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워(War) 게임_(Mr. Jung-Sun Kim)_(6-12)

 

 

1. 군사전략의 개념

2. 한국의 군 구조 실태와 문제점

3. 예상되는 한국군의 작전술

4. 전쟁과 군비통제 항공강압 및 해군전략

 

 

2. 한국의 군 구조 실태와 문제점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메가톤급 핵폭탄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결합은 핵무기 1발 투발로 인구 1백만의 도시 1개를 잿더미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메가데스(megadeath)의 개념으로 종래의 전사(戰史)를 무효화시키고, 지정학(地政學)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투발된 핵탄두가 30분만 초음속으로 탄도를 따라 비행하게 되면 지구 어느 곳에라도 정확하게 표적까지 명중 운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제한조건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면핵전쟁 수행 시 상호공멸만이 존재하므로 전면전쟁은 더 이상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 없었고 전략의 개념은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핵전방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러한 것은 군사력 사용의 전통적인 견해, 즉 군사력이란 무장력(armed force)으로 단지 전쟁의 도구이며, 분석의 초점은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등의 전쟁 중심적 접근방법(war centered approach)과는 틀린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방지하거나 적을 위협할 목적으로 군사력의 간접적 사용방법과 직접적이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사력중심 접근방법(military centered approach)에 대두되었으며 그 중심 분석대상은 군사력이란 무엇인가, 평시 군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이며 군사력을 일상적 군사기능 수행의 도구로 보는 한편 정치적 수단과 더불어 압력과 위협 등 대외적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보였다.

 

이러한 표면에는 우리 군의 군대구조가 3군 병립 체제로 되어 있어, 3군을 통합지휘 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시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으므로 합동작전 및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다소의 제한이 있었고, 부차적으로 전담교육 및 연구기관이 없었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작전술은 작전교리의 적용기술이므로, 군사이론을 군사 교리화 하기 위해서는 필경적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구조와 지휘체제가 정립되어야 하고, 교리발전을 위한 노력이 결집되어야 하는 것이다.

 

합동작전술의 목표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창출해야 할 군사적 조건으로서 작전목표와 그를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작전, 일련의 작전을 위한 자원의 적용 등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산물이 합동작전계획이다.

 

이러한 합동작전술 목표를 한국적 여건에서 염출하여 보면, 우리의 군사전략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적을 격멸하는데 있으므로, 주변 사강과 역학관계 속에서 전략 환경을 평가하고, 장기, 중기, 단기 군사전략 목표와 군사전략 기조를 토대로 능력 면에서 달성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상, 해상, 공중의 지리적 영역을 통제하고, 실패시 북한의 핵심을 마비시키고, 단기결전으로 전승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가용자원과 능력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것 이여야 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는 작전의 범위와 개념을 충족하도록 적절하여야(adequacy)하고,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있어야 하며, 인력, 장비, 물자, 시간, 위상의 추가적인 손실 없이 수행하여 수용가능(accept abillity)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동작전목표는 일련의 군사작전으로 달성되는데,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중심, 작전선, 공세종말점을 인식하고, 작전을 단계화하는 계획을 면밀히 구상하는 것인데, 이는 작전개념 구상으로 귀결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작전목표의 설정은 국가통수기구(NCA)의 전략지침으로부터 도출된 임무를 기초로 하며, 여기에는 작전의 목표, 가용자원의 사용, 제한요소, 고려되는 위협요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작전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보아 전 국토의 75%가 산악지형이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도권이 전선에 근접되어 있고, 서부는 소구획성 평지, 동부는 산악지형인 점과 특히 북한이 대륙에 육속되어 있는 점은 작전구상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에서는 제한된 기동전 개념으로 동부지역에서는 산악지형의 이점과 제한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기동전, C4I체계 마비전 등이 바람직하며, 작전종심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으로 적지전장 확대하고, 제공, 제해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은 작전의 성공에 직결되므로, 할당된 자원이 상황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과 ‘핵전쟁 3분전’ 등 억제상황은 20세기 후반의 냉전구조를 군비전쟁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소련은 미국보다 한발 늦게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 이래, 미국을 모방․추월하기 위한 당(黨) ․ 관(官)․ 학(學)의 확립된 성역 속에서 핵 군비 확대를 서둘렀으나, 이데올로기 경쟁 및 경제 경쟁에서 뒤진 나머지 탈냉전 세계와 더불어 군비축소로 선회하게 되었다.

 

비록 냉전은 선언되었지만 핵무기가 폐기되거나 영속적인 평화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지구상의 50억 인구는 여전히 핵의 인질로 남아 있으며, 제 3세계에 있어서 핵의 확산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핵전쟁의 위험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하이테크 전쟁이 절정을 이룬 걸프 전쟁의 싸움터가 되었던 중동 사막에 버려진 패전국 이라크의 소련제 T-72 전차 잔해 밑에는 용맹을 떨친 고대 앗시리아나 바빌로니아의 전차와 전사들이 말없이 땅속 깊이 잠들고 있음을 생각할 때, 금단의 열매인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이제 극한적인 자기파멸의 능력을 자업자득으로 갖게 된 이상, 「살아있는 육체 속에 철혼(鐵魂)을 집어넣는 행위」란 전쟁의 본질적 개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