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워(War) 게임_(Mr. Jung-Sun Kim)_(8-12)

 

 

1. 군사전략의 개념

2. 한국의 군 구조 실태와 문제점

3. 예상되는 한국군의 작전술

4. 전쟁과 군비통제 항공강압 및 해군전략

 

 

3. 예상되는 한국군의 작전술

 

 

장차 한반도에서의 전쟁유형은 한반도 자체가 갖는 전장 환경의 특성, 전쟁의 국제정치적 성격에 따른 외세개입의 정도, 피아(彼我)전쟁 수행능력에 따르게 되나 여러 가지가 복합된 형태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전의 발전방향, 북한의 전략전술, 편제 및 무기체계 그리고 북한의 전쟁능력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충격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격전에 의한 속결전이 시도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취약성 등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남북 간의 장차전은 공격과 방어가 독립된 전투형태가 아니고, 공격과 방어가 결합된 전투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동일민족간의 대결로서 비군사적 요소까지도 실용전력으로 활용되고 적의내부 깊숙이까지 전장이 확대되게 되어 전후방 동시 전장화가 된 국가 총력전의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고급 장성인 김철민 상장(上狀)은 “현대전쟁의 특성과 승리의 요인”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전쟁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대전쟁은 전면전쟁이다.

 

현대전쟁의 특성의 하나는 전체 인민이 싸우는 전쟁이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이라는 데 있다.

 

정규군과 함께 전체 인민이 싸우는 것은 지난날의 전쟁과 구별되는 현대전의 특성이다.

 

현대전쟁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전쟁마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다 같이 싸우는 전쟁이며 전국토가 하나의 전투마당으로 변하게 된다”고 가설하고 있다.

 

비록 국지전 일지라도 한반도가 4강의 이익 상위지역으로 4강이 한반도내의 전쟁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할 가능성과 명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서 국제정치전의 성격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시․공간적인 특성 면에서 볼 때, 병력의 원천인 인구가 한국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경제력이 한국보다 열세하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자 김정일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선제기습공격에 의한 단기결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기동과 화력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전략은 정치, 경제, 외교 및 심리분야 등의 전 역량을 집중한 총력전을 수행하고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에 의하여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기도함과 동시에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국부적이거나 결정적인 승리를 한 후 국제적인 분위기에 편승 휴전을 실시, 우리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시킨다면 초전에 정상적인 방어 작전으로 적의 공격력을 파괴한 후 공세로 전환한다는 기존의 전략은 매우 불리한 것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 ․ 소련 ․ 중국의 간섭으로 초기휴전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상유지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택하는 데는 시간 ․ 공간 면에서 결정적 제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형적인 방어중심이 짧으면서, 강대국의 간섭에 의한 초기휴전의 가능성이 높은 중소국의 전쟁에 있어서는 어는 때라도 “현 전선에서의 휴전”을 강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방어작전 공히 단기전에 의한 속전속결로써, 현상타파를 위한 군사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가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오늘날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총력전의 근본개념을 충족시키는 방향설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전략의 구상방향은

 

첫째, 독자적인 조기경보 및 군사정보체제 능력의 확보이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공격징후 판단 및 각종 군사정보 획득능력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징후판단 능력 및 공격목표 감시 그리고 공격성과 판단 등 전술정보 수집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역 및 주변국에 대한 원거리 광역 감시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조기경보 및 전쟁 감시체제는 인공위성을 비롯하여 SR-71, U-2 및 RF-4 팬텀 정찰기 등의 항공기와 각종 전자감시 수단을 이용하여 24시간 자동화된 최신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동태는 사전에 탐지되고 경보가 가능하며 이러한 능력을 구비한 주한 미국 공군에 한국은 조기경보 및 군사정보체제 면에서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군철수를 기안할 때 독자적인 조기경보 및 정보수집 능력의 단계적 신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정찰기 및 공중 지휘통제기 등에 의한 감시능력 신장은 물론 우주공간을 이용한 전략 감시 능력 발전계획 수립과 이의 과감한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작전지형을 분석해 볼 때, 70%가 산악지형이므로 수도 서울에 이르는 주요 항공 접근로는 저공침투에 대단히 양호하며, 한반도 전 작전지역이 25분 비행거리에 위치함으로서 시간 ․ 공간적 전투종심 결여로 기습공격을 받을 시 대응 조치를 하기 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북한은 AN-2기 및 헬기로는 저고도 기습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전투기 및 폭격기로는 우리의 수도서울을 비롯 주요전략목표와 지휘 ․ 통신시설 그리고 레이더 기지 및 유도탄 부대를 대량 편대군을 구성하여 공격할 것이며, 스커드미사일로는 화학 및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여 투발을 병행함으로써 남한사회의 혼란조성과 전면전 공격을 하리라 예상된다.

