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복합체계 차원에서 본 세계무기시장의 순환경로_10회

 

 

군사협력이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군사 및 관련분야에서의 협조관계를 의미하지만 군사협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 그룹의 객관적인 필요성과 당사국 간에 협력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합의는 이미 40여 년 전에 이루어졌고 긴밀한 군사협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 이후 한국 · 미국 간의 상호입장과 시각의 차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군사협력의 실제는 제한되어 왔다.

 

약소국의 입장이자 대북 군사력 불균형 및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위협을 받아오는 한국은 그때마다 중대한 안보 위협상황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미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주한미군의 변동에 의해 국지적으로는 한국이 대 북한 군사력의 불균형 상황에 직접 노출되고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이 깨어짐으로 해서 지역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증대하지 않도록 그 사활적 문제에 대응과 교섭과정이 한국 · 미국 군사협력 관계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합방위 체제를 전제로 구성되고 조직된 한국군의 무기체계의 구성, 군사전략 및 전술교리, 한국군 구조 및 작전통제권 등을 포함한 미군과의 협조체제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측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철수 시 군사력의 열세나 독자적인 전술전략의 미흡 뿐 아니라 전력보완에 따른 경제적 부담증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인공위성 등 전략적 조기경보체제를 제외하더라도 약 159억불에 상당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주한미군전력의 운용을 위해 연간 약 25억불 이상을 쓰고 있다.

 

한국 국방부 판단에 의하면, 이 같은 주한미군 전력에 해당하는 대체전력을 한국이 5년 동안 건설할 경우, 운영유지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52억불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한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구소련의 붕괴 및 약화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축소가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발생하게 될 힘의 공백은 자연히 일본과 중국에 의해 대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잠재적인 도전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역 패권적 성향의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패권 추구에 따르는 불확실성의 요인을 더 크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지원 아래 경제발전은 물론 주변국의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군사력을 증강시켜 오늘날 세계최강의 경제, 군사대국 수준에 이른 가운데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추구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동북아지역 정세에 중요한 변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때 일본의 정치적 등장은 일본-중국, 일본-미국 간의 마찰을 더욱 가시화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러한 열강의 이익이 대립되어 통일 및 안정은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역할증대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다.

 

먼저 전후를 통해 일관해 온 일본 외교의 기조는

 

(1) 미국 · 일본 동맹체제 유지를 통한 안보 확립

 

(2) 미국 · 서구 제국 등과의 협조를 통한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과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

 

(3) 전 방위적 대외 관계 구축을 통한 경제 실익 극대화

 

(4) 아시아 지역 근린제국과의 관계 안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의 골격을 유지하는 한편, 멀지않은 장래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해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일시적이나마 이와 같은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인근 아시아 제국의 일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삼각군사협력체제는 외형상 가능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안보는 지금까지의「미국 · 일본」「한국 · 미국」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국 · 일본 관계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한반도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소련에 대하여도 접근의 가능성을 찾아 우리의 안보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련 · 북한 · 중국으로 이어지는 북방삼각 관계는 1950년 대 초 중국 · 소련 관계의 밀착과 더불어 한반도의 적화통일과 비 공산 세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의 저지, 그리고 김일성 정권의 붕괴를 저지 한다는 공동의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 소련 분쟁의 대두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이나 소련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취할 수 없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였고 중국이나 소련의 어느 한쪽도 북한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등 북방삼각관계는 협조와 지원의 관계에서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전환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동서간의 데탕트 분위기속에 소련은 꾸준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지에서 군사적인 세력팽창을 꾀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방위를 전담하였던 미국은 1972년의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은 1978년 중국 · 일본 국교정상화는 동북아의 기존질서에 변혁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는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자 중국과 북한 관계는 소련의 대 북한지원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소련의 지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적으로 보다는 정치 · 외교 · 경제적 차원에서 지원을, 또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위기조성 행위를 견제하는데 두고 있지만 현재는 중국 · 소련 관계가 개선되고 대 미국 관계개선에 따라 중국 · 북한 간의 고위 군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해 아직도 정치 · 군사 면에서 북한의 모험에 대한 견제와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