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수신.

유엔 사무국

사무총장 반 기 문

 

발신.

WRO_세계재활기구

WOLR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WOPd_세계장애인기구

WOLRD ORGAN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상임의장 김 정 선

 

Head office

2Fl Jungho building, 108-4, Sangdo-5Dong, Dongjak-Gu, Seoul,

156-035, Korea.

Tel_82 2 813 7830 Fax_82 2 822 6922

Homepage. http://www.wro5.com

E-mail. wro5@wro5.com

 

참조.

멕시코 정부

대한민국 정부

 

경유.

유엔 상임이사국(알파벳 순서)

중국 정부

영국 정부

프랑스 정부

러시아 정부

미국 정부

 

차 례

 

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안년도 및 제안자에 대한 문제제기.

 

Ⅱ.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의 재정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한 강구책.

 

Ⅲ. 세계재활기구의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

 

 

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안년도 및 제안자에 대한 문제제기.

 

☞ 2001년도 제56차 유엔총회에 기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안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에서 원제부분의 추가삽입 및 정정사유에 대한 모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Mr.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정의된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기술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안년도(2001년도)와 제안자(제56차 유엔총회 당시 멕시코 대통령 Mr. 빈센트 팍스)로 기록된 바 있는 역사적 배경에서의 오류를 범하였기에 실제적 근거를 토대로 이를 바로잡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정정사유

 

기 존 내 용

 

[2001년도 제56차 유엔총회기록]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추 가 삽 입

 

[2001년도 제56차 유엔총회기록-원제부분의 추가삽입]

 

“장애인권리협약”은 1986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소재의 트러스트그룹 총재 Mr. 데이비드웨이브(작고)가 지향한 세계 각국의 소외된 계층의 빈민구제와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한국 Mr. Kim Jung Sun(한국소재. 사회복지법인 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이 계승하여 유엔세계보건기구(WHO)와 동일한 형태의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WRO) 또는 (가칭)유엔세계장애인기구(WOPd) 창설의 필연성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세월동안 유엔을 비롯한 198개국 세계 각국에 “장애인권리협약선언”(1~5)을 주창한 바 있다.

 

<註釋(1~5).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초에 의거한 유엔 산하 유엔세계재활기구 창설을 위한 한국 국회비준동의(안)건 자료집 1권.(1) p.211. 1999년1월1일. 파키스탄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유엔 산하 유엔세계재활기구 창설과 장애인권리협약선언”에 대한 협력회신. (2) p.212. 1999년8월19일.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 Mr. James S. Gilmore Ⅲ로부터 받은 유엔 산하 “유엔세계재활기구 창설과 장애인권리협약선언”에 대한 협력회신. (3) p.218. 2002년5월28일. World Associ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PD] 의 Geprge Byron Kerford, PhD., Chairman 로부터 받은 “유엔 산하 유엔세계재활기구 창설과 장애인권리협약선언”에 대한 협력회신. (4) pp.219~222. 2003년2월28일. SAHARA GRIHA로부터 받은 Helping home for paralysed and disabled person-NEPAL에 대한 협조요청. (5) pp.214~217. 2003년4월1일. United States Fund for UNICEF로부터 받은 UNICEF in Iraq_On the Ground, Saving Children's Lives에 대한 협조요청. 참조>-

 

[상기 내용은 원제부분의 추가삽입]

 