 

반면 현재 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보면 단거리 방공무기인 발칸과 오리콘(Oelicon), 휴대용 유도탄인 쟈브린(Javelin), 레드아이(Red eye) 그리고 유도탄 무기로서 호크, 나이키 허큐리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오리콘과 같은 무기체계는 아주 소수로 중요시설 방어에 한정되어 있고, 대공방어의 중요 대상인 기동부대는 현재 발칸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정거리의 제한으로 보다 개량된 무기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태이며, 유도탄 무기중 나이키는 차량에 의한 견인 이동식으로서 ECM영향을 30-90%를 받으며, 나이키 허큐리스는 반고정식으로서 적 항공기의 ECM영향을 90%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교전 가능 표적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지형이 70%가 산악지형이며, 수도 서울에 이르는 주요 항공접근로는 저공침투에 대단히 양호하므로, 이를 이용한 북한의 저고도 기습공격을 예상할 때 호크 및 나이키를 대체할 차세대 유도 미사일의 실전 배치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다.

 

셋째,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는 현대전에서 아주 중요시 되는 것이지만, 무기를 다루는 사람의 술(術)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비하여 일부 무기체계는 앞서 있고, 장비성능도 우수하지만, 부대구조와 운용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적절한 편성이며, 전투력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종합적으로 검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무기체계는 무기 자체뿐이 아니고, 그와 관련되는 부속장비와 일련의 정비, 보급, 작전 지속성 등이 통합된 개념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작전에 적합한 즉응(卽應)반격전략 개념에 따라, 지형의 특성을 이용한 제한된 기동전과 진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功)/방(防)이 혼합된 비선형 동시전투상황이 예상되므로, 부대를 경량화하고 기동성을 증진시키고 작전지속능력을 구비하여 적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합동작전술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즉응입체기동전은 공군력에 의한 전략목표폭격, 후방차단작전, 지상군 근접항공지원, 해군력에 의한 동서해양 수상작전, 상륙작전 및 해상침투작전으로 지상군 측방을 보호하는 작전, 공군의 해군 화력지원, 지상군의 통합된 후방 차단작전으로 해․공군력 방호, 합동공정작전, 연결 작전 등 다양한 합동작전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통합전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정보, 기동, 화력, 작전지속능력, 기만계획을 구상하여 발전시키며, 합동작전 차원에서 제 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투지휘관의 지휘통솔역량이 크게 작용해야 하며, 기(奇)와 정(正)의 조화를 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항공강압작전은 적의 공중 공격을 격퇴하고, 후방의 주요 전략기지와 산업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전쟁지속능력을 감퇴시키고, 지상군 및 해군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적의 지휘핵심요소를 파괴함으로써 전쟁지도능력을 말살하는 등의 일련의 작전으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즉 작전의 형태를 전략적인 면에서 우방의 지원을 배경으로 장기 소모전의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인지 수술식 공격으로 시위력을 과시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항공강압작전을 부분공격에서 전면적인 상황전개에 까지 고려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항공강압작전은 기습적으로 기동력 있게 집중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적이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를 택함과 동시에 기술적인 기습으로 적의 지휘통제체제 및 방공체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ECM능력과 레이다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화력의 집중문제는 주야 작전이 가능한 정밀유도 무기로 최소한의 무장으로 최대한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PACKAGE 전력을 이용한 파(WAVE)별 공격으로 기동력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항공전력 규모의 신장은 병력 수적인 측면에서도 증강되어야 하나, 전술기의 질적인 측면에서 최첨단 전자전 수행능력 및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기를 보유하여 신속 대응성, 침투성, 파괴성 및 생존성 면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항공 전력을 병력 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반도 주변국의 공군병력 규모는 중국의 경우 전체병력의 15.5%, 일본은 18.6%인 반면 한국 공군은 5.3%에 불과하여 북한 공군의 6.3% 수준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와 위협정도가 유사한 이스라엘의 19.8%, 대만의 18.8%에 비하여도 매우 낮은 병력수준이므로 항공전력 증강에 필수 요체인 적정 규모의 병력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개전초 수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다량 투입하여 선제기습공격을 감행,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고, 초 저공 침투기를 이용 아 공군기지, 레이더 및 유도탄기지, 전쟁지도본부, 주요 지휘 및 통신시설을 공격,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것이며 지상 및 해상작전에 근접지원 및 차단작전 지원에 주력하고 가용한 공중침투수단으로 비정규전 부대의 후방 침투를 지원하는 등 전쟁발발 시 속전속결 전략으로 단기전을 추구할 것인 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천후나 주간 ․ 야간을 불문하고 24시간 공중작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작전 요구는 저성능 항공기로는 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고성능기의 비율이 86년에 평균 46%에서 90년에는 54%로 8%가 증가되어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질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며, 또한 걸프전은 양과 질의 대결에서 질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공군은 대북 억제전력의 핵심으로서 질적 우위의 대북 억제를 달성하고 도발 시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전쟁승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한미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간의 강압작전의 시행에 관한 한미연합방위체제로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인 역량의 발휘가 필요하고 항공강압작전의 시행에 있어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면 주한 미군의 역할은 항공강압작전의 뒷배경(억제력, 엄청난 보복력으로 작용)으로 북한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지상군 작전은 적의 주력을 격멸하여 전투의지를 말살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방지역에서는 현 전선을 방어하여 반격 여건을 조성하고, 공세 작전 시 기동성과 진지전을 서부와 동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규병력 중에 유격전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수단위부대를 확보하고 수도권이나 인구밀집지역에서의 도시게릴라전에 대비하여 특수단위부대 및 경찰기동대의 유형별 훈련(Case discipline)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수작전부대의 적지투입으로 심리적 교란을 달성하여 적의 중심을 파괴하고 연결작전을 하는데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효율성은 우간다의 에테베 공항에서의 이스라엘 특별공정대의 활약으로 입증된 바 있다.

