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heroyalbaloirepresentative.wordpress.com/2011/09/15/september-26-2011-66th-un-general-assembly-the-un-world-rehabilitation-organization-speech/

 

유엔 제안서

 

TO: 유엔사무국

CC: 상임이사국외 192개국 회원국

 

아래와 같이 2가지 안건을 제청하오니, 검토를 희망합니다.

 

 

제안내용:

 

1.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제1회 “세계인류평화상” 제정.

2.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준 상임이사국 진출 우회 전략에 대한 견해.

 

 

1.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제1회 “세계인류평화상” 제정.

 

2012년9월21일 제67차 유엔총회 및 세계재활기구 회의에서, “유엔 세계재활기구”가 제정한 제1회 “세계인류평화상”을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이명박 한국대통령에게 공동 수여되기를 계획 및 제청합니다. 더불어 유엔에서도 “세계인류평화”에 대한 특별상을 제정하여,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공동 수여되기를 제청합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 “세계인류평화상”을 수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청이유:

 

1.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유엔 산하기구로 창설과정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께서 “세계인류평화”에 대해 끊임없이 공헌하였습니다.

 

2. 세계재활기구의 “아세아-태평양에 대한 신 안보환경” 제안을 미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미래의 “세계인류평화”가 한반도를 교두보로 하는 아세아-태평양 시대의 개막이 선언되었습니다.

 

3. 한-미 양국 대통령은 닥쳐올 지구환경재난에 대처코자, 전 세계를 미래의 제5세대(5GHz 주파수대역: 5.150~5.350 MHz, 5.470~5.725 MHz) 인공위성 GPS위성항법체계 시스템의 이해와 구축에 대한 실현화에 공헌하였습니다.

 

(3-1) 2005.06.01. 미국이 채택한 5GHz 무선 랜 중심주파수_WRC-03에서 5GHz 대역(5.150~5.350 MHz, 5.470~5.725 MHz)을 무선 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_미국정부 국가정책 발표.

 

(3-2) 2008.01.31. 유엔 세계재활기구(WRO) 상정 및 유치과정 중 유엔기구 운영기금의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된 바 있는 제5세대 정보이동통신체계의 재난구조용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 주파수대역 세계공용화(안건)과 관련._세계공용 위성통신모바일폰, 세계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유엔기금 확보가능_유엔제출내용.

 

4. 3항에 의거, 2012년9월21일 제67차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인 “유엔 세계재활기구”가 발표된다면, 세계재활기구는 “세계경제사회이사회”를 구성하여, 유엔기금 확보와 "세계인류평화“를 위해 저 개발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특허를 유엔과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규정대로 무상기부 헌납할 것을 공지할 것입니다.

 

5. 2012년9월21일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세계재활기구의 한국유치와 관련하여, 세계재활기구는 한국 MB정부와 공조의 기틀이 마련하기위해, 조직위원회 DPT(데스크포스팀) 창설이 요청된 상황입니다.

 

 

2.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준 상임이사국 진출 우회 전략에 대한 견해.

 

세계재활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준 상임이사국 진출 우회 전략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A. 지난날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해 세계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B. 일본은 “세계인류평화”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본이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의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동해표기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이 실 예이다.

 

 

(1) 우주에서 “태양의 시각궤도(동해)”의 좌표는 어떤 의미일까!

 

4월23일~27일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개최된다. 세계지도제작의 표준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서방국가가 “단일명칭”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표명하고 있는 대외적인 명분에 의해, 일본은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표기를 변경하려고 온갖 책략으로 시도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IHO)는, 인류보전을 위해 지구행성에 대한 우주의 좌표인 “태양의 시각궤도(동해)”의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우주의 좌표인 “태양의 시각궤도(동해)”를, “일본해”로 변경하는 것은, 인류 스스로가 “지구종말”로 다가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2)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지난역사의 세계표기에서 기록되어진 “한국해”로 원상회복을 구현한다면 어떤 의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대륙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일본해”를 고집한다면, 한국 역시도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는 활성단층에 의한 대형의 쓰시마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일본침몰의 영향권의 방어를 위해서, 또는 지난역사의 세계표기에서 기록되어진 “한국해”로 원상회복을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동해가 “일본해”가 되면, “한국의 독도”는 세계표기에서 점진적으로 “일본해”에 속한 일본 땅으로 인식될 것이다. 결국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세계표기에서 “한국의 독도”가 “일본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도”를 끊임없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가 기정 사실되어 있는 미래상황에서, 미래의 대륙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일본 군국주의” 모습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일본이 세계인류평화를 위해 유엔의 지도자그룹 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지위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조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대해 일본의 책임 회피의 구실은, 항상 미국의 일본 점령체제하에서 성립된「헌법 제9조」에서 전쟁의 포기와 전력의 불 보유, 국제적으로 인정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불인정을 제정하고 선제공격을 인정하지 않는 전수방위 전략을 채택하여 왔기 때문이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핵무기의 보유, 제조, 영토내의 반입을 인정하지 않는 비핵 3원칙을 천명하였던 비무장 조항과 국민의 군비증강 반대 여론으로 미국정부의 귀와 눈을 호도시켜왔다. 오늘날 중국의 해양세력 진출을 위한 “동북공정”을 빌미로 하여, 일본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세계인류평화”에 대한 아세아-태평양 안보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유엔 세계재활기구는 물론이고, 세계정세가 일본이 점진적으로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한다.

