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기관리_한반도전쟁역사 어제와 오늘 (Mr. Jung-Sun Kim)_(7-9)

 

 

목차

 

1. 한미군사체제의 역사적 조명과 한반도 군사정세

2.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요인

 

 

1. 한미군사체제의 역사적 조명과 한반도 군사정세

 

 

한편 제 2차 세계대전 후 줄곧 자본주의 국제경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해 온 미국은 오늘날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로 그 세계적 역할을 수행함에 한계가 들어내게 되었으며 이 같은 미국 경제력의 약화 현상은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경제”를 “세계에 적응하는 미국경제”로 변화시켜 놓았다.

 

세계의 신 데탕트 분위기는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해소, 유럽에서의 군축 평화분위기 고조, 전 세계적 지역분쟁의 정치적 해결 및 해소 추세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 안보 및 군사전략은 결국 국가지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고도정밀장비의 개발과 홍보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불요 급급한 사업을 폐지하는 동시에 미국 내 군사기지를 축소하고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더 나아가 대외군사개입을 억제하고 방위공약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진행함과 더불어 해외주둔 미군의 점진적 축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신 데탕트 환경과 더불어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군사력 감축에 관한 국제정치적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한미군사관계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물론 작전통제권 환원문제, 방위비분담 등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근본적 관계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전략적 측면에서 동유럽의 민주화, 소연방의 해체,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해체 등 감소된 “위협적인 환경”은 더 이상의 해외 군사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설정하여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대외 군사개입을 제한하며, 제한된 예산을 고도 기술 장비에 우선적으로 배분 및 불요불급한 사업폐지와 병력감축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진기지전략에서 원거리 증원능력 중심으로 전환 등 전방배치전력의 기동성 향상(경량화)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경제 ․ 무역경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방비 증가로 인한 경제발전 저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안보에 직결된다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1945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NP규모는 50%였는데 1987년에는 23%로 감소되어 생산성 낙후와 대외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주도세력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레이건노믹스의 결과로 누적된 3조억 불에 이르는 연방재정적자와 대외부채로 미국은 더 이상 군비를 증강시킬 의사가 없으며 군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악조건 하에서 국방비는 연평균 10.5%의 증가로 미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므로 현실적으로 미국은 국방예산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2년도 당시의 국방부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91년도 보다 1%, 90년도 보다 12%, 85년도 보다 24% 낮은 수준이다.

 

96년도에는 계획된 실질적 감소율의 누적치는 85년에 비해 34% 낮은 비율이 되었다.

 

1992년 당시에는 GNP의 4․7%를 국방비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 비율은 1977년도 수준과 맞먹는 것으로 지난 50년 동안 최저 수준이 되며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향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군대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 주둔군에 대한 감축 및 철수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처한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철수의 불가피성과 ’8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반미감정의 문제는 미국 측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한다는 것이 한국민의 민족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군에 작전통제권을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여 왔던 것이다.

 

즉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 국방예산의 감축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철수에 따른 작전통제권의 반환을 요구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하여 한국은 1991년에 1억 5천만 불을 지원한데 이어 1992년에는 1억 8천만 불로 증액 지원키로 합의하였으며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한국은 5억불의 재정과는 별도로 의료지원단과 공군 운송단을 중동지역에 파견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미군사관계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양국의 현실인식에 따라 발전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한미군사관계는 새로운 전환기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보호 ․ 피보호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인 동반자관계로 전환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군사원조를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은 상대적인 전략적 안정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동북아지역은 정치 ․ 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전환기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새로운 아․태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표면적으로는 주변 4강의 화해와 긴장완화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기존의 군사적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략적 우위선점 경쟁이 첨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이 지역 내에서 각국은 군사전략상의 상대적인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분야의 양적 감축은 하고 있으나 질적 개선과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안보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긴장완화를 추구하면서도 불안정이 내재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 지역은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유일하게 직접 대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각국은 기존의 전략적 이점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남북한은 각각 남․북방 3각관계의 전략적 동맹관계 속에서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고, 이에 따라 이제 한반도에는 160만 명 이상의 대병력이 대결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군사력의 6․3%를 태평양에 배치하여 반응능력을 보장하고 군수기지를 제공하며, 미군의 전방전개 주둔은 1992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반도에 관해서는 군사적 균형을 고려하면서 지상군과 일부 공군을 감축시켜 주한미군의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전환 및 방위비 분담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미군병력 25% 감축계획의 약 7,000명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1만 4천 명 가량의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고 미 국방부 소식통은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미양국정부는 향후 1-2년 내에 주한 미 공군의 운영체계를 오산과 군산 기지로 통합하고, 대구․광주․수원에 분산되어 있는 3개 공군기지는 폐쇄, 유사시 미 증원군의 전개를 위한 한미공동작전 기지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지난 한국전쟁 이후 54년과 71년, 그리고 78년에 이어 4번째로 철군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 미국의 ‘루스벨트센터’가 1년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미국인들의 61%가 극소수의 병력을 제외한 미군의 전면철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킨 경험이 있다.

