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전쟁 가상시나리오_사이버군 창설_국지전 통합전술형태

 

 

1. 앞으로 미래전은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걸프전과 같은 실례를 들어 전자, 정보전의 양상변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개될 미래전은 전자, 정보전 차원에서 볼 때_

 

총, 대포, 탱크 등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전자,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무기, 레이저무기, 유전형질을 이용한 유전자 무기 와 이미 걸프전이나 코소보전 에서 실증된바 있는 사이버 전쟁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컴퓨터바이러스, 전파총, 논리폭탄 이나 전자폭탄 등을 적국 컴퓨터망에 침투시켜 그 시스템을 마비, 파괴 시키거나 거짓정보 등을 유출하여 적의 군사 방위시스템과 지휘네트워크를 교란하거나 금융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격 금융시장을 교란하여 군사, 경제, 사회에 걸쳐 전자공황 상태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전쟁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고 이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세계 10여개 국가들이 상당한 수준의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걸프전을 한 예로 든다면,

 

미국은 전쟁개시 10일전 이라크로 수출하는 프린터안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라크는 전운이 감돌자 전쟁채비를 갖추기 위해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를 수입 했는데 프린터 안에 내장된 바이러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전폭기들이 출격하는 날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로 복제 되었습니다.

 

결국 컴퓨터 지시에 따라 발사 되어야 할 이라크 대공 화기는 손으로 조작되어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고 연합군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 사이버전쟁의 위력을 실증한바 있습니다.

 

 

2. 전쟁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어갈 것인가?

 

(냉전종식으로 전쟁의 의미도 자국의 이익 쟁취를 위한 위협성(?) 국지전화 되어가는 측면에서 - )

 

 

넓은 의미에서의 전쟁은 정치적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집단(정치, 경제, 문화, 종교등 제집단)에 걸쳐 동등한 실체간의 폭력적 접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서는 국가 간의 무력충돌만을 의미합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각 국가들의 대외정책 결정이나, 그 실행과정을 정당화 시켜주고 이를 유지 시켜주는 핵심적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구 소련의 붕괴 등으로 전․후 오래 동안 지속되었던 동․서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시대에서 새로운 국가의 탄생, 민족 간의 이익 경쟁시대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미, 소로 양분된 힘의 한 축이 사라지면서, 미국만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군비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로지 무한 경제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역패권주의 추구, 지역국가 간의 군비경쟁 격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등 첨단 재래식 무기의 제3세계 국가로의 확산 등의 현상을 촉발하여, 영토, 종교, 인종문제 등 국지적 분쟁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종교, 영토문제)

 

* 동티모르 사태 (종교문제)

 

* 유고 사태 (인종문제)

 

* 중국과 대만(통일문제)

 

* 아프리카(각 부족간 세력분쟁)

 

* 북한(연평도 남침)

 

 

이와 같은 신 국제 질서의 도래는 국제 안보환경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

 

첫 째 안보에서 비군사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둘 째 동맹체제의 성격변화와 재정립이 필요해졌다.

 

셋 째 군비경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실케 하여 군축을 촉진 시켰으며

 

넷 째 힘의 분산에 따라 안보문제의 다각적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공동안보”와 “집단 안전보장”의 원리가 보장되었다.

 

다섯째 양극체재의 종식은 오히려 지역갈등 및 분쟁을 조장하고 지역체제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3. 현재, 우리 군의 미래 전 대비책의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C4I 체계의 한계/무기체계의 문제점/디지털, 정보화체계시스템 문제/전자, 정보전 수행 인력양성 면에서)

 

 

C4I의 개념은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 그리고 정보(Intelligence)를 약칭한 단어로서 지휘통제 및 통신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휘통제 시스템은 어느 한 시스템이 적의 공격에 붕괴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의해 계속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면전에서도 지휘통제 시스템의 생존계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나 C4I체계의 한계는 개인이 소유한 통신장비를 가지고 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과 결합된 다운사이징 개념을 예상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장에서 교전상황당시 최고지휘관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하급병사가 얻는 정보의 질이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전은 바로 전자정보전에서 이겨야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모든 무기체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를 공격해서 무력화 시켜기 위해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예 사이버 요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각 열강들은 미래정보전에 대비하여 사이버 군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도 발맞추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우수한 정예요원을 육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서 일하는 정보전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원 관리체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다각적 방면에서 전문요원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정보화된 군을 건설토록 해야 할 것 입니다.

 

 

4. 우리 군이 미래 전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구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산, 무기체계, 의식, 인력양성 측면에서)

 

 

오늘날 현대무기의 개발은 무인화와 지능화로 요약 된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무기체계가 많은 인력의 효율에 좌우되었지만 현재는 무기체계가 자동화 되면서 새로운 전략전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걸프전 이후 전쟁터의 주요 장비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무인 첩보기나 무인 전차 등의 첨단무기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격조정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폭기, 공중조기경보기, 무수한 정찰기, 첩보위성 등이 오늘날의 무기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결정체들이 개발 되면서 우리 군에게 무기체계면이나 인력 면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전략전술의 원리를 알고, 풍부한 상상력을 제시 할 수 있는 수많은 용병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양성된 많은 용병전문가들을 통해 전략, 전술을 과학기술과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수의 군인을 보유하기보다는 전자정보인력을 확대하여 소수의 정예요원을 양성하고 군을 첨단의 무기로 재무장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