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워(War) 게임_(Mr. Jung-Sun Kim)_(9-12)

 

 

1. 군사전략의 개념

2. 한국의 군 구조 실태와 문제점

3. 예상되는 한국군의 작전술

4. 전쟁과 군비통제 항공강압 및 해군전략

 

 

4. 전쟁과 군비통제, 항공강압 및 해군전략

 

 

전쟁을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는 총력전으로 파악한 두헤(Guilio douhet)의 전략폭격개념으로 항공전략 목표는 적의 근원지를 파괴하는 대 가치목표를 추구하였고 1945년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로 위력은 절정에 달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전략 강압적인 면에서 대규모적인 소모전은 더 이상의 정치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었고 저 강도 분쟁에는 효용가치가 의문시 되었는 바 제한된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기동전적인 전술폭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엘스버그(Daniel Elsberg)는 강압이란 위협에 의하여 타국가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술(術)로 죠지(Alexander L. George)는 위협에 의하여 타국가가 하고 있는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해오고 있는 것을 원상 복귀 시키거나 이미 달성한 것을 되돌려 놓도록 하는 행위를 강압이다. 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강압작전의 목표는 점증적인 군사방법으로 대 군사 목표가 바람직할 것이다.

 

대 군사 목표는 국제적인 여론의 비난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상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상대방의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쌍방의 국내적인 반대나 감정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목표문제는 정치의 수단으로서 군사가 강조된 이래 군사작전상의 성공을 위한 목표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목표제한간의 마찰적인 요인이 대두된 바, 작전 수행상 군사적 목표와 수단이 정해져야 한다.

 

군사목표는 정치적인 요구에 종속되어야 하나, 전장에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작전 전략적 차원의 목표를 지나치게 구속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것은 작전이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형태를 띄므로 정치적 목적달성측면에서 작전의 성공가치는 처벌적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하고 커질 것이므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목표는 종속적이면서 조화가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정치는 지배적이고 궁극적인 요소이며 군사작전은 단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차원에서 지휘관계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군사적 목표를 적절히 파괴할 수 있는 작전 재량권의 한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군사적 조언에 의한 작전의 목표와 수단이 정해지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한 전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술(術)을 발휘할 수 있는 작전적 상황의 위임이 필요하다.

 

정치목적, 군사목표의 설정아래 지휘관은 항공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항공작전의 주요한 원칙은 공중우세의 확보이다.

 

이러한 공중우세의 확보는 시간과 공간, 정도의 개념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장기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에서 전면적인 공간의 상호작용하는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항공강압작전에서의 공중우세확보는 정치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된 목표에 제한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비교적 공중우세의 수준은 원하는 시기, 장소가 구체적일 수 있다. 무력사용의 작전적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집중, 기동, 기습이다.

 

집중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행동을 하고 있는 전투력의 하나로 상대적인 우위를 말한다.

 

그러나 밀집은 집중의 한 방법일 뿐 집중 자체는 아니고 또한 최근의 무기체계 발달과 파괴력의 확대로 화력(화력의 장 사정화 및 정확성은 밀집을 회피하면서 집중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과 장비의 성능개선으로 집중을 달성해야한다.

 

일정 시점과 장소에 정확하게 집중하고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 기동력이다.

 

기동은 공간적 이동으로 집중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습은 적이 예기치 않은 의도, 시간, 장소, 방법 등으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적의 정상적인 대응은 박탈하면서 아군의 전투력은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강압전략의 형태는 전통적인 군사전략과는 달리 능력을 거부하기 보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적인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선택적이고 더욱더 제한적인 방안으로 사용된다.

 

강압전략은 군사력을 회유와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서 군사력은 본질적으로 군사전략보다는 갈등을 화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 외교 전략에 종속되는 것으로 명확한 이익을 보호하고 필요시 더 많은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신뢰성을 상대방에게 시위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유럽의 최후통첩과 비슷한데 이런 흥정과정에는 영토, 독립, 평화, 교역, 위신, 자존심 등과 같은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약탈하겠다는 말과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강압전략은 명예나 감정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무제한적인 절대전쟁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전통적인 군사전략에 비해 경제적이고, 정치적, 심리적 비용이 적게 들며 확전의 위험이 적고 미래관계를 덜 악화시키면서 국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각 상황의 일정한 협상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 의존적이므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폭력의 사용은 상황의 구조에 따라 적으로 하여금 그 계산을 수정하고 분쟁을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본보기나, 시범적이거나, 선별적이고 통제될 뿐만 아니라 점증주의적 방법으로 행사되고, 에스칼레이션 전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압전 전략의 방식은 확전의 위협을 통한 적의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고 만약 적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방위적인 군사력의 사용단계로 무력사용이 확대되면 강압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전달을 위한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행동이 특히 쌍방 간에 제한과 무력행사의 억제를 위한 기본으로 인정될 때 작전형태에서 비교적 뚜렷한 특이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억제는 단지 상대방의 행동을 강화(reinforce)하는 것이나 강압은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위한 굴복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고, 더구나 정책은 때때로 전술적, 정치적 기세를 얻어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그 정책을 지속토록 하는 것보다 강압하여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