이후,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오류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상기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제부분의 추가삽입에 대한 전제가 누락된 체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안자 및 제안년도가 실제적 근거로써 주창되어 진다면, 이는 유엔정신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창해온 멕시코 정부 역시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가신뢰도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며, 이를 유엔에서도 용인한다면 유엔 역시도 신뢰에 대한 위상이 실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멕시코 빈센트 팍스 대통령께서 “장애인권리협약”발표문에 <원제부분의 추가삽입에 대한 전제> 또는 주석(원제 인용어구 표기)을 공지했어야 세계 지도자로써의 존경받는 품위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 위상이 드높은 멕시코 정부가 취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멕시코 정부가 마치 “장애인권리협약”을 창안하여 제안한 국가인 것으로 표명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유엔의 발전을 위해 유엔정신에 헌신해 온 세계 각국, 또는 그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소외된 계층의 빈민구제와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힘써온 NGO라는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 본부가 조성되어야 할 국가는 원초적 <원제>의 구성원인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또는 한국이 지정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유엔의 설립목적과 정신 및 헌장을 준수하여 볼 때, 오늘날 미국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일 뿐만 아니라, 유엔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총괄부서인 유엔사무국이 미국의 뉴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초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유엔 산하기구에 해당하는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 본부가 한국에 유치되는 것이 유엔이 추구하는 국제사회가 지향되어야 할 다국화 세계론에 있어서 개방화 • 인권화 • 복지화 라는 세계규범의 슬림화 구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Ⅱ.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의 재정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한 강구책.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에 대한 재정확보 및 그에 따른 운영방안을 위해 세계재활기구는 오랜 세월동안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오늘날 회의적인 유엔정책의 실현성에 대한 문제점과 재정상태 마저 고갈되어 있음을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를 세계 각국에 소외된 계층과 빈민구제 또는 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위정책 프로그램을 실용화 시킬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각국의 소외된 계층의 빈민구제와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가나 사회가 솔선수범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유엔재정에 기부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회의적인 일이며 모순된 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유엔기구의 각종 고위정책과 그에 수반하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그와 관련된 다각적인 각국의 사회적 제도화가 고려되고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기술 • 국제금융 • 재활과학 등 복합인프라구조 차원에서 구체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기에서 주지하다시피,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위정책과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의 이해와 함께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구현정신 함양을 기대 할 수 있는 세계 각국이 지향하는 세계인권정신에 기초가 되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화가 이해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다양한 경영모델과 국제금융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각국의 국가정책 및 세계 각국이 공히 필요로 하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차원에서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빈민구제 및 장애인의 복리후생과 상호 연계된 복합인프라구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있어서 이해자체 부터가 한계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계재활기구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근본적으로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에 대한 총체적 뉴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다각적인 고위정책과 이를 수반할 수 있는 국제금융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하여 왔으며, 그리고 갖가지 변화될 수 있는 실행과정에서 모든 상황에 대한 개연성에 있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강구책까지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왔습니다.

 

일례로써,

 

첫째. 세계재활기구는 고갈된 유엔기금 및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의 재정마련을 위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책기조에 준거하여, 해상에서의 긴급조난에 있어서 인명구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난구조용 구명동의”를 제품화하는데 성공하여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세계표준규격인 DAD•SAS 등을 획득하였습니다.

 

세계재활기구는 그동안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책기조 차원에서 세계 각국 선박에 해상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적용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이와 관련된 해상의 조난정책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재활기구가 개발한 “재난구조용 구명동의”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전 세계 회원국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게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의 30%를 유엔기구를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의 목적사업에 쓰여 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가 공히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해상에서의 조난시에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재난구조용 해상GPS위성추적단말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모바일CDMA이동통신 방식과 유럽의 모바일 TDMA이동통신 방식에 대한 주파수대역을 통합할 수 있는 복합무선시스템 개발을 부가적으로 성공하여 한국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특허출원 심사과정인 PCT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Ⅲ. 세계재활기구의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

 

세계 각국으로부터 상기의 기술로 창출되는 세계재활기구의 수익금은 해당국가의 소외된 계층의 빈민구제와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쓰여 질 것 입니다.

 

첫째.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의 근본적인 재정마련에 기틀이 마련될 것이며,

 

둘째. 유엔 주관 하에 (가칭)유엔세계재활기구를 통해 전 세계 소외된 계층의 빈민구제와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제적인 구현화 하는데,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단, 세계각국에 적용될 총매출액대비 특허기술사용료 2.5% 및 각 분야의 프로그램 processing 사업부분은 제외됩니다.> 끝.

 

 

2008년 1월 31일

 

 

유 첨.

 

1. “재난구조용 구명동의”와 관련, 영국로이드선급 인증서 1부.

 

2. (주)현대미포조선의 업체등록 및 수주현황1부.

 

3. 전 세계의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모바일CDMA이동통신 방식과 유럽의 모바일 TDMA이동통신 방식에 대한 주파수대역을 통합할 수 있는 복합무선시스템 개발내용 각1부.

 

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초에 의거한 유엔 산하 유엔세계재활기구 창설을 위한 한국 국회비준동의(안)건 자료집 1권.

 

5. A demonstration of presentative for the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WRO] 1부.

 

 

 

WRO_세계재활기구

WOLR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WOPd_세계장애인기구

WOLRD ORGAN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상임의장 김 정 선

 

 

유엔 사무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