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워(War) 게임_(Mr. Jung-Sun Kim)_(7-12)

 

 

1. 군사전략의 개념

2. 한국의 군 구조 실태와 문제점

3. 예상되는 한국군의 작전술

4. 전쟁과 군비통제 항공강압 및 해군전략

 

 

3. 예상되는 한국군의 작전술

 

 

역사적인 유산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끊임없는 외침(外侵)속에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세적이며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여 왔다.

 

또한 주자학적인 척사위정의 명분론은 전략을 실행보다는 구호 또는 의지 표현의 성향을 강하게 갖도록 하였다.

 

한반도 성격의 한국의 지형적 여건은 대륙국들에게는 해양진출의 관문으로, 해양국가 들에게는 대륙진출의 교두보가 됨으로 양 세력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즉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양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대륙진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문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대륙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양으로 진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교적 위치가 되는 국방지정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구소련은 비록 연방의 붕괴로 힘은 매우 약화되었지만 극동군의 질적 증강을 계속 강화하여 왔으며, 중국은 군 현대화 계획으로 병력은 감소시키는 반면 현대식 장비와 무기로 교체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즉 군 전력의 재편성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해군 ․ 공군력의 질적 강화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GNP의 2%를 방위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어 군사대국화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은 전 공군력의 41%를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 배치하고, 스커드 B형 미사일을 92년 말부터 자체 양산하여 배치함은 물론, 현재 경제사정 악화 및 유류 공급의 곤란으로 언제든지 도발을 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는 중국 ․ 소련 ․ 일본 등 다수 국가의 정치적 중앙에 놓여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해 결합작용이나 분리작용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작용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의 접근과 수용에 의해 나타나는데 반해, 분리작용은 국가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한반도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때 나타난다.

 

특히 주변 강대국의 전략은 한반도에서 상호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1980대 중반부터 세계적 화해의 추세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내에서 어떠한 분쟁이나 변화도 원치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미국의 동북아 전략구도 변화, 미국이 당면한 경제난관 타개를 위한 국방예산 삭감 추세,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 ․ 군사력의 재평가, 한국의 반미감정 확산과 제 6공화국의 북방정책 성공 등과 관련하여 한국 ․ 소련 수교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대부로서 일방적이며 안이하게 전략을 추구해 오던 미국의 세력도 변화하고 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소련과 중국도 개혁 ․ 개방의 물결로 평화공존과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구나 소련과는 이미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경제협력이 매우 진척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시 자국의 경제이익과 이 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는 양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의 패인을 분석하여 모택동식 유격 전략을 수정한 배합(配合)전략을 발전시켜 공세전략의 기본개념으로 삼아 공격과 방어를 같은 차원에 두고 비정규전 확대에 따른 정규전의 발전을 포함하여 비정규전이 결합된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구상하고 신속성과 기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차(將次)전의 양상은 조기에 결정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기습,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군사력 증강에 따른 막대한 전비지출의 증가로 단기 결전의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북한은 초전의 승리가 곧 전쟁의 승리라고 판단하여 고속 기동전, 전장의 광역화, 대량 소모전, 전선의 불규칙한 병력 운용을 감행할 것이다.

 

향후 북한이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전쟁양상은 비핵재래식 전쟁이다.

 

중국 ․ 소련의 지원을 받는 전면전쟁은 처음부터 중국이나 소련의 사주 또는 지원 하에 전면 남침을 감행하는 경우와, 단독 남침 후 제 3국을 개입으로 인하여 중국․소련이 지원하여 전쟁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이다.

 

이는 중국 ․ 소련 공히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안정을 희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여건변화가 없는 한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독 전면전쟁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북한에 유리하고, 제 3국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중소의 지원이나 간섭 없이 단독으로 전면남침을 전개하는 경우로서, 북한의 현존 군사력으로 볼 때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의 작전환경을 고려해 볼 때, 우선 공중작전 여건에 있어서 짧은 전투종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평양이 휴전선으로부터 1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방위목표인 수도 서울은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 작전지역이 25분 비행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시․공간적 전투종심 결여로 기습공격 시 즉각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침공격시간 단축을 위하여 평원선 이남에 지상군 전투부대의 65%와 전 전투기의 41%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기습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은 제트기지, 비제트기지, 비상활주로 등 총 70여개의 항공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이중 20여개 기지에 항공기를 분산 배치시켜 놓고 있다.

 

주요 전술기(戰術機)들은 휴전선과 비교적 가까운 전방기지와 평양권을 위주로 배치되어 즉각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모든 시설 및 전력을 엄체화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전 인구의 20%이상(경인 지구까지 합하면 총인구의 1/2), GNP의 50%이상 등 국가의 잠재력이 총집결되어 있으며, 한국의 상징적 존재이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심장부인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40km로 근접해 있어서 초전의 공중폭격에 그대로 국가의 중추부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럴 경우 치명적인 전력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재 북한 공군은 전투기(SU-7/25, MIG-15/17/19/21/23/29) 약 760대, 폭격기(IL-28) 80여대, 수송기(AN-2/24, IL-18, LI-2, T-134/154) 300여대, 헬기(H-500, MI-2/4/8/17) 약 280대 등 16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50년대에 생산된 구형 전투기인 MIG-15/17전투기가 300여대로 보유전술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MIG-15/ 17전투기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쉬운 까닭으로 가동률이 높아서 전장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대지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IG-15/ 17/19기는 우리 수도권을 포함한 북부지역까지, MIG-21/23/29, SU-7/ 25기는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현기지에서 발진공격이 가능하고, IL-28 폭격기와 일부 전술기는 제한된 후방차단 작전이 가능하며, 각종 전술기 및 AN-2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지상군, 해군에 대한 제한된 근접지원도 가능하다.

 

최근, 북한 공군은 기종과 임무별로 구성된 항공기 사단을 지역별 3개 전단사령부로 개편하면서 항공기를 대량 재배치하여 전단별 작전체제를 강화하였으며, H-500헬기, MIG-23/29전투기, SU-25근접지원 전투기 등 신예기의 대량 도입, 구형 전투기의 질적 개량으로 항공공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동․서해상에서 5개국 전투기가 조우(遭遇)로 인한 충돌, 서해 6개 도서의 수송선 및 백령도 수송기 운항시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등 국지․우발전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의 지형적 측면에서 짧은 종심과 좁은 전투지역으로 인해 교전 쌍방은 지구전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전적인 속전속결을 택할 것으로 볼 때, 우리군의 전략사상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보수적이며, 소극적이고, 소모전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들의 전략사상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의식전환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의 경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