 

1949년 약 5백 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한국에서 미군전투부대가 전면적으로 철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분명히 희박해졌고, 이것은 한국전의 거의 직접적인 발발요인이 되었다.

 

미국 내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부분적으로는 최근 한국과의 무역마찰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패전체험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개입은 미국에게 돈과 인명에 있어서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군사적 긴장이 높은 곳에 미 지상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을 국지적 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시킬 수 있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미국인들은 불안함을 느낀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76년 대통령선거전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은 미국 내의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의 이러한 불안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카터는 겨우 3,670명만 철수 시키고 1979년7월 주한미군철수 중단을 발표했다.

 

철수를 중단했던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미국 내의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대체로 일치한다.

 

미국 내의 주한미군철수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표면상의 명분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지력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만, 보다 솔직하게는 한국에 있는 미국 지상군이 현실적으로 미국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에 있다.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미국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과 그 안전성을 유지하는 일에, 미국자본의 상당부분이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고, 주한미군이 다소간에 미국의 국방 부담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자본에 기여하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미국에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해서 군대를 미국 안으로 철수시킬 경우 미국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가에 문제가 있다.

 

어차피 유지되어야 할 미국 군대 규모의 일부분을 한국에 전진배치시킴으로써 주둔비용의 상당부분을 한국정부가 지고 있는 처지에서 주한미군이 미국에 재정 부담을 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카터 행정부 시절의 미국 내의 철군론은 당장의 주한미군 주둔에 소유되는 비용보다는 유사시 미국이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됨으로써 초래될 비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이에 비하면 부시 정권의 철수론은 지금 당장의 주한미군 주둔자체에서 비롯되는 비용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점이 70년대의 철수론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주한미군 주둔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한 군사정책 결정은 미국의 재정적자문제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전 세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대 소련관계, 남북한관계 및 북한의 태도, 대 북한 군사균형 달성 등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어느 것에도 당분간 획기적 변화가 있기는 힘 들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보아 미국의 재정적자가 극도로 악화된다거나 한국에 대해 방위비분담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기는 힘들 것이며, 국제정세 면에서도 미․소의 해외 군사력이 전면 해소되는 획기적 해빙의 상황이나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 등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요인들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대 한국 군사정책 결정은 과거와는 달리 한미양국 간에 상당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익권은 이제 유럽권에서 떠나 아․태지역으로 이동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한 미 2사단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미 육군기지이며,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지원 때문에 비교적 싸게 운영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의 미군기지는 매우 유용하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남한의 항구는 한국․소련 간의 관계개선으로 소련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소련 해군에게 넓은 태평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싼 비용으로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주한미군을 유지비용 때문에 철군해야 한다는 현재의 미국 내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미국의 현실적인 정책담당자들에게 별 호소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공군기지의 재조정과 일부 병력의 철수는 미국 국방비의 절감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군살을 빼기 위한 조치에 불가한 것이며, 정책의 수정이나 변경이라기보다는 병력 배치를 조정한다는 실무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자국의 급박한 국내경제사정과 다소 배치되는 이 같은 방향에 대해 미국은 일본, 한국 등의 방위분담을 증대시킴으로써 해소해 나가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이들 국가에 대한 자국 병력의 주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 재정적자 해소의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의 대폭적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대한방위 분담압력은 미국적 체제의 유지를 위한 비용 즉 경제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감세정책과 과도한 군비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로 야기된 만큼, 세금인상(국내 정치적 이유로 실행가능성이 없음)과 현재 추진 중인 국방예산 감축정책으로 인한 동맹국 간의 갈등과 마찰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적자의 제거는 부채상환이 되는 무역적자와 대외소득을 향상시켜 실추된 미국의 번영과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쌍둥이 적자” 등 미국 내의 경제문제가 호전되지 않고, 한국의 대미 무역불균형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91년11월 한국을 방문한 칼라 힐스 무역대표는 지적 소유권 보호,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 투자제한 철폐, 정부 보조금제도의 철폐, 농산물 무역제한 조치의 제거 등을 현안과제로 지적하면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한국산 공산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차단하겠다”며, 미국 의회의 압력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개방 압력을 표면화 하였다.

