활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공학의 응용에 따라 재활노력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재활과학은 장애인의 손상된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일상생활의 변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재활과학의 최첨단 응용분야인 항공우주공학․정보처리공학․생체공학․의료공학․제어공학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 실용화함으로써 자국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재활과학에서 비롯된 첨단기술이 NASA로 feedback되어, 특히 최첨단 항공우주산업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실제로는 선진과학기술력의 출발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 장애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

 

그동안 한국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예산을 소모한 반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한국의 복지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단체들의 장애인 복지를 빙자한 또 하나의 야누스적 경영에 따른 예산낭비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세계재활기구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4. 21세기 외교활동 무대의 변화

 

현재 외교활동의 대부분은 경제활동과 문화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교활동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세계의 목소리는 하나 일 수밖에 없으며, 보다 폭넓은 외교활동을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올바른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가 한국에 세워진다면, 우리의 국가적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외교적인 부문에서도 보다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UN에 세계재활기구를 상정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복지문제를 한국이 역설해 나간다면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2장 21세기 국가비전 제시

 

1. 21세기는 선진한국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바로 과학한국으로서의 성장과 복지국가로서의 지향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일상생활의 변의와 질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다 줄 매개체이며, 크게는 세계평화유지와 세계통합의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 21세기의 과학은 재활과학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하여 로봇•무인우주탐사선•심해잠수함•컴퓨터의 음성인식장치•VTR(비디오) 등은 모두 재활과학에서 비롯된 성과물입니다. 이미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재활과학의 중요성이 일찍이 부각되었고 재활과학 기술의 육성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재활과학기술의 응용으로 자국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역사적 조명

 

1.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활과학 의 육성입니다.

 

세계재활기구의 창설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노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과학은 재활이라는 사회 가치적인 특성과 과학이라는 기술적 결합이 낳은 결과물로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재활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재활과학은 장애인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생체공학•항공우주공학•정보처리공학 등 최첨단 미래 산업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됩니다.

 

세계재활기구의 창설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인권 및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나가서는 재활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와 기술력의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과학은 바로 이런 정보와 기술력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과학 분야에 국가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때이며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인 동시에 국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역사적 조명은 첫째,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둘째, 재활과학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기술력을 연계시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재활기구의 창설은 최첨단 과학시대를 지향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절대 필요한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21세기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재활과학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 및 통합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재활기구의 창설은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제4장 대처방안

 

1. 국가의 경쟁력은 경제력과 외교적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의 발전과 노동의 능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급속한 세계정세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고도의 지식과 첨단화된 기술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도의 지식과 첨단화된 기술은 바로 재활과학 속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과학의 기술은 우선 외적으로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내적으로는 우주공간 안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었던 환경에 대한 통제기능마저 부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주요선진국들은 재활과학기술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재활과학기술을 항공우주공학산업 등에 응용하여 막강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배려도 미비하고, 재활과학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재활기구는 이런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 재활정책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방법적 측면의 변화

 

단순히 물고기만을 잡아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은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받으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재활과학을 통해 그들이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과학기술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정보처리공학․생체공학•의료공학 등에 응용되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세계재활기구가 한국에서 발화되어 UN에 상정될 경우 한국의 국가적 위상은 새롭게 평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재활기구의 초대상임의장국으로서 각국 장애인의 재활을 통해 인류의 복지 및 평화와 안녕을 이끌어가는 선도자가 됨으로써 선진한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또한, 세계재활기구는 세계 각국의 장애인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인 부문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