 

여섯째, 초기 전에서 다량의 물량소모와 파괴가 수반되는 현대전은 고도로 발달한 현대무기를 사용하므로 물량 전, 소모전, 보급 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고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로 발달된 정밀무기와 장거리포로써 속전속결을 시도할 시는 초전에 대량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며 지속되는 전투를 지원하고 반격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물자수요가 보충되어야 함에 따라 다량의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해상수송로 확보가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양상을 띄게 된다.

 

따라서 북한을 지원하는 해상세력으로 동해와 황해 및 남지나해 일원에 소련과 중국함정이 활동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원세력을 분쇄하고 주전선의 지상 작전을 지원해야 하는 한국 해군력은 동서남해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하여 전략적 고립을 방지해야 한다.

 

통일 후의 한반도 안보환경의 차원에서 조명해 볼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유 러시아 대륙의 동단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이 위치해 있고, 서북쪽으로는 황해와 압록강 및 두만강 일부를 사이에 두고 중국대륙과 접경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두만강의 일부와 동해북부를 사이에 두고 소련과 연접되어있는 삼 해양적 위치(Three-sea Location)인 반도국(Peninsula state)이다.

 

따라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요한 전략적 전초기지로서, 주변국가간 해상 교통로 및 수자원 ․ 해상 광구권 확보와 일본과는 독도 영위권 주장에 따른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주변 강국의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항해행동을 지배하는 적절한 규모의 해상권 확보의 중요성은 현재까지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원역량인 극동소련해군력의 증강은 전술적 차원을 넘어선 정치 심리적 영향을 갖고 있으며, 원자력잠수함을 위시한 중앙해군력의 증강은 한국해상방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증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한국 ․ 미국 ․ 일본 해군간의 상호정보교환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해상 방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 소련 견제전략을 위한 미국 ․ 일본 ․ 중국의 연합전선 형성과 주변해역의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이해는 서로 상반될 수도 있고,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급격한 증강은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의 해상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호전적인 북한이 기동 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및 배합전략 아래 유도탄고속정, 잠수함을 포함한 공격적인 해군력을 증강시켜 유사시 아 전방 해상세력을 기습공격하고, 후방에 비정규군을 상륙시키며, 남해안 해상교통로를 교란하여 전시 군수물자수송 및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한국지원세력에 대한 차단 및 견제로 단기간에 적화통일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해군력의 증강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