 

또한 ’89년 9월 방한한 모스배커 상무장관도 “한국의 상품과 용역이 자유롭게 미국에 진출하는 것처럼, 미국상품과 용역도 한국시장에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미국은 한국의 영세업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육상운수업에 까지 개방을 요구하는 등 UR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전부문의 시장개방 압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UR협상타결에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농산물 부문에 대해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재정압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수입규제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일본․EU의 거센 반발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이 같은 UR협상의 타결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안으로는 자국의 농산물 생산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법제정을 서두르는 등 화전양면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 미국 무역대상 국가들의 시장개방을 통해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한다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사라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보호무역 국가들이 미국 무역적자의 20%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한 시장개방이 미국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가속화 될 것이며, 시장개방에 따라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외 통상관계는 대 미국 일변도의 통상관계를 탈피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한국의 안보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이에 끌려 다니는 식의 한국․미국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일예로 최근 미국은 경제적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미국 의회의 국방예산 감축과 관련한 해외주둔군 감축을 비롯한 군비축소에 따른 동맹국(특히 한국)의 방위분담 압력으로 연방재정적자를 줄이고, 해외 시장개방 압력으로 대외무역적자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빌미로 하여 한국이 주한미군에 직 ․ 간접으로 제공하고 있는 연간 약 22억 달러(1조 6천억원) 상당의 현 방위비분담을 증액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연간 22억 달러를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부담액은 2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절반이상이 한국 노무자의 현지 용역조달비로 한국경제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규모는 서독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부담이 큰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미군 1인당 비용분담액의 절대액이 오히려 큰 것은 물론이고 이들 선진국의 GNP와 국방비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 부담비중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7․2%)으로 국방비를 지출함으로써 방위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①유사시 3해협 봉쇄와 1천마일 해상작전에 따른 군사비 증액과 군비확대, ②원유수입의 48%를 의존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해로안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로 인한 연간 2천만달러 부담, ③태평양 안보를 위해 필리핀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원조요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 나라의 공동방위를 위한 그 나라가 처한 정치 ․ 경제적 여건 및 위협의 인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과 같은 분단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비용이 과중하더라도 당분간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해야 할 입장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경제적 위기로 주한미군철수를 내세워 극동아시아에서의 미국적 체계의 유지를 위한 방위분담 증액요구를 해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철수와 방위분담 증액문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우리의 군사전략은 중기목표로 96년까지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관계를 의존적 동맹관계에서 수평적 동맹관계로의 전환이 목표이나 장기목표인 97년 이후에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수용하되 해군 ․ 공군위주의 연합작전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이 제고될 때 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한미군의 우선적 역할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은 이상,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미국은 이제까지 한국정부의 의사에는 별 유념 없이 거의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철수, 감축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거의 전부를 한국정부가 부담할 때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에 미국이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는 이상, 미국은 자신들의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약소국가의 이익도 고려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필리핀은 매년 미국에게서 미군 주둔료를 받아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부담협상에 있어, 주한미군은 미국 측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둔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 저변에 국제정치력을 발휘하여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협상테이블에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