 

(4) 미래의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니즘을 지향한 아세아-태평양 안보환경의 전략체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일본해”에 대한 세계표기를 포기하도록 일본에게 권고해야 한다.

 

지난날 미국의 동북아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사력을 통해 일본과 신 냉전체제하에서 소련의 팽창주의적 동북아 군사전략인 [동시다발침공전략]에 대항하여, 미국은 대 소련 방위전략의 일환으로 [4해협봉쇄전략]을 구체화하여 소련에 대한 억제기능을 공동 분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여 대잠초계능력과 기뢰비축 능력강화 및 일본 주변해역과 서태평양 항로 1,000해리의 방공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해” 표기를 용인함으로써, 쏘오야, 쓰가루, 쓰시마의 3개 해협봉쇄 임무와 오호츠크해의 초계를 의존하려했던 산물이다.

 

국제수로기구(IHO)에서도 “일본해” 표기에 대하여, 표기지연이 공표되었다. 또한 세계인류평화가 일본이 위주가 아닌 한반도를 교두보로 하여 아세아-태평양 전략 환경체제로 급변하게 이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백악관의 커트 켐벨(미 국무부 동아세아-태평양 차관보)가 “일본해”의 사용표기를 일반화한 것은, 미래의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니즘을 지향한 아세아-태평양 안보환경의 전략체제와도 전혀 맞지 않다.

 

 

(5) 미래의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니즘을 지향하고 있는, 아세아-태평양 안보환경의 신 국방체계를 위한 한반도 군사 전략에 대한 평가!

 

지난 역사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서 제외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일본의 방위를 위한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 목표에 대한 한국-미국 군사관계가 1950년6월25일 한국전쟁과 함께 전세 변화에 따라 동요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후 한국-미국 양국은 1960년대 말에 한반도 내외에서 고조된 긴장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한 한국-미국 연례 안보회의와 한국-미국 군사위원회(MCM)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상황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교환하는 동시에 그에 기초해서 쌍방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협력 체제를 유지해 왔다.

 

최근 제임스 서먼 주한 미군사령관이 제안한 “한-미 연합사 해체 백지화”는 한반도의 불예측성 상황이 심도 있게 고려된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평화를 위한 아세아-태평양 신 국방전략 구도에 있어서 매우 미래지향적 가치이며, 대전략이다. 서먼 주한 미군사령관은 지난 역사에서 한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낸 시대의 영웅인 제2의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이 화현된 것 같다.

 

다만, 제임스 서먼 주한 미군사령관이 제안한 연합사령관을 전적으로 한국군에 맡기 다는 방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차원에서 유엔군 참여 등 다국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간에 향후 경직된 군사 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교두보로 하는 “세계인류평화”의 세계전략 안보환경 차원에서 볼 때, 한-미 군 당국 간에 연합사령관은 1~2년제 순환보직이 타당하다.

(6)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준 상임이사국 진출 우회 전략에 대한 견해!

 

일본이 세계인류평화를 위해 유엔의 지도자그룹 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지위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얻고자 한다면, “동해표기의 인정”과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인정”한다고, 국제수로기구(IHO)를 비롯한 유엔에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July 8, 2012

 

 

World Rehabilitation Organization (WRO)

Mr. Jung-Sun, Kim.

Chairman of WRO.

 

http://www.wro5.com

E-mail: wro5@wro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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